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혼전문변호사 윤호중 행안장관 “중수청 내년 예산 4500억원 이상 편성···과다 임대료 아냐”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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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이혼전문변호사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오는 10월2일 출범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의 내년 예산이 4500억원 이상 편성돼 있다”고 밝혔다. 일각에서 제기하는 청사 임대료의 과다 지급 논란에 대해서는 “주변 시세에 비해 과다하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윤 장관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중수청 개청 준비 상황을 묻는 조국혁신당 정춘생 의원 질의에 “올해 4분기 예산은 검찰청 예산 잔액과 예비비로 집행하고 있다”며 “내년도 중수청 예산은 4500억원 이상이 따로 편성돼 있다”고 설명했다.
윤 장관은 민간 건물을 임차해 사용하느라 임차료 과다 지급 우려가 있다는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 지적에는 “감정평가 결과와 주변 시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임차료 수준을 책정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앞서 이날 행안부 제출 자료를 토대로 중수청 본청과 서울청 청사 임차비가 연간 409억여원 소요될 것으로 전망한 바 있다.
김 의원은 ‘중수청 본청과 서울지방청이 입주하는 서울 중구 르네스퀘어 임차에는 매월 34억원이 나가지 않느냐’고 물었고, 윤 장관은 “저희 계산은 그 정도는 아니다”고 답했다.
윤 장관은 또 정춘생 의원이 ‘초대 중수청장에 검사 출신을 임명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질의하자 “과거 검찰의 잘못된 관행이 그대로 중수청에 옮겨오는 일은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윤 장관은 그러면서 “수사와 기소 분리 원칙이 올바르게 구현될 수 있도록 인사에 신경쓰겠다”고 답했다.
윤 장관은 앞서 지난 19일 초대 중수청장 후보자 추천을 위해 중수청장 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오는 26일까지 국민으로부터 후보자를 천거 받겠다고 밝힌 바 있다. 천거 대상은 수사 또는 법률 사무에 15년 이상 종사하거나 재직한 사람으로, 중수청법이 정한 임명 자격을 갖추고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
윤 장관은 아울러 ‘최근 실시한 중수청 특례 임용 희망 신청에 검사 100여명이 지원한 것으로 보도가 나오고 있다’는 국민의힘 박상웅 의원 질의에 “인사 관리와 개인정보 (유출) 문제가 있어서 직급별 숫자는 공개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행안부 중수청 개청준비단에 따르면 지난 7일부터 20일까지 검사와 수사관 등 검찰청 소속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중수청 특례 임용 희망 신청 접수를 받은 결과 총 2376명이 지원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중수청 직제상 정원 2874명의 82.6%에 해당하는 규모다.
미국 뉴욕에서 최근 기묘한 거래가 벌어지고 있다. 무료로 청소를 해주겠다는 업체가 나타난 건데, 이 업체의 조건은 딱 하나다. 집안 청소 과정을 촬영해가겠다는 것. 인공지능(AI) 스타트업 마이크로 AGI의 ‘시프트’ 서비스는 청소 인력의 모자에 달린 카메라로 집안 구석구석을 샅샅이 촬영해 데이터를 쌓는다. 가정용 휴머노이드 로봇의 학습 데이터로 쓰겠다는 복안이다. 이용자는 ‘무료 청소’라는 눈 앞의 편의를 대가로 이들을 집안에 들인다. 하지만 사생활을 송두리째 내준 셈이다. 도심 한복판에서 벌어지는 이 거래는 기술 만능주의의 민낯을 보여준 사건으로 불리고 있다.
산업계의 시선은 이미 화면 속 ‘생성형 AI’를 넘어 물리적 실체를 지닌 ‘피지컬 AI’로 향하고 있다. 현대자동차그룹의 자회사 보스턴다이내믹스의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가 공장 투입을 앞두고 있다. 삼성전자는 피지컬 AI 전담 연구조직 가동에 나섰다. LG 역시 엔비디아와 손잡고 제조와 물류를 아우르는 피지컬 AI 생태계 선점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전 세계 자본과 기술이 앞다퉈 인간의 신체 움직임을 복제하는 데 사활을 걸었다.
문제는 이 기술이 완성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데이터의 비자발적 추출’이다. 공장 노동자들은 자신을 대체할 로봇의 학습 데이터를 자발적으로 제공한 적이 없다. 그저 매일 볼트를 조이고 부품을 조립했을 뿐이다. 그러나 생산 현장에 촘촘히 깔린 비전 카메라와 센서는 수십 년간 축적된 노동자의 신체적 숙련도와 암묵지를 실시간으로 흡수해 알고리즘으로 바꿨다. 노동자의 땀과 동작을 원자재 삼아 자라난 로봇이 이제 그 노동자의 자리를 넘보고 있다.
기술의 급진적 진보는 언제나 현실의 인간에게 값비싼 대가를 요구했다. 현대차 노동조합이 AI 도입에 따른 고용 보장과 노동권 보호를 요구하며 부분 파업에 나선 것은 단순한 집단이기주의로 치부하기 어렵다. 기술 진보의 충격파는 미래 세대에게도 짙은 그림자를 드리운다. 한국경제인협회가 지난 18일 발표한 여론조사를 보면 구직 청년 10명 중 6명 이상이 “5년 안에 내가 희망하는 직무가 AI로 대체되거나 축소될 가능성이 높다”고 답했다. 일자리 소멸 공포는 기성세대의 불안을 넘어 청년층의 진입 장벽으로 번지고 있다.
역사는 기술 혁신의 명암을 수없이 경고했다. 19세기 영국의 러다이트 운동이나 마차 업계를 보호하려다 패권을 뺏긴 ‘붉은 깃발법’의 교훈은 명확하다. 기술의 도도한 흐름을 물리적으로 막아설 수는 없다. 그러나 ‘기술의 진일보가 곧 인류의 풍요’라는 장밋빛 신화에 취해 부작용을 외면하는 것 역시 위험하다. 과거의 산업혁명이 인간의 단순 근력을 기계로 대체했다면, 피지컬 AI는 인간의 숙련된 경험과 사생활 자체를 연료로 삼아 인간을 배제한다는 점에서 질적으로 다르다.
기술의 거대한 흐름 속에서 ‘결국 사람이 답이다’라는 식의 공허한 구호는 아무런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 피지컬 AI가 창출할 막대한 생산성과 부는 소수의 테크 기업과 자본에 집중되는 반면, 일자리 축소와 데이터 종속이라는 리스크는 온전히 개인과 노동자에게 전가되고 있다. 기술 속도전의 화려한 조명 뒤에 가려진 ‘위험의 외주화’에 대한 사회적 비용을 누가 치를 것인지 냉정하게 물어야 할 때다. 데이터에 대한 정당한 보상과 사회안전망 구축 없는 혁신은 결국 기술이라는 이름의 약탈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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