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미·중 정상회담 한 달 앞…달아오른 ‘AI 신경전’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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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한 달 앞으로 다가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정상회담에서 인공지능(AI)은 주요 의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양국이 모두 상대국의 AI 능력이 안보 위협이 될 것이라는 불안감을 품고 있어 합의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9일 시 주석과 다음달 24일 회담한다고 재차 확인하면서 “아마도 AI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의 AI 역량과 관련해 “중국을 과소평가하고 싶지 않지만 지금으로서는 우리(미국)가 압도적으로 앞서 있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주 미국 내 AI 관련 최고위 인사들과 회의를 열고 회담 전략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미·중은 9월 정상회담에 앞서 양국 AI 대화를 먼저 열기로 했다. 하지만 AI 대화의 참여자, 장소, 논의 범위 등의 확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최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외교안보 고위 당국자만 대화에 참석할지, 미국의 오픈AI와 앤트로픽, 중국의 딥시크나 바이두 등 양국의 주요 AI 기업들도 공식 참여할지 결정되지 않았다.
미국은 AI 안보 의제에 회담의 초점을 맞추기를 바라는 반면, 중국은 더 폭넓은 대화를 원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AI 안보 의제에서 중국은 미국 정부의 AI 규제 관련 구체적인 기술적 문제들에 대해 논의하기를 원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 행정부 내에서도 AI 규제 방안에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중국 AI 기업 문샷이 지난 7월 오픈웨이트 모델 ‘키미 K3’를 출시하면서 미국에서는 중국 오픈소스 모델을 견제하는 규제론과 자율적 혁신을 추구하는 경쟁론이 맞서고 있다. 오픈AI와 앤트로픽 등은 중국의 빠른 AI 발전이 미국 기업들의 AI 훈련자료를 도용한 결과라며 중국 견제를 주장하고 있고, 스타트업이나 젠슨 황 엔비디아 대표는 대중국 견제는 미국 AI의 고립으로 이어진다며 개방형 체제가 필요하다고 본다.
SCMP는 수지 와일스 백악관 비서실장, 마이클 크라치오스 백악관 과학기술정책실장,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등 미국의 AI 전략을 짜는 이들 중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는지도 불분명하다고 지적했다.
중국은 지난 5월 앤트로픽이 출시한 첨단 AI 모델 미토스에 강력한 불안감을 갖고 있다고 전해진다. 미토스는 단시간에 기존 보안 모델의 맹점을 뚫고 해킹 방법까지 생성해 전 세계 보안업계에 충격을 안겼다. 미국 정부도 해킹에 악용될 것으로 우려해 미토스 수출을 금지했다가 일부분은 해제했다.
우신보 푸단대 교수는 블룸버그통신에 “중국 역시 미국 AI 기업들이 소비자 정보를 빼돌려 미국 정부나 군과 공유하는 상황을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중국은 다음달 15일부터 잠재적으로 보안 우려가 있는 자국민 및 외국인의 출국을 제한하는 법을 시행하는데 AI 개발자 등을 염두에 둔 것으로 해석된다.
미·중은 9월 정상회담을 앞둔 두 달 동안 양국의 AI 패권 경쟁을 글로벌 차원으로 확대했다. 이 역시 양국의 물밑 지정학적 긴장을 높이고 있다.
미국과 중국은 특히 동남아 국가들을 대상으로 자국 AI 제품만 사용하라고 압력을 넣고 있다고 로이터통신과 SCMP가 전했다.
중국은 지난 7월 러시아, 중동, 남미 등 글로벌사우스 국가 중심 29개국으로 이뤄진 ‘세계인공지능협력기구(WAICO)’를 구성했다. 미국은 서방 및 동맹국들과 AI 공급망 연합인 ‘팍스 실리카’를 출범시켰다.
12·3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이 항소심 재판을 받던 중 다시 석방됐다.
20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지난 18일 김 전 청장에 대한 보석을 허가했다. 이에 따라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이날 피고인 석방 통지서를 재판부에 냈다. 보석은 구속된 피고인에게 보증금을 받거나 보증인을 세워 거주지와 사건 관련인 접촉 제한 등 일정한 조건을 걸고 풀어주는 것이다. 재판부는 보증금 1억원 납부, 허가 없는 출국 금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한 사건 관계자와 연락 금지 등의 조건을 붙인 것으로 파악됐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피고인의 구속 기간은 1심과 2심에서 각각 최대 6개월이다. 앞서 김 전 청장은 1심 재판 때도 구속 기간 만료를 앞두고 보석을 청구해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다. 그러나 재판부가 1심 선고 당시 김 전 청장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보석을 취소하며 법정 구속했다.
김 전 청장은 항소심 진행 중인 지난 19일 두번째 구속 기간 만료를 앞두고 있었는데, 재판부가 이를 앞두고 보석을 받아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청장은 조지호 전 경찰청장과 함께 12·3 불법계엄 선포 당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대통령 안전가옥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만나 계엄 관련 내용을 논의하고, 경찰 인력을 투입해 국회한 봉쇄한 혐의(내란 중요임무종사 등)를 받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석유화학업계의 첫 구조 개편안인 ‘대산 1호 프로젝트’에 따른 기업결합을 조건부 승인했다. 이번 기업결합으로 일부 제품 시장에서 경쟁이 제한될 우려가 있다고 보고, 향후 5년간 국내 판매가격을 제한하고 공급을 유지하는 조건을 달았다.
공정위는 20일 롯데케미칼과 롯데대산석화, HD현대오일뱅크, HD현대케미칼 등이 추진하는 기업결합을 조건부 승인했다고 밝혔다.
석유화학업계는 중국발 공급 과잉에 따른 업황 부진에 대응하기 위해 구조개편안인 ‘대산 1호 프로젝트’를 마련해 올해 2월 정부 승인을 받았다. HD현대케미칼이 롯데대산석화를 흡수합병하고, 롯데케미칼이 합병 후 존속법인인 HD현대케미칼의 주식을 추가로 취득하는 것이 핵심이다.
공정위는 기업결합 심사 결과, 국내 저밀도폴리에틸렌(LDPE)과 에틸렌비닐아세테이트(EVA) 시장에서 사업자가 한화, LG, 롯데, HD현대 등 4곳에서 한화, LG, HD현대 등 3곳으로 줄어 경쟁이 제한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LDPE는 농업용 필름과 식품 용기, 전선 피복, 종이컵 코팅 등에 쓰이며, EVA는 신발 밑창과 글루건, 태양전지 필름, 요가 매트 등에 사용된다.
이에 공정위는 향후 5년간 LDPE와 EVA의 국내가격 변동률을 수출가격 변동률에 연동하도록 했다. 수출가격이 오르거나 유지되면 국내가격 인상률을 수출가격 인상률 이하로, 수출가격이 내리면 국내가격 인하율을 수출가격 인하율 이상으로 제한한다. 또 기업결합 당시 생산하던 모든 등급의 제품은 국내 수요자가 요청하는 물량을 공급하도록 했다.
회사 간 가격과 생산·판매량, 원가, 재고량 등 경쟁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민감한 정보를 주고받는 행위도 금지된다. HD현대케미칼과 롯데케미칼 간 임직원 겸임 역시 제한된다.
이번 기업결합 승인으로 롯데케미칼과 HD현대오일뱅크는 HD현대케미칼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하며 회사를 공동 지배하게 된다. 이에 따라 충남 대산산업단지에 있는 롯데케미칼과 HD현대케미칼의 나프타분해설비(NCC)와 기타 석유화학제품 생산시설이 통합 운영될 예정이다.
공정위는 “시정조치 이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며 “‘여수 1호’ 등 앞으로 이어질 석유화학업계의 기업결합에 대해서도 시장 경쟁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심사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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