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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상위노출 금감원·예보 노조 “조선소가 바다에 있어야 하듯 금융도 현장에 있어야···지방이전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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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8-25 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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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상위노출 금융감독원과 예금보험공사 노동조합이 “예보와 금감원 입지는 금융 안정과 금융소비자 보호의 문제”라며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대상에서 양 기관을 제외해야 한다고 밝혔다.
두 기관 노조는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국가 금융시스템을 수호하는 기관의 이전은 금융안전망에 치명적인 공백을 야기해 국가 경제의 심각한 후퇴를 초래하게 될 것”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노조는 예보제도 보호 대상, 금감원 검사 대상 금융회사 본점이 수도권에 집중돼 있는 점을 언급하며 “현장을 떠난 금융감독은 적시성과 현실성을 상실하고, 그로 인해 초래되는 피해는 오롯이 국민의 재산”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금융위기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 어려워 국민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얘기다. 예보는 금감원의 금융회사 검사 시 동행해 예금보호 상품을 점검한다.
노조는 전문인력 이탈이 우려된다고도 지적했다. 노조는 “실무진 다수는 회계사, 변호사, 계리사 등 금융·법률 전문성이 검증된 인력이며 저축은행 사태 등 역사적인 금융위기를 직접 헤쳐온 경력을 내재하고 있다”며 “국가의 금융안전망을 설계하고 운용해온 축적된 전문성이 정책 한 줄로 순식간에 증발할 수 있다. 전문성의 이탈은 곧 소비자보호 기능의 소실”이라고 했다.
김상우 금감원 노조위원장은 “조선소가 바다에 있어야 하고, 공항이 하늘 길이 열린 곳에 있어야 하듯, 금감원 역시 (감독 및 검사) 기능이 잘 작동할 수 있는 현장에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영헌 예보 노조위원장은 “(예보의 지방 이전) 정책이 정당성을 가지려면 예금자 보호와 금융안정에 공백이 생기지 않는가, 이전에 따르는 비용과 권리 침해가 불공정하게 (소비자에게) 전가되지 않는가, 정부가 지향하는 지방 발전이라는 목표에 실질적으로 부합하는가, 세 가지 질문에 명확히 답할 수 있어야 한다”며 “예보의 이전은 어디에도 답하지 못한다”고 말했다.
올여름 경남지역은 기후재난을 생생히 보여주었다. 극한 폭염. 양산은 기온이 42.5도까지 치솟았다. 극한 가뭄. 밀양과 함안은 극한 가뭄으로 소방차에 레미콘과 군용차량까지 동원해 농업용수를 퍼 날랐다. 극한 폭우. 단 3일 만에 거제는 900㎜ 넘게, 통영은 700㎜ 넘게 비가 쏟아졌다.
한데 정부나 국회에서 ‘기후’는 실종 상태다. 사실 정부와 국회의 그간 행보를 보면 놀랄 일은 아니다. 지난해 정부는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2018년 기준 ‘53~61% 감축’으로 정해 감축 의지가 미약하다는 비판을 받았다. 얼마 전에는 53%와 61% 두 감축안이 산업부문 업종별 감축량은 같고 ‘추가 감축’만 2배 차이라는 사실이 드러났다. 추가 감축은 감축 주체도 이행 계획도 없는 모호한 항목이다. 대통령은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에게 산업계에 지장이 없게 감축 속도를 조절하라고 했다.
얼마 전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는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안을 헌법재판소가 정한 시한을 반년이나 넘겨서 겨우 의결했는데, 시민 공론화 결과 압도적 지지를 받은 ‘조기 감축’이 아니라 ‘선형 감축’을 선택했다. 선형 감축은 매년 일정한 수준을 감축하는 방식으로 미래세대 부담이 더 크고 더 많은 온실가스가 수백년간 대기에 남게 된다. 대통령도 정부도 국회도 기후에는 관심이 없다.
대통령은 관심을 온통 3대 메가프로젝트에 쏟으며 ‘속도전을 넘어 전격전’을 주문한다. 정부는 반도체와 데이터센터 산업에 들어갈 전력과 용수를 전폭 지원하겠다는데 거기서 배출될 온실가스와 오염물질에 대해서는 침묵한다. 갈수록 가뭄은 심해질 텐데 정부는 용수 공급을 장담한다. 당장 데이터센터 후보지인 울산이 올여름 극심한 가뭄을 겪었어도 가뭄은 변수가 못 된다. 앞으로 데이터센터에 물을 대려면 농업용수에 먹는 물까지 긁어모아야 할지 모른다. 요즘 유럽과 미국 곳곳에서는 데이터센터 건설에 제동이 걸리고 있는데, 지금 정부는 무슨 생각인지 모르겠다.
탄소 감축 외면, 핵발전 꺼내든 정부
정부의 전력 대책은 핵발전이다. 이미 원전 2기(영덕), 소형모듈원전 1기(기장) 신설을 확정했다. 노후 원전은 모두 계속 운전하고 신규 원전 추가 건설도 검토한다. 더불어민주당 정부는 한때 ‘탈핵’을 선언하더니 잠시 ‘감핵’으로 줄타기를 하고는 핵발전 확대로 돌아섰다. 탈핵은 생명과 안전이 중요하다는 선언이요, 핵발전 확대는 성장과 이윤이 중요하다는 선언이다.
부동산 여론이 심상치 않자 정부는 주택 공급 총력전에 나섰다. 대통령은 ‘마른 수건을 쥐어짜듯’ 대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쥐어짤 마른 수건에 수도권 그린벨트와 용산공원이 들어간다. 하지만 이런 일을 내다본 듯 용산공원조성특별법은 제4조에서 국가는 ‘본체부지’(용산공원 본땅)를 “공원 외의 목적으로 용도 변경하거나 매각 등의 처분”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특별법을 만들었던 2007년에도 서울 주거 문제는 심각했다. 하지만 반환될 용산 미군기지는 공원 녹지로 보존해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특별법을 만들었다. 법 개정과 형식적 공론화로 정부·여당이 용산공원을 훼손하면 안 되는 까닭이다. 녹지 보존 이유야 그린벨트나 용산공원을 만들자고 했을 때보다 기후재난 시대인 지금이 훨씬 절박하다. 그린벨트든 용산공원이든 ‘녹지 기능을 상실한 곳’은 주택을 지을 게 아니라 녹지 기능을 복원해야 한다.
또한 용산공원은 생태적 중요성뿐 아니라 일제강점기 관련 역사적 중요성도 큰데, 지금껏 제대로 된 조사도 없었다. 종묘 앞 재개발과 마찬가지로 용산공원 개발도 신중히 해야 한다. 무엇보다 극한의 서울 쏠림 현실에서 녹지를 헐어 집을 짓는 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일지 모른다.
지난 6월 그린피스가 발표한 ‘서울시 구별 녹지 면적과 접근성’을 보면, 녹지가 많을수록 지표면 온도가 낮았다. 녹지 면적이 가장 큰 서초구는 가장 작은 동대문구의 15배 이상이었고 한여름 지표면 온도는 최대 6도 이상 차이가 났다. 녹지 면적 차이가 지역의 기후 불평등이고, 녹지 확보가 시민 삶의 질을 좌우한다. 기후위기 시대, 용산공원은 ‘그대로 보존’이 지금 정부가 내세우는 ‘실용’에도 맞다.
자연이 주는 선물, 녹지까지 없애나
우리는 녹지가 하듯이 기온을 낮출 수 없다. 기껏해야 살수차로 물을 뿌리는 게 전부다. 우리는 비가 하듯이 가뭄을 해소할 수 없다. 기껏해야 소방차로 물을 퍼 나르는 게 다다. 자연은 우리가 흉내도 못 낼 혜택을 거저 준다. 흔히 ‘생태계 서비스’라고 부르는 이 혜택은 실은 ‘자연의 선물’이다. 서비스와 달리 선물은 무상이다. 녹지가 우리에게 주는 선물이 어떤 건지, 우리가 지금 무엇을 없애려고 하는지 다시 생각해야 한다.
극한의 여름도 입추가 지나자 차츰 가을에 자리를 내주고 물러간다. 사람들 얼굴도 조금씩 생기가 돈다. 하지만 잊지 말 것, 여름은 가도 기후는 남는 법이다.
지난 12일 국무총리 소속 범정부 생명지킴추진본부는 올해 1~5월 자살 사망자 수가 전년 같은 기간보다 700명 이상 감소했다고 발표했다. 비슷한 시기 띵동은 ‘상담 및 지원 이슈’를 공개하며, 올해 7월까지 자해·자살 위기로 분류된 누적 상담 건수가 90건에 이른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74.4%가 트랜스젠더·젠더퀴어 청소년이었으며, 전년 대비 15.4% 증가한 수치다. 커밍아웃 과정에서 극심한 갈등을 겪거나, 만연한 혐오 표현 속에서 스스로를 진정시키기 위해 ‘자해’를 선택하고, 이 과정에서 생긴 고단한 흔적들을 떠올려보면 정부의 발표가 참 공허하게 느껴진다.
성소수자 자살 문제가 심각하다는 사실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여러 연구를 통해 반복적으로 문제가 확인되고 있으며,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꾸준히 이어가고 있다. 띵동 역시 위기 상황에 상담으로 대응하고, 누군가의 죽음을 함께 애도하며 지속 가능한 추모의 방법을 찾기도 하지만,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엔 역부족이다. 최근 국가인권위원회가 발표한 ‘성적지향·성별정체성 차별 실태조사’에서도 2495명 전체 응답자 중 39.1%가 지난 1년 동안 자살 생각을, 5.1%가 자살 시도를 했다고 응답했다. 이는 일반 인구 대비 8.5배 높은 수준으로 여전히 심각한 상태임을 보여주고 있다.
1년 전 이재명 대통령은 자살을 ‘사회적 재난’으로 규정하고 정책 패러다임을 전면 전환하겠다고 약속했다. 올해 5월에는 “누군가 태어나 외부 요인 때문에 인생을 스스로 그만둔다는 건 너무나 잔인한 일”이라고 언급하며 자살을 ‘전 세계적인 망신’이라고 표현하기도 했다. 현재는 범정부에서 ‘국가자살예방전략’을 수립하고 ‘모두가 모두를 지키는 사회, 생명 보호가 일상이 되는 대한민국’이라는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관련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자살 예방의 중요성을 지속해 언급하고 있다는 점에서 정부의 변화가 반갑기도 하지만, 동시에 반드시 답을 들어야 하는 질문도 쌓여간다. 자살을 사회적 재난이라고 규정했다면, 구조조차 받지 못한 채 표류하고 있는 성소수자의 자살 예방을 위해 정부는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가. 범정부 차원에서 모두가 모두를 지키는 사회를 꿈꾼다면, 그 모두에 성소수자도 포함돼 있는가. 다른 어떤 인구 집단보다 심리적 위기를 겪고 있다는 사실이 반복해서 확인되고 있는데도, 국가는 왜 침묵하고 있는가. 답을 간절히 구하고 싶다.
띵동 내담자 중 한 명은 자해한 뒤 오히려 살아 있음을 느낀다고 말했다. 상담을 신청하며 자해의 고통을 공감해줄 수 있는 사람을 찾는 경우도 있다. 이는 특정 행동을 단순히 멈추게 해달라는 요구가 아니라, 자신의 고통을 알아달라는 절박한 구조 요청일 수 있다. 하지만 학교와 가정에서 차별과 혐오에 노출되는 현실이 바뀌지 않는다면, 결국 우리는 재난에 휩쓸려가는 누군가를 지켜보고만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닌지 생각만 해도 아찔하다.
다음달 10일은 ‘세계 자살예방의날’이다. 생명 존중의 의미를 되새기는 다양한 국가 행사가 열릴 것이다. 그러나 자살률이 감소하고 있다는 일시적 성과에 취하기보다, 지금의 정책에서 소외된 사람들은 없는지 되돌아보는 날이 되길 바란다. 띵동 역시 날로 늘어나고 있는 상담에 대응하고, 고통의 무게를 조금이라도 나누겠다는 우리의 약속이 지체되지 않도록 계속 살펴나갈 것이다. 자살이라는 사회적 재난 앞에 그 누구도 예외가 있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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