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대형로펌 환경시민단체 “전력수요 과도하게 부풀려” 재검토 촉구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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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대형로펌 정부가 ‘3대 메가프로젝트’를 반영해 2040년 전력수요 전망을 대폭 상향하자 시민사회단체들은 과도하게 부풀려진 전망치라며 전면 재검토를 촉구하고 나섰다. 상향된 전력수요 전망에 맞춰 원자력 발전과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을 늘린다면, 온실가스 감축과 에너지 전환 계획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신규 핵발전소 저지와 핵 없는 사회를 위한 전국행동’은 20일 성명을 내고 “수요를 부풀리고 부족을 만들고 그 부족을 핵발전으로 채우겠다는 방식은 핵산업계의 이익만 반영할 뿐”이라며 “메가프로젝트를 위해 핵발전소와 송전망, 핵폐기물의 위험과 비용을 지역에 떠넘기는 방식은 결코 정의로운 에너지전환이 아니다”라고 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 수립 총괄위원회는 이날 열린 제5차 전력수요 재전망 정책토론회에서 2040년 연중 최대전력을 158.4GW~165GW(기가와트)로 전망했다. 지난 4월 전망치(131.8GW~138.2GW)보다 약 20% 늘어난 수치다. 반도체와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등 대규모 신규 투자 계획이 반영된 결과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2040년까지 완공하는 경기 용인 반도체 공장과 광주 군공항 부지에 짓는 반도체 공장 4개, 또 인공지능(AI) 시대의 두뇌와 같은 AI 데이터 센터를 짓는 수요 등 당시 예측하지 못했던 수요를 반영해 전력 수요를 재전망했다”고 밝혔다.
예상을 뛰어넘는 전력수요 전망에 시민사회는 반발하고 있다.
황인철 녹색연합 전문위원은 “정부는 메가프로젝트 발표 이후 기업들의 추가 투자 의향을 반영해 전력수요 전망치를 높였다고 설명하지만, 불확실한 기업 투자 계획을 국가 전력수요 전망에 반영한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이처럼 임의로 높인 전력수요를 충당하기 위해 발전설비를 확대하면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이 어려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김병권 녹색전환연구소 소장은 “메가프로젝트는 냉정한 국가정책 기획에 따른 일정이라기보다, AI 거품과 반도체 초호황에 기댄 소수 기업의 비즈니스 기대를 반영한 것에 가깝다”며 “이를 액면 그대로 2040년까지의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담을 수 있는지 재평가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소장은 “가장 큰 문제는 AI 데이터센터 수요 전망”이라며 “정부는 3년 안에 1단계 8.4GW, 2035년까지 2단계 10GW가 추가될 것으로 봤지만 불확실성이 매우 크다”고 말했다. 이어 “우선 1단계 8.4GW 규모의 데이터센터가 계획대로 건설돼 전면 가동될지부터 불투명하다”고 지적했다.
이날 오전 기후위기비상행동, 기후정의동맹 등 기후·탈핵·탈화석연료 시민사회단체는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폭주하는 메가프로젝트의 전력수요보다 기후목표가 먼저”라며 “메가프로젝트의 전력수요를 기정사실화하지 말고, 산정 근거와 전제를 공개하고 철저히 검증하라”고 요구했다.
서울 성동구가 경기침체와 고금리로 경영 부담을 겪고있는 관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65억원 규모의 ‘2026년 하반기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 지원’을 제공한다 23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성동구에 사업장을 두고 사업자 등록을 한지 6개월이 지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다. 성동구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융자받고 상환 중인 업체나 신용불량자, 연체자, 국세 및 지방세 체납자는 지원을 받을 수 없다. 유흥업소나 사행시설 등 재보증 제한업종도 대상에서 제외된다.
하반기 융자 규모는 구 자금 35억원과 시중 은행협력자금 30억원 등 총 65억원이다.
이 중 구 자금 35억원은 중소기업에 20억원, 소상공인에게 15억원 규모로 제공된다. 구 자금은 연 1.5% 고정금리를 적용한다. 융자 한도는 중소기업 2억원, 소상공인은 1억원이다.
은행협력자금은 시중은행금리를 적용하되, 구에서 이자 1%를 지원한다.
상환 조건은 두 자금 모두 1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 방식이다.
신청 기간은 오는 24일부터 다음달 10일까지다. 성동구 소재 신한은행, 기업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에서 담보 능력 등을 사전에 상담받은 후, 융자신청서·사업계획서·협약서 등을 작성해 성동구청 지역경제과에 방문접수하면 된다.
구는 9월 중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상자를 최종 선정하고 10월 중 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유보화 성동구청장은 “경기침체와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이번 융자 지원이 자금 숨통을 틔우고 안정적으로 사업을 이어가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기업 현장의 어려움을 세심하게 살피고 체감할 수 있는 지원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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