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이혼변호사 환경시민단체 “전력수요 과도하게 부풀려” 재검토 촉구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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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이혼변호사 정부가 ‘3대 메가프로젝트’를 반영해 2040년 전력수요 전망을 대폭 상향하자 시민사회단체들은 과도하게 부풀려진 전망치라며 전면 재검토를 촉구하고 나섰다. 상향된 전력수요 전망에 맞춰 원자력 발전과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을 늘린다면, 온실가스 감축과 에너지 전환 계획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신규 핵발전소 저지와 핵 없는 사회를 위한 전국행동’은 20일 성명을 내고 “수요를 부풀리고 부족을 만들고 그 부족을 핵발전으로 채우겠다는 방식은 핵산업계의 이익만 반영할 뿐”이라며 “메가프로젝트를 위해 핵발전소와 송전망, 핵폐기물의 위험과 비용을 지역에 떠넘기는 방식은 결코 정의로운 에너지전환이 아니다”라고 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 수립 총괄위원회는 이날 열린 제5차 전력수요 재전망 정책토론회에서 2040년 연중 최대전력을 158.4GW~165GW(기가와트)로 전망했다. 지난 4월 전망치(131.8GW~138.2GW)보다 약 20% 늘어난 수치다. 반도체와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등 대규모 신규 투자 계획이 반영된 결과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2040년까지 완공하는 경기 용인 반도체 공장과 광주 군공항 부지에 짓는 반도체 공장 4개, 또 인공지능(AI) 시대의 두뇌와 같은 AI 데이터 센터를 짓는 수요 등 당시 예측하지 못했던 수요를 반영해 전력 수요를 재전망했다”고 밝혔다.
예상을 뛰어넘는 전력수요 전망에 시민사회는 반발하고 있다.
황인철 녹색연합 전문위원은 “정부는 메가프로젝트 발표 이후 기업들의 추가 투자 의향을 반영해 전력수요 전망치를 높였다고 설명하지만, 불확실한 기업 투자 계획을 국가 전력수요 전망에 반영한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이처럼 임의로 높인 전력수요를 충당하기 위해 발전설비를 확대하면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이 어려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김병권 녹색전환연구소 소장은 “메가프로젝트는 냉정한 국가정책 기획에 따른 일정이라기보다, AI 거품과 반도체 초호황에 기댄 소수 기업의 비즈니스 기대를 반영한 것에 가깝다”며 “이를 액면 그대로 2040년까지의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담을 수 있는지 재평가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소장은 “가장 큰 문제는 AI 데이터센터 수요 전망”이라며 “정부는 3년 안에 1단계 8.4GW, 2035년까지 2단계 10GW가 추가될 것으로 봤지만 불확실성이 매우 크다”고 말했다. 이어 “우선 1단계 8.4GW 규모의 데이터센터가 계획대로 건설돼 전면 가동될지부터 불투명하다”고 지적했다.
이날 오전 기후위기비상행동, 기후정의동맹 등 기후·탈핵·탈화석연료 시민사회단체는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폭주하는 메가프로젝트의 전력수요보다 기후목표가 먼저”라며 “메가프로젝트의 전력수요를 기정사실화하지 말고, 산정 근거와 전제를 공개하고 철저히 검증하라”고 요구했다.
북한이 동해상으로 단거리탄도미사일(SRBM) 10여 발을 발사한 데 대해 미군이 미국과 동맹국에 즉각적인 위협이 되지 않는다고 평가했다.
주한미군을 비롯해 태평양 지역 미군을 담당하는 미 태평양사령부는 20일(현지시간) 성명을 내고 “우리는 최근 미사일 발사를 인지하고 있으며 동맹국 및 파트너국들과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령부는 “현재 평가에 따르면 이러한 사건들은 미국 인원이나 영토, 또는 우리 동맹국들에 즉각적인 위협이 되지 않는다”며 “미국은 미국 본토와 이 지역 동맹국들의 방어를 위해 계속 전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북한은 이날 오후 5시쯤 평양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탄도미사일 10여 발을 발사했다.
한국군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평양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탄도미사일 10여 발을 발사한 것을 포착했다”며 “미사일은 약 300㎞를 비행했으며 정확한 제원은 한미 당국이 정밀 분석 중”이라고 밝혔다.
군 당국은 북한이 600㎜ 초대형 방사포(KN-25)를 발사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북한은 KN-25에 전술핵탄두인 ‘화산-31’을 탑재할 수 있다고 주장해왔다.
이번 발사는 지난 12일 북한이 원산에서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1발을 발사한 이후 8일 만에 이뤄졌다. 특히 지난 17일 하반기 한미 연합연습인 ‘을지 자유의 방패’(UFS)가 시작된 이후 북한의 첫 무력 도발이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16일 UFS가 북한에 도발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이유로 훈련 축소를 지시했다. 이에 따라 한미 양국은 애초 11일간 진행할 예정이었던 훈련을 5일로 줄였다.
그러나 북한은 UFS 축소를 유화 조치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여정 노동당 총무부장은 19일 담화에서 UFS 축소에 대해 “평할 가치가 없다”고 밝혔다.
북한은 미사일 발사 이후인 20일에도 추가 담화를 내고 UFS 축소를 두고 한국이 미국에 종속돼 있다는 취지로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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