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위터 팔로워 늘리기 ‘끼임사’ 청년 노동자 유족, 정몽원 HL그룹 회장 중처법 위반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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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터 팔로워 늘리기 지난달 HL만도 평택공장에서 작업 중 숨진 20대 하청노동자 고 김승모씨의 유족과 노동시민단체가 정몽원 HL그룹 회장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유족과 고 김승모 중대재해 대책위원회는 24일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 회장에 대한 고소·고발장을 제출한다고 밝혔다. 원청사 대표인 조성현 HL만도 대표이사가 이미 같은 혐의로 입건됐지만, 그룹 최고경영자인 정 회장이 HL만도의 “실질적인 경영 책임자”라며 책임을 묻겠다는 취지다.
법률대리인인 권영국 변호사(법무법인 두율)는 “정 회장은 실질적으로 HL만도의 경영을 좌우하는 최종적 의사결정자로서, 중대재해처벌법이 정한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의 주체인 경영책임자”라고 말했다.
유족과 대책위는 HL만도와 조 대표 등을 파견근로자보호법 위반 혐의로도 고소·고발했다. 김씨는 하청업체인 피아로딕스 소속이었지만 평택공장으로 출퇴근하며 원청 직원의 지시를 받아 설비 보전 업무를 했다. HL만도와 피아로딕스 간 정식 도급계약서도 없었다. 불법파견으로 원·하청 간 소통이 끊기고 안전관리에 사각지대가 생겨 사고로 이어졌다는 게 대책위 설명이다.
김씨의 어머니는 “저희는 만도 대표자뿐만 아니라 정몽원 회장한테도 책임을 묻고 싶다”며 “고용노동부는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을 신속히 밝히고, 아들의 장례를 치를 수 있도록 모든 권한을 동원해달라”고 말했다.
김씨는 지난달 22일 평택공장 금속가공설비(MCT) 안에서 점검 작업을 하다 기계와 벽 사이에 끼여 숨졌다. 원청 관리자가 김씨의 내부 작업을 확인하지 않은 채 시운전을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책위는 사고 설비에 문이 열리면 기계가 작동을 멈추는 개폐 안전장치(인터록)가 설치돼 있지 않았고, 기동장치 잠금이나 작업지휘자 배치 등 최소한의 안전조치도 없었다고 밝혔다.
사고 뒤 안전관리 부실을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노조는 사고 당시 다른 설비의 인터록이 케이블타이로 묶여 무력화돼 있었다고 밝혔다. 인터록이 설치된 신형 설비조차 공정 속도를 높이기 위해 안전장치를 임의로 해제하고 작업 해왔다는 것이다. 사고 당일 노동부 현장조사 전 회사가 케이블타이를 모두 풀도록 지시했다는 노동자 증언도 나왔다.
유족은 사고 원인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며 한 달 넘게 장례를 치르지 않고 있다. 노동부 평택지청은 HL만도 법인과 평택공장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고, 경찰도 원·하청 관계자 5명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수사 중이다. 노동당국이 평택공장 종합감독에 착수한 가운데 정 회장이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에 해당하는지는 노동부 수사로 가려질 전망이다.
유족과 고 김승모 중대재해 대책위원회는 24일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 회장에 대한 고소·고발장을 제출한다고 밝혔다. 원청사 대표인 조성현 HL만도 대표이사가 이미 같은 혐의로 입건됐지만, 그룹 최고경영자인 정 회장이 HL만도의 “실질적인 경영 책임자”라며 책임을 묻겠다는 취지다.
법률대리인인 권영국 변호사(법무법인 두율)는 “정 회장은 실질적으로 HL만도의 경영을 좌우하는 최종적 의사결정자로서, 중대재해처벌법이 정한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의 주체인 경영책임자”라고 말했다.
유족과 대책위는 HL만도와 조 대표 등을 파견근로자보호법 위반 혐의로도 고소·고발했다. 김씨는 하청업체인 피아로딕스 소속이었지만 평택공장으로 출퇴근하며 원청 직원의 지시를 받아 설비 보전 업무를 했다. HL만도와 피아로딕스 간 정식 도급계약서도 없었다. 불법파견으로 원·하청 간 소통이 끊기고 안전관리에 사각지대가 생겨 사고로 이어졌다는 게 대책위 설명이다.
김씨의 어머니는 “저희는 만도 대표자뿐만 아니라 정몽원 회장한테도 책임을 묻고 싶다”며 “고용노동부는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을 신속히 밝히고, 아들의 장례를 치를 수 있도록 모든 권한을 동원해달라”고 말했다.
김씨는 지난달 22일 평택공장 금속가공설비(MCT) 안에서 점검 작업을 하다 기계와 벽 사이에 끼여 숨졌다. 원청 관리자가 김씨의 내부 작업을 확인하지 않은 채 시운전을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책위는 사고 설비에 문이 열리면 기계가 작동을 멈추는 개폐 안전장치(인터록)가 설치돼 있지 않았고, 기동장치 잠금이나 작업지휘자 배치 등 최소한의 안전조치도 없었다고 밝혔다.
사고 뒤 안전관리 부실을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노조는 사고 당시 다른 설비의 인터록이 케이블타이로 묶여 무력화돼 있었다고 밝혔다. 인터록이 설치된 신형 설비조차 공정 속도를 높이기 위해 안전장치를 임의로 해제하고 작업 해왔다는 것이다. 사고 당일 노동부 현장조사 전 회사가 케이블타이를 모두 풀도록 지시했다는 노동자 증언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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