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 남는데 아파트 정전, 이유 따로 있었다···국책연구기관 진단은 ‘이것’ 때문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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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적인 폭염과 열대야가 이어지던 이달 초 수도권 아파트 단지에서 일어난 잇따른 정전 사고의 원인이 국가 전체의 전력 수급이 아닌 아파트 단지 내부의 노후·소용량 변압기 등에 있다는 국책연구기관의 진단이 나왔다. 기후변화로 폭염이 심화하는 만큼 국가 차원에서 주거지 정전에 대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19일 경향신문이 입수한 한국환경연구원의 ‘폭염-정전 복합재해 대응 기술투자 및 제도개선 방안’ 검토 보고서를 보면, 이달 초 수도권 공동주택을 중심으로 정전 사태가 이어질 당시 국가 전력 예비율은 10%대 안팎을 유지하며 전력수급 ‘정상’ 단계를 유지했다. 정전의 원인은 국가 발전 설비 부족이 아닌 주택 단지 내부의 노후하고 용량이 부족한 변압기의 과부하였다. 보고서는 “이번 사건의 취약지점은 발전 적정성이 아니라 배전 말단과 건물 구내 수전설비”라고 지적했다.
과거보다 소비전력이 큰 가전제품이 보급되면서 가구당 여름철 피크 전력 사용량은 3~5㎾에 달한다. 그러나 1991년 이전에 지어진 공동주택의 세대별 전력 설계용량은 1㎾에 불과하고, 현행 주택건설기준도 가구당 3㎾ 수준이다. 폭염과 열대야가 이어지면서 야간에도 냉방기기 사용이 계속될 경우 변압기가 열을 식힐 시간도 줄어든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준공 25년 이상인 전국 ‘고압 아파트’(한국전력공사로부터 고압 전력을 공급받아 단지 내 자체 변전실에서 전압을 낮춰 사용하는 아파트) 6748단지 가운데 가구당 전력 설계용량이 3㎾ 이하인 단지는 4836곳으로 72%에 달했다.
노후변압기 교체 속도는 더디다. 한국전력의 노후변압기 교체 지원을 받은 공동주택은 2021년 178곳에서 2023년 103곳, 2024년 70곳으로 줄었다. 2024년에는 327개 단지가 지원을 신청했지만 21%만 선정됐다. 보고서는 가구당 설계용량이 3㎾ 이하인 노후 단지 4836곳을 연간 70곳씩 교체할 경우 단순 계산으로 약 69년이 걸린다고 지적했다.
폭염 속 정전은 단순한 불편을 넘어 건강에 치명적인 위협이 될 수 있다. 미국 애틀랜타·디트로이트·피닉스 등 3개 대도시를 대상으로 폭염과 정전이 동시에 발생하는 상황을 분석한 최근 연구에서는 수일간의 정전이 폭염과 겹칠 경우 폭염 관련 사망률이 두 배 이상으로 증가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냉방기기 의존도가 높은 도시일수록 정전이 건강에 미치는 악영향이 컸다.
보고서는 에어컨 보급률이 98%에 달하는 한국 역시 폭염 속 정전에 적극적으로 대비해야 하지만, 현재 관련 국가계획은 이 같은 상황을 포함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제4차 국가 기후위기 적응대책’(2026~2030)을 보면 폭염 취약계층 대책은 냉난방기 교체, 에너지바우처 확대 등으로 전기가 정상적으로 공급되는 상황을 전제로 한다. 행정안전부 폭염 대책은 사회기반시설에서 전력 공급 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있지만 주거지에 대한 내용은 포함하지 않았다. 한국전력 대책에서도 배전 말단과 주거지역 내부 설비는 빠져 있다.
보고서는 폭염 속 정전을 자연재난인 폭염과 사회재난인 전력 사고가 결합한 ‘복합재난’으로 보고 정책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행안부의 ‘폭염 중대경보 길라잡이’와 ‘폭염 위기관리 표준매뉴얼’ 등에 주거지 정전 상황을 추가하고, 무더위쉼터 등에 비상 전원을 상설 배치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노후 공동주택의 전력설비를 개선하기 위한 제도 정비도 주문했다. 공동주택 구내 수전설비의 기후취약성을 전수평가해 위험등급을 매기고, 노후변압기 교체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노웅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에서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검찰의 위법수집 증거 등의 이유로 무죄를 선고받자 여권 수뇌부가 일제히 조작수사였다고 검찰을 비판했다. 야권은 여당의 검찰 비판을 두고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를 위한 명분 쌓기라고 밝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인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23일 페이스북에 “노웅래 무죄, 한동훈 구속”이라며 “못된 검사 처벌 필요”라고 남겼다.
신현영 민주당 대변인은 전날 브리핑에서 “국가권력을 악용해 만들어낸 한동훈 정치검찰의 조작기소, 조작수사를 바로잡는 데 3년 9개월이나 걸렸다”며 “여전히 불법수집 증거로 무죄가 나온 거라 반박하는 한 의원, 불법수사를 자행한 검찰의 만행을 스스로 고백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
그는 한 의원이 과거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수사를 받을 당시 자신의 아이폰 비밀번호를 제공하지 않은 것을 거론하며 “국회의원직을 유지하고 싶고 당당하게 의정활동을 하려면 아이폰 비밀번호를 끝까지 은폐한 본인 사건부터 충분히 소명하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21일 엑스에 “정치검찰에 의해 기소되고 당에 의해 정치생명까지 박탈당한 노 선배님께서 얼마나 억울했을지 짐작이나 할 수 있겠냐”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도 같은 날 페이스북에 “검찰이 조작과 프레임으로 생사람을 잡은 케이스”라고 했다.
앞서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법무부 장관이던 2022년 12월 국회에서 노 전 의원 체포동의안을 설명하며 “돈 봉투가 부스럭거리는 소리까지 녹음돼 있다”고 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전날 페이스북에 “돈을 안 받았다는 판결이 아니다. 위법수집 증거가 법원에서 인정받지 못한 것뿐이다. 그런데도 (이 대통령은) ‘얼마나 억울했겠냐’며 ‘축하 말씀’까지 전했다”면서 “자기편 부패는 착한 부패인가”라고 썼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전날 논평에서 이 대통령을 향해 “노웅래 사건을 방패 삼아 자신의 사법 리스크까지 지우려는 저급한 사법방탄 정치를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이 대통령이 어떻게든 본인 사건 공소취소해 보겠다는 빌드업일 뿐”이라며 “정말 노 전 의원이 억울했다는 생각이라면 노 전 의원이 브로커에게 ‘저번에 주신 거 잘 쓰고 있는데 뭘 또 주시냐’고 말한 녹음도 있으니 이 대통령도 국회에 와서 함께 듣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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