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본 구역 vs 주변 구역’···정부·서울시 용산공원 주택 공급, 택지 따라 ‘3배 차이’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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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서울 용산공원 주택 공급 문제를 놓고 정부와 서울시 간 대립이 계속되고 있다. 정부는 용산어린이정원 등 용산공원 본 구역(약 300만㎡) 내 공급을 주장하는데, 서울시는 캠프킴 등 주변 구역에 한정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어느 쪽을 택하는지에 따라 주택 공급량은 약 3배까지 차이가 날 것으로 예상된다. 본 구역 활용 여부에 따라 차이가 벌어진 것이다. ‘공급 속도전’을 벌이는 정부와 원칙을 강조한 서울시 사이에 타협점을 찾기가 쉽지 않다는 관측이 나온다.
23일 경향신문이 정부가 주택 공급을 주장하는 본 구역과 서울시가 얘기하는 주변 구역의 공급 규모를 비교한 결과 최대 3배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구역 내 검토 중인 부지와 주변 구역 부지 전부를 개발한다고 가정하면 본 구역은 2만5400가구, 주변 구역은 7950가구다. 1·29대책에 포함된 캠프킴(4만8000㎡) 2500가구를 기준으로 같은 주거 밀도를 적용한 결과다.
본 구역은 용산어린이정원(30만㎡)에 1만5600가구를 공급할 수 있는 등 여력이 큰 편이다. 옛 방위사업청(9만5000㎡) 4900가구, 장교숙소 5단지(4만9000㎡) 2600가구, 군인아파트(4만4000㎡) 2300가구 등 대단지 형성이 가능한 부지가 많다.
반면 주변 구역은 공급량이 제한적이다. 서울시가 제안한 국군재정관리단(경리단·1만6000㎡) 800가구, 한국은행 후암생활관(4000㎡) 200가구, 외교부 주차장(4000㎡) 200가구 등이다. 미군 수송부가 약 7만9000㎡로 4100가구 공급이 가능하지만, 미반환 상태여서 정부 대책에 포함하긴 어렵다.
정부가 “금싸라기 땅”(하준경 청와대 경제성장수석)이라며 본 구역 택지화에 의지를 드러내는 이유다.
그러나 정부와 서울시의 이견은 좁혀지지 않고 있다. 정부·여당은 최근 잇달아 오세훈 서울시장을 만나 용산공원 관련 입장 선회를 압박하고 있다. 지난 20일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에 이어 22일엔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위원장인 김영배 의원이 오 시장을 만났다.
오 시장은 김 장관과 회동 후 “(용산공원 주택 공급에) 동의하면 역사의 죄인으로 남을 것”이라며 강경한 태도를 고수했다. 그는 용산공원조성특별법상 공원 용도로 정해진 본 구역이 아닌 주변 구역인 캠프킴 등 활용을 ‘역제안’했다.
김 장관과 오 시장은 이번 주에도 만나기로 했지만 합의가 나오리란 기대는 크지 않은 상황이다.
정부가 물량 확보보다 원칙 확립을 우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경호 주거중립성연구소 수처작주 소장은 “오염토 위해성과 정화에 따른 편익, 현재 녹지 조성 여부, 교통 등 기반시설 추가 설치 정도, 분양·임대 등 소셜믹스에 따른 적정 가구 수 산정 등 원칙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본 구역=공원’이란 특별법상 규정을 무시해선 안 된다는 지적도 있다. 변창흠 세종대 행정학과 교수는 “(용산미군기지가) 대부분 미반환 상태여서 아직 공원을 제대로 만들어 본 적도 없다”며 “100% 반환 후 공원화 계획을 종합적으로 새로 짜야 한다”고 말했다. 김준형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중장기적으로 공원화하면서 자투리땅에 주택 공급이 가능하단 판단이 나올 순 있지만, 공원화 결정을 뒤엎는 것은 단기적으로 결정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했다.
지난 6월 전국 교육감 선거에서 당선된 교육감들이 인공지능(AI) 교육, 기초학력 책임 교육, 학생 마음건강 지원 등 다양한 정책을 내놓고 있지만 정작 이를 현장에 도입했을 때 학교가 어떤 업무를 맡게 되는지까지 구체적으로 따져 설계한 경우는 많지 않다는 분석이 나왔다. 교육감들의 공약이 현장에서 지켜지려면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세심한 지원책이 뒤따라야 한다는 취지다.
교사노동조합연맹 등은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대한민국 교육감 당선인 공약 분석 및 현장 정착을 위한 제1차 국회 대토론회’를 열고 이 같은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교사노조가 지난 6월 당선된 16개 시도 교육감의 공약을 전수 분석한 결과를 보면 교육감들이 약속한 새로운 정책 가운데 학교가 학생 발굴·추천, 수업·프로그램 운영, 상담, 기록·보고 등을 직접 수행하도록 설계된 공약은 28건이었다. 기존 업무를 폐지·통합·이관하거나 자동화해 학교 부담을 줄이는 장치를 담은 공약은 24건이었다. 학교에 새로운 역할을 부여하면서 이를 뒷받침할 지원체계까지 같은 정책 내에서 함께 설계한 경우는 1건에 불과했다.
교육감들의 공약은 학교 현장에서 기존에는 하지 않던 다양한 업무로 이어질 수 있다. 교육청이 별도 지원기관이나 센터를 만들어 업무를 이관하거나 지원하더라도, 학교가 정책 대상 학생을 발굴·추천하고 보호자와 소통하거나 관련 기관과 연계하고 기록·보고하는 등의 업무를 맡아야 하는 경우도 생긴다. 교사들은 이러한 ‘연결 업무’까지 고려해 필요한 인력·시간을 지원해야 정책이 현장에서 유의미하게 실현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새로운 공약을 무작정 만들기보다 기존 정책과의 연계성을 따져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새 교육감이 새 사업을 잇달아 도입하면 정책이 누적될 수 있는 만큼 무엇을 유지하고 연결하며, 어떤 사업을 폐지·축소할지도 함께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용주 서울 천왕초등학교 교장은 “새 교육감의 공약은 모든 것을 새로 시작하는 선언이 아니라 이미 있는 정책에서 무엇을 유지하고 연결하며 덜어낼지 판단하는 작업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교사들은 새로운 정책을 추진하기에 앞서 학교에서 발생하는 수업·상담·기록·보고·연계 등의 업무를 먼저 파악하고, 필요한 인력과 시간, 자동화, 업무 이관, 기존 사업 폐지 등을 함께 설계하는 ‘학교 업무 영향 검토’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김혜진 한국교육개발원 선임연구위원은 “공약을 과감히 조정해 현장의 목소리가 설계 단계에 반영돼야 한다”고 했다.
서울 성동구가 경기침체와 고금리로 경영 부담을 겪고있는 관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65억원 규모의 ‘2026년 하반기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 지원’을 제공한다 23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성동구에 사업장을 두고 사업자 등록을 한지 6개월이 지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다. 성동구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융자받고 상환 중인 업체나 신용불량자, 연체자, 국세 및 지방세 체납자는 지원을 받을 수 없다. 유흥업소나 사행시설 등 재보증 제한업종도 대상에서 제외된다.
하반기 융자 규모는 구 자금 35억원과 시중 은행협력자금 30억원 등 총 65억원이다.
이 중 구 자금 35억원은 중소기업에 20억원, 소상공인에게 15억원 규모로 제공된다. 구 자금은 연 1.5% 고정금리를 적용한다. 융자 한도는 중소기업 2억원, 소상공인은 1억원이다.
은행협력자금은 시중은행금리를 적용하되, 구에서 이자 1%를 지원한다.
상환 조건은 두 자금 모두 1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 방식이다.
신청 기간은 오는 24일부터 다음달 10일까지다. 성동구 소재 신한은행, 기업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에서 담보 능력 등을 사전에 상담받은 후, 융자신청서·사업계획서·협약서 등을 작성해 성동구청 지역경제과에 방문접수하면 된다.
구는 9월 중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상자를 최종 선정하고 10월 중 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유보화 성동구청장은 “경기침체와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이번 융자 지원이 자금 숨통을 틔우고 안정적으로 사업을 이어가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기업 현장의 어려움을 세심하게 살피고 체감할 수 있는 지원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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