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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쇼핑 정부, 부동산 민심 악화에 ‘주거복지 로드맵’ 카드…국토부 차관 “목숨 걸고 전월세 시장 안정에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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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8-25 0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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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쇼핑 김이탁 국토교통부 1차관이 24일 “‘주거복지 로드맵’을 지금 준비하고 있다”며 “하반기에 발표해서 주거 사다리를 더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세 매물 품귀와 월세 가격 급등으로 전월세 시장의 불안이 심화하자, 정부가 취약계층 주거 사다리를 보완하는 종합대책을 준비 중인 것으로 풀이된다.
김 차관은 이날 오전 KTV에 출연해 “내각이 목숨을 걸고 주택 공급과 전월세 시장 안정에 총력을 다할 계획”이라며 “청년, 신혼부부,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환경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공공택지 중에서도 입지가 좋은 데에 청년들을 위한 분양주택을 2030년까지 2만5000호 이상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또 “중산층 수준의 품질이 제공될 수 있는 주택을 임대주택으로 제공하려고 하고 있다”고 말했다.
‘주거복지 로드맵’이란 2017년 11월 문재인 정부가 처음 발표한 것으로, 청년·신혼부부·고령가구·저소득 등 주거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주거지원 종합대책을 말한다. 공공주택 공급, 금융지원, 주거급여, 영구임대주택 리모델링, 쪽방촌 정비 등 말 그대로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정부 대책을 총망라한 것이다.
앞서 올해 초 내놓은 국토부의 업무보고 자료에는 ‘주거복지 로드맵 발표 계획’이 담겨 있지 않았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떨어지는 등 부동산 민심이 악화되자 ‘주거복지 로드맵’ 카드를 부랴부랴 뒤늦게 꺼내든 것으로 풀이된다.
보수 정부인 윤석열 정부에선 주거지원 종합대책을 발표하지 않았고, 이재명 정부 들어서도 관련 대책이 나오지 않으면서 시민사회 등에서 비판이 제기됐다.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장은 지난달 14일 국토부 주관으로 열린 부동산 토론회에서 “정부 출범 1년이 넘었는데 주거복지 로드맵이 나오지 않고, 정부안이 없다”고 질타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날 경향신문과 통화에서 “그동안은 정책 시차를 줄이기 위해 중요한 정책들은 발표를 해왔다”며 “(주거복지 로드맵의) 발표 시점과 범위는 아직 결정된 것이 없다”고 말했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취임 1주일 만인 24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 만났다. 장 대표와 악수도 거부했던 전임 대표와 달리 김 대표는 “끊어지지 않는 대화의 다리를 놓자”며 장 대표에게 손을 내밀었다. 장 대표는 “적극 공감한다”며 화답했으나 조희대 대법원장과 미래대응기금 논란 등에는 김 대표와 이견을 보였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장 대표를 예방하고 “대한민국에서 정치가 지속되는 한 가장 마지막까지 대화의 끈을 놓지 않아야 할 사람이 있다면 장 대표와 저”라며 “다른 모든 정치적 대화의 끈이 끊어져도, 장 대표와 저는 대화할 수 있는 관계를 남겨야 한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가급적 자주 만나자. 통상 정례화, 상시화,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을 넘어 수시화하면 좋겠다”며 “필요할 때 만나고, 전화도 하고 수시로 소통하는 관계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는 “민생과 외교 등에 대해 언제든 편하게 말씀 달라”며 “잘 듣고 설명드릴 부분, 이해 구할 부분은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다”고 했다.
만남은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 김 대표는 장 대표와 웃으며 악수를 한 뒤 장 대표를 “당원의 안정적 지지를 받고 계신 제1야당의 리더, 제가 평소에 뵐 때마다 따듯하고 미소 지어주시는 인품 좋으신 리더”라고 치켜세우기도 했다.
장 대표도 김 대표의 만남 수시화 제안에 화답했다. 장 대표는 “방송 카메라에 대고 대화하는 것보다 수시로 직접 만나서 대화하자는 제안에 나도 적극 공감한다”며 “총리로서의 국정운영 경험을 되살려 국민의 삶과 민생 경제를 위해서 국정을 뒷받침하되, 국회로서 행정부를 견제할 땐 야당과 힘을 합쳐 행정부를 견제해달라”고 말했다.
장 대표는 조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 임명 제청과 미래대응기금 추진 등 현안에서는 김 대표와 각을 세웠다. 장 대표는 2003년 당시 최종영 대법원장과 노무현 대통령이 대법관 후보 임명 제청을 둘러싸고 갈등할 때 대통령이 대법원장의 제청을 수용한 사례를 들며 “민주당이 노무현 정신을 계승하고 있는 정당인 만큼 사법부 독립과 법치주의 수호 관점에서 문제를 잘 해결해달라”고 말했다.
장 대표는 또 정부의 미래대응기금 활용 문제를 두고 “규모가 100조원이 넘는다면 국가재정법의 기본적인 통제를 받아야 한다”고 했다.
박성준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두 대표의 비공개 만남 후 기자들과 만나 “비공개 때도 ‘커피 한잔하자’며 수시로 만나 의견을 나누는 등 대화했으면 좋겠다는 말이 있었다”고 전했다.
충남 대둔산도립공원 지역에 수달과 참매, 하늘다람쥐 등 멸종위기종을 포함한 1600여종 동식물이 서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충남도 산림자원연구소는 지난해 6월부터 지난 6월까지 진행한 대둔산도립공원 자연자원조사를 통해 법정보호종 9종을 포함한 1648종의 동식물 서식을 확인했다고 20일 밝혔다.
도립공원 자연자원조사는 자연공원 자원 현황과 자연적·인위적 요인에 따른 변화상을 파악하기 위해 5년 주기로 진행되고 있다. 조사 결과는 공원 관리와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자료로 활용된다.
이번 조사는 지형·지질, 식생, 식물상, 조류, 포유류, 양서·파충류, 곤충류, 저서성대형무척추동물 등 모두 11개 분야로 나눠 진행됐다.
조사 결과 대둔산도립공원에서는 멸종위기야생생물 1급인 수달과 2급 새매·참매·삵·담비·하늘다람쥐를 비롯해 천연기념물인 원앙과 황조롱이, 소쩍새 등 모두 9종의 법정보호종이 서식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내 미기록종도 처음 확인됐다. 유전자(DNA) 분석과 계통수 작성을 통해 대둔산도립공원에 국내에 미기록된 고등균류 7종이 존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외래종으로 알려진 북경도마뱀부치 집단 서식지도 발견돼 DNA 분석 등을 통해 토착종 가능성을 확인하고 있다.
지형·지질 자원조사에서는 국가적 보호가치가 있는 2등급 5곳, 국가지정 관리 대상인 3등급 45곳이 새롭게 발굴됐고, 지정문화유산 7것과 비지정문화유산 33것 등 40건의 문화자원도 확인됐다.
이번 조사 결과는 충남도 홈페이지( 통해 공개되며, 지리정보시스템 데이터베이스로 구축돼 도립공원 보존·관리 계획 수립에 활용된다.
박백용 산림자원연구소 도립공원과장은 “자연자원조사를 통해 대둔산도립공원의 생물다양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조사 결과를 토대로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도립공원 보전·관리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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