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법무법인 전월세난 우려에…민주당, 등록임대사업자 장특공제 혜택 축소 유예 검토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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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법무법인 더불어민주당이 아파트 등록임대사업자의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혜택이 폐지되는 시점을 늦추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24일 확인됐다. 현행 토지거래허가제 하에서는 세제 혜택이 축소되는 시점까지 매도가 쉽지 않은 데다, 등록임대사업자가 실거주를 선택할 경우 전월세난이 가중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경향신문 취재 결과 민주당 주택시장 안정화 TF에서는 등록임대사업자의 세제 혜택이 축소되는 시기를 조정해주자는 의견이 다수 제기됐다. 정부가 발표한 세제개편안에는 오는 10월1일부터 조정대상지역 내 등록이 말소된 매입임대사업자가 받을 수 있는 양도세 중과 배제와 장기보유특별공제 우대(50%) 제도를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2028년에 양도하면 중과세율은 배제에서 2분의 1로 늘고, 장특공제는 50%에서 30%로 줄어든다. 2029년부터는 양도세가 중과되고 장특공제 우대도 없어진다.
한 TF 소속 A위원은 “이미 사라진 제도라도 정부가 세 부담 완화를 약속하며 등록임대사업을 유도한 만큼 정책의 신뢰도가 깎일 수 있다는 문제제기가 있었다”며 “임대 등록이 종료된 날로부터 2년 이내 매도하면 세제 혜택을 유지하는 식의 개정을 검토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TF 소속 B의원도 “등록임대 매물의 매도를 유도하는 방향 자체는 맞는다는 공감대가 있다”면서도 “기존 혜택을 유지해주기보다는 적용 시기를 연장해주는 정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파트 매입임대사업자 등록 제도는 2017년 문재인 정부 때 만들어졌다가 투기용 다주택에 지나친 세제 혜택을 준다는 비판에 2020년 폐지됐다. 신규 등록은 불가능하나 현재 남아있는 아파트 등록임대는 전국 10만7000가구, 서울 4만2000가구 정도로 추산된다. 기존 등록임대사업자는 8~10년의 의무 임대 기간이 종료되는 내년과 내후년 순차적으로 등록이 말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 단지는 사업시행인가 이후 매도하면 조합원 지위를 양도할 수 없어 매수자를 찾기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매수자를 찾지 못해 임대사업자 본인이 실거주를 선택한다면, 해당 주택에 살고 있는 전세 세입자가 퇴거해야 하는 부작용도 발생할 수 있다.
민주당은 전날 고위당정협의회에서 “1주택자 종부세에 대해 거주와 비거주의 구분을 두지 않기로 강하게 요청했다”(박성준 수석대변인)고 밝혔다. 다만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를 2029년까지 폐지하고 이를 거주 공제로 전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찬성 의견이 더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2028년 10억원, 2029년 20억원의 공제 한도를 신설하는 부분도 “조세 합리화 차원에서 필요하다”는 의견이 다수인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양도세 부담을 우려한 집주인이 실거주를 선택하거나 매도하는 상황이 장특공제 개편안이 유예되는 2027년에 집중되면서 전월세난이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는 있다. 또 다른 TF 소속 C의원은 “공제한도 신설 자체는 매물 출회 유도 효과가 있어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많다”면서도 “다만 늘어난 양도세 부담이 세입자에게 전가될 수 있다는 세입자들의 민원이 많아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제주 한림읍 앞 해상에서 항해 중이던 어선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승선원 2명은 모두 구조됐다.
20일 제주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27분쯤 제주시 한림읍 귀덕1리포구 북서쪽 약 1.2㎞ 해상에서 이호선적 어선 A호(9.77t)에 화재가 발생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A호에 타고 있던 승선원 2명은 불길이 번지자 해상으로 입수했으며, 인근에서 운항 중이던 어선에 의해 구조됐다. 구조된 승선원 중 1명은 연기 흡입으로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
신고를 접수한 해경은 현장에 경비함정과 연안구조정 등을 긴급 투입해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다.
해경은 불길을 잡는 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하이브의 글로벌 걸그룹 캣츠아이가 세 번째 미니앨범 <와일드>로 미국 빌보드 메인 음원차트인 ‘빌보드 200’ 정상에 올랐다.
빌보드가 지난 23일 게시한 차트 예고 기사에 따르면 캣츠아이의 <와일드>는 오는 29일 ‘빌보드 200’에 1위로 진입한다. 빌보드는 “지난 14일 발매된 <와일드>는 차트 집계 기준이 앨범 환산 판매량으로 전환된 2015년 12월 이후 여성 그룹의 최대 주간 성적”이라고 밝혔다. 캣츠아이가 데뷔 이후 이 차트에서 1위를 기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켓츠아이는 하이브와 미국의 레이블 게펜레코드가 협업한 글로벌 오디션 프로그램을 통해 2024년 8월 데뷔한 6인조 다국적 걸그룹이다. 현재는 멤버 마농이 활동 중지를 알리며 5인조로 활동 중이다.
<와일드>는 타인의 시선에 상관없이 본능과 자유를 향해 나아가는 모습을 담아낸 앨범이다. 앨범에는 타이틀곡 ‘후티 프루티’(Hootie Frutti)를 비롯해 선공개된 ‘핑키 업’(PINKY UP)·‘애니멀’(Animal)과 등 5곡이 수록됐다.
빌보드는 <와일드>에 대해 “미니앨범 전반에 걸쳐 캣츠아이는 자유, 유혹, 가슴 아픔, 그리고 욕망을 표현했다. 멤버들이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이라며 “불과 2년 반 만에 캣츠아이는 리얼리티 쇼에 출연하던 여섯 명의 소녀에서 팝 시장에서 가장 주목받는 글로벌 그룹으로 성장했다”고 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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