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트럭매매 ‘안보전원’으로 남겨 둔 석탄발전…‘2040 탈석탄’ 흔들리나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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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트럭매매 정부가 탈석탄을 공언한 2040년 이후에도 일부 석탄화력발전소를 ‘안보전원’으로 활용하기로 하면서 폐지 대상이었던 석탄화력발전소를 남겨둘 수 있도록 한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석탄발전을 계속 가동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셈이다. 동해안 석탄발전소 인근에 추진 중인 대규모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의 전력 수요를 고려하면 정부의 탈석탄 계획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4일 취재를 종합하면,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040년까지 석탄화력발전소 60기를 폐지하는 대신 수명이 남은 석탄화력발전소 21기 가운데 일부를 남겨 안보전원발전기로 활용하기로 했다. 안보전원은 전력수급이나 계통 안정에 필요할 경우를 대비해 폐지 대상 발전설비를 철거하지 않고 유지·운영하는 제도다.
정부 방침을 뒷받침할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지난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석탄화력발전소 노동자 및 폐지지역 지원 특별법’을 보면 기후부 장관은 필요시 석탄발전을 폐지하는 대신 안보전원발전기로 지정하거나, 폐지 예정 발전기의 가동 기간을 일시적으로 늘리는 ‘신뢰도 연장운전’을 명령할 수 있다. 안보전원과 신뢰도 연장운전의 지정과 운영 기준, 기간,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정부 판단에 따라 석탄발전의 폐지 시점을 늦출 수 있는 여지가 생긴 셈이다.
기후부 관계자는 “수명이 남은 석탄화력발전소 21기 가운데 일부를 안보전원으로 남겨 비상시에만 가동할 계획”이라며 “안보전원은 꼭 필요한 경우에 한해 최대한 보수적으로 선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보전원 관련 규정과 별개로 석탄발전 폐지를 지원하는 특별법에 폐지 시점조차 명시되지 않은 점도 논란이 됐다. 탈석탄의 최종 시한을 정하지 않은 채 발전사업자가 폐지 계획을 제출하면 폐지 절차가 시작되도록 해 국가의 탈석탄 책임이 불분명해졌다는 지적이다.
서왕진 조국혁신당 의원은 법안 소수의견에서 “석탄발전소 조기 폐지를 위한 구체적인 목표 연도 설정과 정부의 폐지 권한 규정이 누락됐다”며 “석탄발전소 조기 폐쇄와 탄소중립 달성이라는 본연의 입법 목적이 크게 약화됐고, 발전사업자에게 조기 폐쇄가 자발적 선택 사항에 불과하다는 잘못된 신호를 줄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3대 메가프로젝트에 따른 전력 수요 확대도 탈석탄의 변수로 꼽힌다. 메가프로젝트에 포함된 일부 대규모 AI 데이터센터가 2040년 폐지 대상인 동해안 석탄발전소 인근에 추진되면서 신규 전력수요가 석탄발전의 수명을 연장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로 GS가 총 2.4GW(기가와트) 규모로 추진하는 동해 AI 데이터센터 인근에는 계열사인 GS동해전력의 1.19GW급 석탄발전소가 있다. SK가 검토 중인 강릉 1GW급 AI 데이터센터 예정 부지 인근에도 강릉 안인화력발전소가 위치해 있다. 이들 석탄발전소는 송전망 제약으로 가동률이 20% 안팎으로 떨어진 상태다.
기후솔루션은 이날 논평에서 “신규 전력수요가 석탄발전 가동률을 높이고 발전소 유지의 빌미로 활용될 우려가 있다”며 “미래 전력수요 증가가 안보전원 존치의 근거로 활용된다면 2040년 탈석탄 약속은 사실상 흔들릴 것”이라고 밝혔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0일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본 경남 거제·통영 등에 대해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가능한 수단을 총동원해 피해지역 주민들이 조속히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구 부총리는 “폭염에 이은 집중호우로 인한 물가부담 등 민생경제의 어려움도 지속되고 있다”며 “추석을 앞두고 대규모 할인행사 등을 담은 ’민생안정대책‘도 차질없이 마련하겠다”고 했다. 이어 “독점적 플랫폼의 불공정거래, 담합과 각종 소비자 기만행위 등 유통질서를 어지럽히고 민생안정을 저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관계부처와 함께 체계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구 부총리는 최근 경제 상황에 대해서는 “주요 기관들이 잇따라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을 3%대로 상향 조정하고 있다”며 “외환보유액 대비 단기외채 비율도 40% 초반대를 유지하고, CDS 프리미엄은 중동전쟁 이전보다 오히려 낮아지는 등 대외건전성도 견조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중동 정세의 불확실성은 여전하다고 진단했다. 구 부총리는 “미국과 이란 간 60일의 종전 양해각서 협상 시한이 만료되는 등 중동전쟁의 불확실성이 다시 커지고 있다”며 “정부는 비상 대응 조치를 점검하고 상황 변화에 맞춰 탄력적으로 조정하는 등 에너지와 공급망 안정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최근 국제유가 상승과 민생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오는 22일 0시부터 적용할 9차 석유 최고가격을 결정하고, 21일 오후 7시 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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