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소년법전문변호사 19개월 딸 굶겨 숨지게 한 20대 1심서 징역 12년···법원 “살해 고의 없어” > 공지사항

용인소년법전문변호사 19개월 딸 굶겨 숨지게 한 20대 1심서 징역 12년···법원 “살해 고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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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8-24 2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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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소년법전문변호사 생후 19개월 딸을 방치해 영양결핍으로 숨지게 한 20대가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4부(재판장 손승범)는 21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20)의 선고 공판을 열고 이같은 형을 선고했다. 또 A씨에게 20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하고 10년간 아동 관련 기관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A씨는 아동학대살해 혐의로 기소됐으나, 법원은 아동학대살해죄 대신 아동학대치사죄를 적용해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비춰 보면 A씨에게 딸 B양을 살해할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임상심리평가 결과를 보면 경계선지능 수준인 A씨에게 양육에 대한 책임 인식이 부족하고 그에 필요한 지식과 관심도 제한적”이라며 “평균 수준의 지적 능력을 지닌 일반인과 피고인을 같은 기준으로 평가하기 어렵다”고 전제했다.
이어 “A씨는 B양이 너무 말랐다는 주변 조언을 듣고 추천받은 고가의 분유를 사서 준 것으로 보인다”며 “홈캠에서도 B양에게 이유식을 먹이려 하나 거부하자 분유를 주는 모습이 확인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분유도 일정량을 급여하면 생명 유지가 가능하다는 의사 의견이 있고, A씨의 지적 능력을 고려하면 이유식을 거부하는 B양의 체중을 늘리고자 분유만 주는 잘못된 선택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숨진 피해자는 생후 19개월에 불과했고 비교적 성장이 더뎌 보호자의 보호가 필요했다”며 “피고인은 B양의 건강 악화를 알면서 음식물을 충분히 주지 않고 장시간 방치해 숨지게 해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살해의 고의를 제외한 사실관계에 대해 대체로 인정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한 범죄 전력이 없다”며 “미혼모로 육아의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어느 정도 정상적인 양육을 위해 노력하는 과정에서 사망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가정들에 대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물질적 지원은 있었지만 올바르게 집행되는지에 대한 관리·감독은 부족했다”며 “혼자 다자녀를 돌보는 경우 자녀의 영양 상태 점검이나 양육 방법에 대한 교육 등 공적 관여가 충분치 못했던 거로 보인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4일 오전 인천시 남동구 주택에서 둘째 딸인 B양에게 음식을 제대로 주지 않아 숨지게 하고, 첫째 딸을 2차례 신체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부검 결과 B양은 영양 결핍과 탈수 등으로 인해 숨진 것으로 파악됐다. 사망 당시 생후 19개월이었던 B양의 체중은 4.7㎏로, 같은 연령 여아의 평균 몸무게인 10.4㎏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 상태였다.
검찰 조사 결과 A씨는 지난 1월부터는 그에게 우유나 이유식도 제대로 주지 않은 채 방에 방치했고, 최대 67시간 동안 음식을 주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또 B양이 숨지기 직전인 2월28일부터 닷새 동안은 총 120시간 중 92시간을 B양 홀로 집에 둔 채 놀이동산과 찜질방 등을 찾은 것으로 조사됐다.
제조할 때 막대한 탄소가 배출되는데다 재활용까지 어려운 복합 소재를 썼던 풍력 발전기 날개를 목재로 대체할 기술이 개발됐다. 5년 뒤 본격 생산에 들어간다.
최근 독일 스타트업 ‘부딘 블레이드 테크놀로지’는 나무로 만든 풍력 발전기 날개를 개발했으며, 스페인 소재 공장에서 2031년부터 상업 생산을 개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바람개비처럼 생긴 풍력 발전기 날개는 유리섬유와 플라스틱이 섞인 복합 소재로 제작된다. 가볍고 튼튼하지만, 문제는 설치한 지 20~30년이 넘어 수명이 다했을 때다. 재활용이 쉽지 않다. 재활용 효율을 높이려면 한 가지 소재로 만드는 것이 이상적인데, 풍력 발전기 날개는 그렇지가 않아서다.
현재 수명이 다한 날개의 78%는 매립 또는 소각된다. 그냥 버려진다는 뜻이다. 소량의 날개를 잘게 부숴 단열재 등으로 쓰기도 하지만, 재활용에 소요되는 비용에 비해 완제품의 경제적 가치가 높지 않다.
부딘 블레이드 테크놀로지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풍력 발전기 날개 소재로 나무를 쓰자는 연구 결과를 내놓은 것이다. 지목한 수종은 북유럽에서 많이 자라는 가문비나무다.
부딘 블레이드 테크놀로지는 “가문비나무를 ‘단판 적층재(LVL)’ 형태로 가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LVL은 통나무를 잘라낸 뒤 나뭇결을 모두 같은 방향으로 배열해 다시 접착한 목재다. 이러면 강도가 매우 높아진다.
2023년 스웨덴에서는 강철 소재로 만든 ‘풍력 발전기 타워(날개를 땅에 수직으로 꽂기 위한 기둥)’를 나무로 바꾸는 기술을 발표했다. 부딘 블레이드 테크놀로지는 난제로 여겨졌던 풍력 발전기 날개마저 나무 소재로 대체한 것이다.
나무로 만든 날개는 수명이 다하면 톱으로 깎아 가구 등을 만들 수 있다. 재활용 방법이 비교적 쉽다. 무엇보다 주목되는 것은 나무 날개가 탄소 배출을 억제한다는 점이다. 유리섬유와 플라스틱이 들어가는 현재 날개처럼 탄소를 다량 뿜는 고온과 석유화학 기반의 제작 공정이 필요 없다.
부딘 블레이드 테크놀로지는 “공장 가동 뒤 첫 10년 동안 240만t의 탄소 배출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기술이 풍력발전의 친환경성을 강화할 방안으로 안착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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