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없이 13년간 금속분진 마시며 일하다 ‘폐암’ 사망···법원 “산재” > 공지사항

마스크 없이 13년간 금속분진 마시며 일하다 ‘폐암’ 사망···법원 “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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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8-25 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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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없이 13년간 금속 분진을 마시며 일하다 폐암으로 사망한 노동자 유족이 법원에서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진현섭 부장판사)는 A씨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난 6월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A씨는 금속가공 업체에서 절단·연마 작업을 맡아 일하다가 2021년 9월 ‘원발성 폐암(선암)’을 진단받은 뒤 치료 중 사망했다.
A씨 유족은 폐암이 업무상 재해라고 보고 유족 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했지만 근로복지공단은 지난해 8월 부지급 결정을 내렸다. 공단은 A씨의 금속 분진 노출 수준이 낮고 폐암 발암 물질에 해당하지 않는 점 등을 이유로 A씨의 폐암 발병과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봤다.
그러나 법원은 공단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금속 가공 과정에서 분진이 발암성 형태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고, 이같은 초미세 발암 물질은 폐포까지 직접 도달해 선암 발생의 위험을 높인다고 봤다.
또 A씨가 13년 넘게 밀폐된 공간에서 마스크 등 보호구를 미착용한 상태로 일해 암이 발병하기에 충분한 시간과 환경이었다는 점도 지적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흡연 이력이 있지만 업무와 폐암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는 데에는 방해가 되지 않는다고도 판단했다.
“진짜 배 맞아?” 미국 배우 앤 해서웨이가 최근 임신한 배를 드러낸 레드카펫 패션으로 악플 세례를 받았다. 임신한 여성의 패션에 훈수를 두는 것을 넘어 임신이 진짜인지 의심하는 댓글까지 달렸다. 얼핏 황당한 온라인 악플처럼 보이지만, 여성의 몸을 향한 이런 시선은 사실 낯설지 않다.
여성의 몸은 생애 내내 타인의 평가와 검증 대상이 된다. 어릴 때부터 외모를 평가받고, 임신한 뒤에도 몸의 변화와 옷차림에 대해 품평을 당한다. 심지어 출산 뒤에는 언제 ‘원래 몸’을 되찾을지까지 관심의 대상이 된다.
미국 톱스타인 앤 해서웨이조차 이런 시선을 피하지 못했다. CNN은 최근 해서웨이의 임신 패션을 둘러싼 온라인 악플을 조명하며, 임신한 여성의 몸 역시 여전히 대중의 평가와 검증 대상이 되고 있는 현실을 짚었다.
논란은 지난 9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버뱅크에서 열린 영화 <디 엔드 오브 오크 스트리트(The End of Oak Street)> 시사회에서 시작됐다. 올해 43세인 해서웨이는 지난 6월 셋째 임신 사실을 공개한 뒤 이날 처음으로 임신한 배를 드러낸 레드카펫 패션을 선보였다.
미국 럭셔리 패션 브랜드 디자이너 프라발 구룽이 맞춤 제작한 하늘색 하이넥 상의는 앞부분은 짧고 뒤로 갈수록 길게 늘어지는 디자인이었다. 앞부분이 짧은 상의 아래로는 배가 드러났고, 하의는 로우라이즈 청바지를 매치했다. CNN에 따르면 이 청바지는 임부복이 아닌 미국 여성복 브랜드 라 리뉴(La Ligne) 제품이었다.
일부 이용자들은 옷이 어울리지 않는다거나 스타일링이 실패했다는 평가를 내놨다. 그런데 일부 반응은 단순한 패션 호불호를 넘어섰다. 몇몇 누리꾼들은 “배가 이상하게 보인다”, “임신한 배가 아닌 것 같다”는 반응을 내놓았다. 아예 “가짜 임신 배를 착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했다.
CNN은 이 반응을 특히 기이한 사례로 짚었다. 임신은 여성에게 가장 취약할 수 있는 시기 중 하나인데도, 사람들은 그 여성의 외모를 판단하는 데 그치지 않고 몸 자체를 검증하려 한다는 것이다. CNN은 한때 18세기 영국에서 패션용 가짜 임신 배를 만들어 옷 안에 넣어 입는 일이 있었다는 역사까지 언급하며, 2026년에 실제 임신한 배우에게 이런 의심이 쏟아진 현실을 꼬집었다.
해서웨이는 이러한 의심에 유머러스하게 답했다. 이후 미국 ABC의 심야 토크쇼 <지미 키멀 라이브!> 녹화를 위해 외출하면서 다시 배를 드러내는 옷을 입었다. 검패션 브랜드 라인(Lein)의은색 러플 장식이 흘러내리는 상의였다. 이후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레드카펫 준비 과정을 담은 영상을 올리며 “가짜 머리카락, 진짜 배(Fake hair, real bump)”라고 썼다. 가발이나 헤어피스는 가짜지만 임신한 배는 진짜라는 뜻이다. 황당한 의혹에 농담으로 받아친 셈이다.
CNN은 이번 일을 단순한 연예인 악플 사건으로 보지 않았다. 여성의 임신 패션을 둘러싼 변화와 연결돼 있기 때문이다. CNN은 이번 논란을 설명하면서 ‘리한나 이후의 세계’라는 표현을 썼다. 임신한 여성은 배를 감추는 옷을 입어야 한다는 기존의 기대가 리한나를 계기로 크게 달라졌다는 의미다.
변화의 상징이 된 것은 2022년 첫 임신 당시 리한나의 파격적인 패션이었다. 그는 임신 사실을 공개한 뒤 배를 드러낸 샤넬 패딩 차림으로 등장했고, 같은 해 미국판 보그 표지에서는 붉은색 레이스 보디수트와 하이힐을 선보였다. 파리 패션위크에서도 짧은 상의와 시스루 레이스 드레스 등 임신 전에도 입었을 법한 옷을 선택했다.
리한나는 당시 보그 인터뷰에서 “임부복 코너에서 옷을 살 생각이 없다”며, 몸이 변한다고 해서 자신의 스타일을 포기하고 싶지 않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후 2023년 둘째 임신을 슈퍼볼 무대에서 공개하고, 2025년 셋째 임신 역시 메트 갈라 레드카펫에서 드러내면서 임신한 몸을 숨기지 않는 패션을 자신의 스타일로 이어갔다.
CNN은 리한나 이후 미국 패션계에 임신한 몸을 드러내는 움직임이 이어졌다고 소개했다. 2022년 칸 영화제에서 몸에 밀착되는 드레스의 절개 사이로 임신한 배를 드러낸 모델 아드리아나 리마, 2023년 영화 <컬러 퍼플> 시사회에서 임신한 배를 금박 장식으로 꾸민 가수 시아라, 같은 해 보그 월드에서 부풀어 오른 배를 강조한 의상을 입고 임신 사실을 알린 배우 시에나 밀러 등을 사례로 들었다. 임신한 여성의 배를 감추는 대신 오히려 의상의 중심에 놓고 드러내는 패션이 하나의 흐름으로 자리 잡은 것이다. CNN은 이를 ‘베이비 범프(baby bump·임신으로 불러온 배)’가 레드카펫의 일부가 된 현상으로 설명했다.
임신부의 패션 소비 방식도 달라졌다. 이런 변화는 쇼핑 데이터에서도 확인된다. 글로벌 패션 플랫폼 리스트(Lyst)에 따르면, 2024년 임부복 검색량은 전년보다 45% 줄었다. 임부용 청바지는 30%, 임부용 원피스는 53% 감소했다. CNN은 이러한 트렌드는 임신부들이 별도의 임부복을 찾기보다 자신의 평소 취향을 유지하면서 평소 입던 옷으로 임신한 몸을 표현하려는 흐름이 커졌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여성의 몸을 바라보는 이중잣대는 변하지 않았다. CNN은 해서웨이의 사례를 두고 “임신한 여성이 자신의 취향과 정체성에 맞게 옷을 입는 흐름이 자리 잡았다고 해도, 정작 배를 드러내는 순간 그 몸은 다시 대중의 평가 대상이 됐다”고 지적했다. 임신한 몸을 어떻게 보여줄 것인지는 조금씩 자유로워지고 있지만, 그 몸을 바라보는 방식은 아직 크게 달라지지 않았는지도 모른다.
오는 10월2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동시 출범을 앞두고 대검찰청 기획조정부가 공소청 직원들의 강제 전직을 검토하지 않는다고 24일 밝혔다. 검찰 내부에서 ‘공수청에 남을 경우 강제 전직될 수 있다’는 우려가 일자 진화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 기획조정부는 이날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글을 올려 “공소청 직원의 타 기관으로의 강제 전직은 현재 어느 부처에서도 전혀 검토되지 않는 상황임을 명확히 알린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수사관을 비롯한 일반직 공무원 사이에서는 공소청법 부칙 7조 1항을 둘러싸고 ‘강제 전직이 가능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다. 이 조항은 검찰청의 검사·직원을 공소청 소속으로 승계하되, 본인 의사가 있을 경우 중수청 등 다른 기관으로도 임용할 수 있도록 했다.
대검은 “공소청이 수사에 대한 사법통제와 기소, 공판, 형 집행에 이르기까지 하나의 흐름으로 이어지는 형사사법 절차의 모든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는 점에는 변함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검사·수사관이 공소청에서 맡게 될 역할도 강조했다. 대검은 “검사는 형사사건 외에도 금융·반독점·첨단기술 유출·산업안전 등 형사사법 분야 전반에 걸쳐 전문성을 발휘하는 방향으로 업무를 수행할 것”이라며 “인권보호·수사기관에 대한 사법통제·법률의 정당한 해석 등 사법관의 역할, 즉 인권 옹호기관이자 사법통제기관으로서의 기능이 강조되고 강화될 것”이라고 했다.
수사관에 대해서는 “검사와 ‘원팀’을 이뤄 형사사법 절차 전반에 있어 중심적 역할을 수행하는 ‘형사법무직’으로 거듭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개정 형사소송법·공소청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공소유지, 영장청구 전 면담, 공소제기 여부 결정 전 사실관계 확인, 형 집행, 범죄수익환수 등 다양한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고 했다.
아울러 대검은 “공소청 전환 이후에도 형사사법 시스템이 온전히 작동하고 공소청이 국가 유일의 소추기관으로서 제대로 기능할 수 있도록 법무부와 함께 지속적으로 유관 부처와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검은 “당장은 답답함과 부족함이 느껴질 수도 있다”면서도 “오랜 세월 쌓아온 조직의 역량과 기반이 한순간에 증발될 수 없다는 것은 명징한 사실이므로 조금 더 힘을 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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