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루 “인판티노, 신뢰 잃었다” 북유럽 6개 축구협회도 사퇴 압박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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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루 잔니 인판티노 국제축구연맹(FIFA) 회장(사진)을 향한 사퇴 압박이 북유럽으로 확산했다.
덴마크와 핀란드, 아이슬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페로제도 등 북유럽 6개 축구협회가 인판티노 회장에 대한 신뢰를 잃었다고 공동 선언했다.
6개 협회는 23일 핀란드 헬싱키에서 회의를 열고 공동 성명을 통해 “FIFA 회장에 대한 신뢰를 잃었으며 FIFA 최고위층의 지배구조와 의사결정에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인판티노 회장의 사퇴를 요구하고 있는 유럽축구연맹(UEFA)의 입장을 지지한다고 했다. 아시아축구연맹(AFC)과 북중미카리브축구연맹(CONCACAF), UEFA는 최근 인판티노 회장에게 자리에서 물러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논란의 핵심은 FIFA가 월드컵 등 주요 대회를 포함한 사업 지분을 사모펀드 등 민간 투자자에게 매각하려 했던 ‘FIFA 포워드 엔터프라이즈’ 구상이다. FIFA는 거센 반발이 나오자 계획을 철회했다.
북유럽 축구협회들은 “FIFA의 지배구조나 대회가 앞으로 다시는 민간 소유에 개방되지 않을 것이라는 구속력 있는 보장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그들은 이어 AFC와 CONCACAF, UEFA가 요구한 독립적인 외부 조사 시행에도 지지를 표했다.
인판티노 회장에 대한 압박은 최근 빠르게 커지고 있다. 덴마크축구협회는 지난 21일 내년 FIFA 회장 선거에서 인판티노에 맞설 신뢰할 만한 후보를 찾겠다고 했다.
일부 대륙연맹에서는 인판티노 회장 불신임 투표 가능성도 논의되고 있다. 내년 선거에서 네 번째 임기에 도전해 2031년까지 자리를 이어가려는 인판티노 회장은 지난 주말 도미니카공화국을 방문해 CONCACAF 관계자들과 만났다. 앞서 빅터 몬탈리아니 CONCACAF 회장은 도미니카공화국에서 열리는 14세 이하 유소년 대회가 인판티노 회장을 둘러싼 논란에 가려질 수 있다며 방문하지 말 것을 요청했다.
인판티노 회장은 현지를 찾아 “이 대회 역시 FIFA 포워드 프로그램 덕분에 개최될 수 있는 대회 중 하나”라며 “이곳에 있는 것을 더욱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서로 만나 대화하고 의견을 나누는 것은 중요하다”고 말했다.
국세청이 고가 법인주택에 대해 전수조사한 결과 10채 중 4채는 사주일가가 거주하거나 사적으로 쓰는 ‘황제사택’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적발된 법인에 세무조사를 하고, 사주 자녀의 유학비 지원 등 법인자금 횡령 전반으로 조사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23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 4월부터 국민주택 규모(84㎡) 이상이면서 공시가격 9억원을 초과하는 종합부동산세 대상 고가 법인주택 2639채를 전수 검증한 결과 41.6%에 달하는 1097채는 사주 일가가 거주하거나 사적 용도로 유용된 것으로 파악됐다.
적발된 주택의 평균 공시가격은 20억원(시가 약 29억원)을 웃돌았다.
공시가격이 30억원을 초과하는 초고가주택도 전체의 17.2%(453채)에 달했고 공시가 100억원이 넘는 주택도 12채 적발됐다. 최고가는 공시가가 200억원을 넘었다. 사주일가가 고가주택을 사적으로 쓴 법인에는 연 매출 수십조원의 대기업도 있었다.
이번 발표는 이재명 대통령이 부정부패 척결을 잇달아 강조하는 가운데 나왔다. 국세청 관계자는 “지난 21일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반부패정책협의회 연장선에서 국세청이 실행하는 후속 조치”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반부패협의회에서 “민간 부문에도 여전히 깊게 뿌리내리고 남아 있는 부패를 살펴보고 청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핵심 목표인 기업의 ‘생산적금융’과 부동산 투기 근절에도 역행하는 만큼 정부가 기업에게 경고 메시지를 던졌다는 해석도 나온다. 국세청은 지난 4월 이 대통령이 기업의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해 “기업들이 쓸데없이 필요한 것도 아닌데 뭐하러 대규모 부동산을 가지고 있냐”고 지적하자 곧바로 고가 법인주택 전수조사에 착수했다.
실제로 이번 조사에선 ‘한강뷰 아파트’나 강남·용산 소재의 초고가 아파트를 직원 몰래 사주나 사주 자녀의 고급 사택으로 쓰는 경우가 적발됐다. 다주택 규제를 피하려고 본인의 고가주택을 법인에 넘기거나 직원복지를 핑계로 100억원이 넘는 최고급 콘도를 법인 명의로 사들여 사적으로 활용한 사례도 있었다.
정부는 기업의 자금이 부동산에 집중된 구조를 바꾸고 투자 등 생산적 분야로 자금이 흘러가도록 하겠다는 방침을 강조해왔다. 기업이 생산적 투자에 활용해야 할 자금을 세금을 탈루하면서까지 사주 일가의 사택으로 사용하는 행태를 방치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국세청은 혐의가 확인된 법인에 대해선 엄정한 세무조사를 실시해 관련 세금을 추징할 계획이다. 또 황제사택 외에도 고급 콘도나 사주의 유학 자녀 등에 대한 해외 사택 무상제공, 유학비 지원 등 법인자금 횡령 전반에 대해 조사를 확대하기로 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이날 엑스(X)에 올린 글에서 “이번 점검이 ‘회사의 공적 영역’과 ‘오너의 사익 추구’ 경계가 모호한 기업들에 대해서 원칙을 명확히 세우는 계기가 되도록 하겠다”며 “조세 정의를 실현하고, 반칙 특권을 누리는 일부가 아닌 규칙을 지키는 다수가 존중받는 공정한 사회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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