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흥신소 여당 법사위원 “윤 전 대통령 11일 vs 이 대통령 209일, ‘희대’의 이중잣대…청와대 제청 반려해야”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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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흥신소 조희대 대법원장이 청와대와 협의 없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대법관 후보 임명을 제청한 것을 두고 여당에서는 21일 청와대가 조 대법원장의 제청을 반려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여당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원들은 오는 31일 조 대법원장을 증인으로 불러 서면 제청 경위를 묻겠다는 계획이다.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정상적인 협의와 절차를 거치지 않은 손봉기 후보의 임명 제청을 수용한다면 또 하나의 잘못된 선례를 남기게 될 것”이라며 “청와대는 헌법과 법률이 허용하는 모든 수단을 검토해 대통령의 정당한 임명권을 지켜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조희대 대법원장은 사퇴하고 청와대는 제청을 반려하라”고 했다.
앞서 조 대법원장은 지난 18일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으로 손 부장판사를, 이흥구 대법관 후임으로 김성수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임명해달라고 이재명 대통령에게 제청했다. 김 부장판사에 대해서는 대법원과 청와대가 큰 이견이 없었으나, 손 부장판사에 대해서는 사전 조율이 이뤄지지 않아 관례를 깨고 서면으로 제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사위원들은 “이 대통령에게 만남을 요청했다는 (조 대법원장 측의) 말은 왜곡과 거짓”이라며 “법사위에 나와 진실을 국민께 소상히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이 전날 법사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이 대통령이 면담 기회를 주지 않아 민정수석과 협의해 서면제청했다’고 주장한 데 대해 반박한 것이다.
법사위원들은 “조희대 대법원장은 윤석열의 임명권은 존중했고, 이재명 대통령의 임명권은 무시했다”며 “희대의 이중잣대”라고도 말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때는 대법관 후보 추천부터 제청까지 평균 11일이 걸린 데다 세 차례 모두 대면 보고한 반면, 이 대통령 때는 최장 209일이 걸린 데다 사전 협의 없이 서면으로 통보했다는 것이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오는 31일 현안질의에 조 대법원장을 증인으로 채택하는 안을 의결했다. 지난 19일 법사위의 출석 요구에 조 대법원장이 응하지 않은 데 따른 후속 조치로 보인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범여권 의원들이 조 대법원장 증인 출석 안건을 상정하려 하자 “입법 독재”라고 반발하며 회의에서 퇴장했다.
당내에서는 조 대법원장이 사퇴하지 않을 경우 탄핵을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지만 실제 추진에는 거리를 두는 모양새다. 한민수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조 대법원장이) 더 이상 그 자리에 있을 수 없도록 민주당은 국회 차원에서 대응책을 강력히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성윤 최고위원도 “탄핵 사유는 이제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민주당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국민을 모욕한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추진을 적극 검토해달라”고 말했다.
다만 김민석 대표는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 문제가 있는데 근본 문제는 국회가 흥분할 일이 아니고 사법부가 흥분할 일”이라며 “사법부, 대법원이 먼저 흥분해 달라”고 말했다.
카카오가 카카오톡과 인공지능(AI) 중심 사업을 주축으로 하는 ‘카카오AI’와 계열사와 투자·관리를 맡는 ‘카카오X’로 나눠진다. 카카오가 인적분할을 통해 창사 이래 최대 규모의 지배구조 개편을 단행한 것은 경쟁사에 비해 뒤쳐진 AI 사업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 카카오는 두 회사가 ‘독립 경영’ 체제를 택할 것이며 “카카오X를 지주회사로 전환할 계획은 없다”며 추가적인 지배구조 개편 가능성에는 선을 그었다.
카카오는 21일 이사회를 열고 카카오 AI·카카오X로 인적분할하기로 결의했다. 신설법인 카카오AI 대표에 정신아 현 카카오 대표이사를, 존속법인 카카오X 대표에 김도영 카카오인베스트먼트 대표 겸 CA협의체 그룹투자전략실장을 각각 내정했다.
분할비율은 순자산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카카오X 0.64, 카카오AI 0.36으로 결정됐다. 기존 주주는 분할비율에 따라 두 회사 주식을 모두 배정받는다. 카카오는 오는 12월17일 임시주주총회를 거쳐 내년 1월1일 분할을 완료하고, 같은달 27일 카카오AI 재상장과 카카오X 변경상장을 추진할 예정이다.
카카오AI는 카카오톡을 중심으로 하는 ‘AI 코어 컴퍼니’를 비전으로 제시했다. AI·광고·커머스를 유기적으로 연결해 에이전틱 AI 시대의 차별화된 이용자 경험과 수익모델을 창출하겠다는 구상이다. 정 대표는 이날 온라인 기자간담회에서 “카카오AI의 가장 큰 경쟁력은 5000만 이용자에게 안정적이고 비용 효율적인 AI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설계된 풀스택 AI 역량”이라며 “AI를 자체 수익성을 갖춘 핵심 성장축으로 육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2030년까지 AI 일간활성이용자(DAU) 2000만명 이상, 매출 6조원 이상 달성 등의 목표도 내걸었다.
카카오X는 콘텐츠, 금융, 모빌리티 등 부문 계열사를 거느린 ‘미래가치 투자회사’를 표방한다. 카카오뱅크·카카오페이·카카오엔터테인먼트·SM엔터테인먼트·카카오픽코마·카카오모빌리티 등이 카카오X에 남는다. 총 6조4000억원 규모의 투자 재원을 마련해 가상자산과 피지컬 AI, 글로벌 팬덤 등 신규 사업 발굴에 나서고, 2030년 주요 사업 매출 10조원 이상을 달성한다는 목표다.
이번 인적분할을 두고 AI 시대에 맞게 의사결정 속도를 높이고, 자본 배분 과정에서 비효율을 줄이려는 의도라는 관측이 나온다. 카카오 본사 이사회가 80여개 자회사 관련 사안을 모두 맡는 현행 구조에선 AI 투자를 뒷받침할 신속한 의사결정이 제한됐고, 플랫폼에서 거둔 수익이 자회사에 분산되면서 투자 자원 집중도 어려웠다.
시장에서의 ‘저평가’ 상황을 해소해 기업가치를 제고하기 위한 분할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김 대표는 “합산 가치 34조2000억원 대비 시총 16조8000원 수준으로 50% 이상 저평가된 복합기업 할인을 해소하겠다”고 말했다. ‘문어발식’ 계열사 확장의 여파로 그룹 전체가 계열사 리스크를 떠안으면서 ‘카카오 디스카운트’는 점차 확대되는 상황이다. 카카오는 이날 카카오X의 자사주 매입·소각 및 자회사 배당금과 투자 차익을 재원으로 하는 주주환원 등 주주환원 방안도 내놨다.
분할 이후 두 회사는 그동안 자회사 운영을 조율하는 역할을 한 공동 조직 CA협의체 없이 독립경영 방식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김 대표는 “인적분할이 이뤄지면 양사의 사업 목적이 다른 만큼 독립적인 경영을 할 것”이라며 “문할 이후에도 각 회사는 책임경영과 독립적인 거버넌스를 지금과 동일하게 유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대표는 카카오X의 지주회사 전환 가능성에 대해서도 “전혀 없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그러면서 “카카오톡 플랫폼과 자회사 간 유기적인 협업은 과거와 동일하게 진행될 것”이라며 “김범수 창업자는 양 법인에서 대주주 역할을 계속 수행해주실 것”이라고 말했다.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는 “카카오AI와 카카오X 두 개의 엔진으로 성장 구조를 재설계해 그 성과가 주주와 이용자, 크루 모두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여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청와대와 협의 없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대법관 후보 임명을 제청한 것을 두고 자진 사퇴 요구를 이어갔다. 탄핵소추 시 역풍이 불 수 있고, 인용될 가능성도 낮다고 보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0일 국회 의원총회에서 당내 일각에서 주장하는 조 대법원장 탄핵소추에 대해 “당에서 굳이 그렇게까지 하지 않고도 스스로 물러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본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날 김남준 당 홍보위원장에게 전국에 ‘법치 파괴 조희대는 물러나야 한다’라는 글귀가 적힌 현수막을 걸도록 지시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정책조정회의에서 “대법관 임명 절차가 대법원장 한 사람의 자의적인 판단에 좌우되지 않게 필요한 보완책을 면밀히 검토하겠다”며 관련 법 개정 가능성을 열어뒀다.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회의에서 “조 대법원장은 임명 제청을 즉시 철회하고, 대법원장직에서 물러나라”고 촉구했다. 김성회 원내대변인도 회의 뒤 “사퇴 요구를 당의 입장으로 이해하면 된다”며 “탄핵에 대해서는 논의된 바 없다”고 설명했다.
여당 지도부는 조 대법원장의 자진 사퇴 요구에 방점을 찍으며 탄핵소추를 언급하는 것은 삼가는 분위기다. 실제 탄핵소추 추진 시 여론의 반발이 불 수 있고, 헌법재판소에서 인용될 가능성도 낮다는 판단에서다. 법리적·정무적으로 판단했을 때 탄핵소추를 추진할 만큼의 동력이 없다는 게 당내 중론이다.
조 대법원장에 대법관 후보 제청에 대한 향후 대응을 놓고는 여당 내부에서도 여러 견해가 나왔다. 우선 이 대통령이 국회에 임명동의안을 보내고, 국회 과반을 점한 여당이 임명동의안을 부결하는 방법이 거론된다. 다만 여당이 임명동의안을 부결하면 부담이 될 것이란 우려도 나왔다.
반면 이 대통령이 제청안을 반려해 조 대법원장에게 후보 재검토를 요구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한 초선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청와대에서 반려해야지, 국회에 맡길 필요는 없다고 본다”며 “(대통령이) 부담이 되더라도 조희대 제청권에 굴복해 임명 절차를 밟아가는 것 자체가 더 웃기는 일 같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조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 임명 제청과 관련해 언급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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