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Can’t Do It Alone’을 열창하는 초등부 배서아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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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주최, 스포츠경향 주관으로 22일 서울 강동구 호원아트홀에서 열린 제9회 경향뮤지컬콩쿠르 본선에서 초등부 배서아가 뮤지컬 <시카고>의 ‘I Can’t Do It Alone’을 부르고 있다. 한수빈 기자
최근 글로벌 인공지능(AI) 업계의 최대 화두는 미국 정부의 중국 AI 모델 규제 관련 논의다. 지난달 출시된 중국 스타트업 문샷의 AI 모델 ‘키미 K3’이 미국 최첨단 모델에 근접한 성능을 나타내며 파란을 일으킨 이후, 미국 정부 내에서 중국산 오픈소스 AI 규제론이 힘을 받았다. 반면 오픈소스 모델에 AI 가속기 등 하드웨어나 클라우드를 공급하는 미 빅테크들은 규제가 오히려 경쟁력을 저하시킨다며 반대하는 입장이다.
다음달로 예정된 미·중 정상회담에서 AI가 핵심 의제로 논의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중국이 클라우드 등 ‘원격’으로 미국 첨단 AI칩에 접근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수출통제를 강화하려는 움직임까지 나타나고 있다. 미국의 클라우드 통제가 현실화할 경우 한국 등 동맹국들에도 수출통제 동참 등을 요구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미 경제전문매체 CNBC는 19일(현지시간) 엔비디아의 최첨단 칩의 대중 수출을 제한한 미국 정부가 수출통제 허점을 메우기 위해 클라우드 제공업체를 통한 중국의 컴퓨팅 자원 접근을 차단하려 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실제 클라우드는 수출통제의 사각지대로 여겨져 왔다. 중국 기업들이 미국 및 제3국의 데이터센터나 클라우드 서비스를 통해 첨단 칩을 확보, AI 모델 훈련이나 상업 목적 AI로 활용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백악관은 키미 K3 출시 직후 태국 소재 엔비디아의 첨단 칩 GB300칩에 접근해 모델 훈련을 실시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카네기국제평화기금에 따르면 최소 11곳의 중국 정부와 연관된 기관이 제3국 클라우드에서 통제 대상인 미국 기술 접근을 시도했다.
미 의회에선 이를 규제하기 위한 ‘원격 접근 보안법(RASA)’도 논의되고 있다. 지난 1월 하원을 통과한 데 이어 상원에서도 같은 법안이 초당적으로 발의돼 표결을 앞두고 있다. 이 법안은 클라우드 등 원격으로 미국의 수출통제 대상 기술에 접근하는 것을 금지한다. 중국의 물리적인 장비나 칩 확보를 막는 데서 나아가 첨단 하드웨어·소프트웨어에 대한 원격 접속까지 차단하겠다는 의도다.
수출통제 범위가 클라우드를 통한 접근으로까지 확대되면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등 미국 주요 빅테크 클라우드사업자(CSP)들이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된다. 서비스 구매자 및 최종 사용자가 중국 등 우려국과 관련이 없는지를 입증해야 하는 등 조치 이행 비용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동남아 등 제3국 데이터센터들이 미국산 대신 중국산 칩에 눈을 돌리는 등 오히려 미국 기업들의 시장 지배력을 약화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또한 미국이 한국 등 동맹국들에도 비슷한 수준의 통제조치를 마련하려는 요구를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관련 사안에 밝은 한 외교소식통은 “대중 수출통제의 실효성을 높이려면 동맹과 파트너의 참여가 필수적이라는 게 미국의 일관된 입장”이라고 말했다.
최병호 고려대 AI연구소 교수는 통화에서 “미국이 중국 AI 규제에 나설 경우 그 범위에 따라 한국 기업들의 중국 모델 활용까지 영향을 받을 수 있다”면서도 “중국 오픈웨이트 AI 모델이 전 세계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는 상황에서 전면 통제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와의 방위산업 협력을 확대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나서고 있다. 방위사업청은 나토 회원국과의 무기체계 상호운용성 확보에 필요한 나토 표준 정보를 국내 방산 기업에 제공하는 절차를 만들었다.
방사청은 24일 국내 기업과 연구기관, 정부기관 등이 나토 표준을 요청하고 제공받을 수 있는 절차와 보안 관리 기준을 규정한 ‘나토 표준 제공 및 관리 지침’을 제정했다고 밝혔다.
나토 표준은 회원국의 무기체계가 서로 호환될 수 있도록 탄약·포탄 규격, 전차·항공기 부품, 무선·통신 체계 등의 공통 기준을 정한 것이다. 방산 수출국이 나토 회원국과의 무기체계 상호운용성을 확보했는지를 시험·인증하는 데 적용된다.
이용철 방사청장은 “국내 기업 등에 나토 표준을 보다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며 “우리 기업의 나토 회원국 대상 방산 수출과 국제 공동 연구·개발사업 참여 등 나토 방산시장 진출 확대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방사청 관계자는 ‘나토 측도 한국 방산 기업 참여를 확대하려는 정책적 공감대가 있는 것인가’라는 질문에 “상호운용성을 확보하기 위한 문서 성격인 표준을 공유한다는 것은 나토 측이 그런 간접적인 효과도 고려한 것으로 판단한다”고 답했다.
정부는 방산 기업이 나토 표준을 확보할 수 있게 되면 수출 품목과 대상국을 다변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이 관계자는 “현재까지 유럽 국가에 수출한 무기가 신궁(휴대용 지대공 미사일), K2 전차, K9 자주포, 천무(다연장로켓) 등이었다면 앞으로는 나토 표준을 확보해 수출 무기체계도 다양화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고 했다.
다른 방사청 관계자는 “후속 군수지원이나 부품에 있어 현지화를 해나갈 때 나토가 원하는 표준을 명확히 알고 접근한다면 부품 수출 확산으로도 이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브라질 등 나토 비회원국에서도 수출국에 나토 표준을 요구하려는 추세가 있어 이에 대비하는 차원도 있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튀르키예 앙카라에서 열린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해 무기를 공동 연구·생산·운영하는 ‘방위산업 파트너십 2.0’ 구상을 제안한 바 있다. 방사청 관계자는 이번 지침 제정이 그 후속 조치라고 설명했다.
방사청은 최근 나토 등이 생산자·공급자 식별을 위해 부여하는 다섯 자리 코드인 나토 생산자 부호(NCAGE 코드)를 생산시설별로 각각 부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바꾸기도 했다.
기존에는 한 기업에 하나의 부호만 부여해 여러 생산시설을 운영하는 기업은 계약 상대방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어려웠다.
정부는 나토와의 군수·방산 협력과 조달 계약에 필요한 법적·행정적 절차를 마련하기 위한 한·나토 조달 기본협정 체결 협상도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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