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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IS 격퇴’ 이끈 시리아 쿠르드족, 자치정부 꿈 접었다···중앙정부 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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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8-25 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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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리아 쿠르드족이 10년 넘게 이어온 자치정부 수립의 꿈을 사실상 접고 중앙정부에 통합됐다. 이슬람국가(ISIS) 격퇴의 핵심 전력이자 미국의 동맹으로 시리아 북동부를 장악해온 쿠르드계 무장세력 시리아민주군(SDF)이 중앙정부와의 휴전 합의 이후 8개월 만에 군사·안보·행정 조직을 국가기관에 편입하기로 한 것이다. 영토 통합을 추진해온 중앙정부의 압박과 미국의 지원 철회가 결정적 배경으로 꼽힌다.
AFP통신에 따르면 SDF 지도자 마즐룸 압디는 20일(현지시간) 북동부 카미슐리에서 열린 행사에서 “군사·안보·행정 기관을 국가 기관으로 통합하는 단계가 완료되고 끝났음을 말하고 싶다”고 밝혔다. 이어 “이제부터 우리는 새로운 단계를 시작한다”며 “헌법에 우리 인민의 권리를 견고히 새기기 위한 투쟁은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SDF는 2015년 미국의 지원 아래 결성된 쿠르드·아랍 연합 무장세력이다. 시리아 내전 이후 이슬람국가(ISIS)가 세력을 넓히자 미국은 ISIS와 싸울 지상군 파트너로 SDF를 선택했다. 약 10만명의 전투원을 거느린 SDF는 라카 등 ISIS의 주요 거점을 탈환하는 데 핵심 역할을 했고, 2019년 ISIS가 시리아 내 마지막 거점을 잃는 과정에서도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
전쟁을 거치며 SDF는 시리아 북부와 북동부의 상당 지역을 장악했고, 이 지역에서 쿠르드족이 주도하는 사실상의 자치 행정체계를 구축했다. 쿠르드족이 시리아에서 자치정부를 세울 수 있다는 기대가 커진 배경이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바샤르 알아사드 정권이 붕괴하고 아흐메드 알샤라가 이끄는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상황이 급변했다. 알샤라 정부는 중앙정부 중심의 국가 통합을 추진하면서 SDF에 대한 압박을 강화했다.
지난 1월에는 정부군과 SDF 사이에 무력 충돌까지 벌어졌다. SDF는 이 과정에서 석유가 풍부한 북부·북동부 지역에 대한 통제력을 상당 부분 잃었다. 여기에 핵심 후원국이었던 미국까지 시리아 중앙정부를 지지하며 지원을 줄이자 SDF의 입지는 더욱 좁아졌다.
결국 SDF는 중앙정부와 통합 협상에 들어갔다. 알샤라 대통령은 1월 휴전 합의 과정에서 쿠르드족의 민족적 권리를 보장하고 쿠르드어를 국가 언어로 인정하는 대통령령에 서명했다. 쿠르드족 입장에서는 일정한 권리 보장을 얻어내는 대신 사실상 자치권을 내려놓은 셈이다.
쿠르드족은 약 3000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지만 독립국가를 이루지 못한 채 튀르키예·시리아·이라크·이란 등에 흩어져 있다. 시리아 쿠르드족은 오랜 기간 언어와 문화 활동 등에 제약을 받아왔다. 2011년 시리아 내전 이후에는 ISIS와의 전쟁을 계기로 세력을 키우며 미국의 주요 동맹으로 부상했다.
그러나 이제 SDF의 독자적인 자치 행정체계는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쿠르드족 문제 전문가 무틀루 치비로글루는 AFP에 “SDF의 해체는 쿠르드족에게 비통한 종말을 의미한다”며 “시리아에서 쿠르드족의 영향력이 끝났음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내년 세수가 올해보다 160조원 넘게 늘어남에 따라 정부가 청년과 아동의 자산 형성 지원을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세대 간 자산 격차가 커지고 부모의 자산 수준이 자녀의 출발선까지 좌우하는 현상을 완화하려는 취지다. 다만 청년 지원 대상을 고소득층까지 넓히는 방안이 거론되면서 한정된 재정을 자산 형성이 취약한 계층에 집중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19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정부는 내년 예산안에서 청년미래적금을 확대 개편해 정부 기여금을 주는 소득 상한 기준을 없애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지난 6월 출시된 청년미래적금은 총급여 6000만원 이하 청년이 매월 최대 50만원을 납입하면 정부가 납입금의 6%를 기여금으로 매칭해주는 3년 만기 비과세 적금이다. 총급여 3600만원 이하 중소기업 재직자는 12%를 정부가 기여금으로 주는 구조다. 다만, 총급여 6000만원 초과~7500만원 이하 청년에겐 기여금 없이 비과세 혜택만 줬다.
정부는 기여금의 소득 기준을 아예 없애고, 기여금 매칭 비율을 지금보다 높이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우리아이 자립펀드’도 내년 예산안에 담길 가능성이 높다. 우리아이 자립펀드는 아동이 성인이 되기 전까지 정부 지원을 더해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이 제도는 더불어민주당에서 먼저 거론됐다. 부모가 자녀 명의 정책펀드에 가입해 만 18세가 되기 전까지 매달 10만원을 납입하면 정부가 같은 금액을 매칭해 지원하자는 법안이 발의된 바 있다. 펀드 운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투자 수익과 이자·배당소득, 증여 등에 세제 혜택을 주는 내용도 담겼다.
정부는 내년에 태어나는 아동부터 지원 대상으로 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대상은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로 제한하는 안이 거론된다. 전체 가구의 약 70~75%가 해당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가 청년과 아동의 자산 형성 지원에 나선 배경에는 세대 간 자산 격차 확대가 있다. 민주연구원이 2010~2024년 연령대별 순자산 증가율을 분석한 결과, 20대 이하 순자산 증가율은 57%로 전 연령대에서 가장 낮았다.
그러나 일각에선 청년미래적금의 경우 정부 기여금을 받는 기준을 고소득 청년까지 넓히는 것이 타당하냐는 지적도 나온다. 납입 여력이 클수록 혜택도 커질 수 있는 구조여서 지원 대상을 확대하면 중·고소득 청년에게 상대적으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한정된 재정이 자산 형성이 취약한 저소득 청년보다 중·고소득 청년의 자산 축적에 쓰일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지원 대상을 넓히기보다 저소득 청년 지원을 더 두껍게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현동 배재대 경영학 교수는 “재정 지원에서는 부익부 빈익빈 문제를 고민해야 한다”며 “소득 창출 과실을 얻기 어려운 청년들에게 혜택이 집중돼야 하고, 중산층을 넘어 고소득 청년까지 지원을 확장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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