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명품쇼핑몰 [속보]‘뇌물·접대받고 인플루언서 사기 무마’ 전 강남서 수사팀장 등 재판행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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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명품쇼핑몰 주가조작 사범 등으로부터 사건 청탁과 함께 금품과 유흥업소 접대를 받고 경찰 수사를 무마한 경찰 간부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부장검사 신동환)는 20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로 서울 강남경찰서 전 수사팀장 A경감을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경감에게 사건을 청탁하며 함께 접대를 받은 경찰청 소속 B경정은 알선수뢰 혐의 등으로, 사건 청탁 대가로 A경감에게 상품권을 건넨 다단계업자 C씨는 뇌물공여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됐다. A경감과 B경정은 현직 경찰관으로, 현재 모두 직위해제 상태로 알려졌다.
검찰에 따르면 A경감은 강남서 수사팀장 재직 당시 주가조작 주범 D씨와 친분이 있던 B경정의 청탁을 받고, 사기 혐의로 입건된 인플루언서 양정원씨의 사건을 무마한 혐의를 받는다. D씨는 양씨의 남편이다. A경감은 사건의 조기 종결을 요구받고 피의자 신분이던 양씨를 참고인으로 변경해 수사 대상에서 제외하고 불송치 종결한 것으로 파악됐다. 형사소송법상 참고인은 불송치 결정의 대상이 아니어서 피해자들은 불송치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할 권리를 박탈당했다.
A경감은 D씨로부터 강남 유흥업소에서 205만원 상당의 접대와 명품 스카프 등을 수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양씨에 대한 추가 사기 고소 사건이 접수되자 A경감은 후배 경찰관에게 사건을 빨리 종결하라고 종용한 것으로도 파악됐다. A경감은 동료 경찰관을 통해 피해자에게 고소 취소를 유도하기도 했다고 검찰은 봤다. 사건은 중도에 수사가 중단돼 불송치됐다.
A경감은 D씨와 함께 시세조종에 가담한 E씨의 사기 고소 사건에서 수사 정보를 제공하는 등 편의를 봐주고 2개월 만에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검찰은 밝혔다. 그 대가로 받은 유흥업소 접대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A경감은 다른 사건 관계인들로부터도 금품 등을 수수하며 수사를 무마한 것으로 조사됐다. A경감은 사기 사건의 피의자를 조사한 이튿날 피의자로부터 현금을 받은 뒤, 2개월 만에 사건을 불송치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A경감이 해외에 있는 피의자를 찾아가 3000달러를 받은 점도 기소 내용에 포함됐다.
A경감은 다단계업자 C씨의 사기 사건 무마 및 증거인멸 혐의도 있다. A경감은 브로커를 통해 C씨를 소개받고 수사 정보 및 사건 편의 제공 명목으로 200만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을 받은 뒤, 사건을 2개월 만에 불송치 처리했고 검찰은 밝혔다. 이후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관련자들에게 허위 진술을 하도록 했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검찰은 “사건 수사를 담당하는 현직 경찰관이 사건 관계인과 유착돼 범죄를 은폐하며 대가를 수수해 수사의 공정성을 훼손한 사안”이라며 “향후에도 형사사법 체계를 훼손하는 부패범죄 엄단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제주에서 실종신고 된 대상자의 소재를 확인하지 않은 채 사건을 종결한 경찰관의 부실 처리 정황이 잇따라 드러나고 있다. 지난 5월 실종신고 후 3개월 넘게 행방이 확인되지 않는 장미란씨(37)에 이어 해당 경찰관이 맡은 또 다른 실종 신고자가 가족의 재신고 다음 날 백골상태로 발견됐다. 실종신고 51일만이다.
경찰은 제주 서부경찰서 담당 경찰관 A경장을 22일 직무유기, 공전자기록 위작·행사,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긴급체포하고 A경장이 실종수사팀에 근무한 2025년 3월부터 맡았던 사건에 대한 전수조사에 들어갔다.
제주경찰청은 경찰이 전날 제주 모처에서 수색 중 남성 실종자 B씨(60대)의 시신을 발견해 수습했다고 23일 밝혔다. 시신은 백골상태로 이미 숨진지 오래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사망한 B씨의 가족은 지난 7월 2일 경찰에 실종 신고를 했다. 당시에도 제주 서부서 A경장이 이 사건을 맡았다. 그는 실종신고를 한 가족에게 “B씨가 무사하며 자신의 소재를 가족에게 알리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안내를 한 뒤 사건을 임의로 종결했다. A경장은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에서도 B씨의 실종 등록을 해제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B씨 실종 허위종결 사실은 최근 장미란씨의 장기 실종사건 보도를 접한 B씨의 가족이 재신고를 하면서 드러났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A경장이 B씨의 소재 확인 절차 없이 실종 접수를 종결한 사실을 확인하고 지난 21일 뒤늦게 수색을 재개했다. B씨의 시신은 수색 다음 날인 22일 백골상태로 발견됐다.
제주경찰청은 A경장이 지난 5월 접수된 장미란씨 실종 신고 역시 장씨의 소재파악 조차 하지 않은 채 임의로 종결한 것으로 보고 있다.
장씨는 지난 5월 12일 오후 제주시 한림읍 자택을 나선 뒤 행방이 확인되지 않고 있다. 가족은 사흘 뒤인 15일 오후 6시 43분 장씨에 대한 실종 신고를 접수했다. 당시 경찰은 장씨의 휴대전화 위치를 확인해 한림항 일대를 수색했다. 그러나 같은 날 오후 9시 16분쯤 사건을 넘겨받은 A경장은 장씨와 연락이 닿지 않았음에도 ‘연락이 됐다’는 취지로 보고하고, 사건을 종결했다. 장씨의 통신 기록과 경찰서 자체 조사에서도 A경장과 장씨 사이의 통화 기록은 확인되지 않았다.
A경장은 사건 종결 과정에서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에 입력된 장씨 관련 자료 역시 삭제한 것으로 확인됐다. 실종자 프로파일링 관리 목록은 실종자를 찾았거나 변사 등 구체적 사유를 입력해야 관련 자료를 삭제할 수 있다. 장씨의 생사와 행방은 현재까지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은 장씨의 휴대전화가 5월 실종 신고 이후 한림항 인근을 마지막으로 꺼진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마지막 휴대전화 신호가 잡힌 한림항과 장씨가 머물던 숙소 주변 등을 중심으로 다시 수색을 이어가고 있다.
경찰은 긴급 체포한 A경장을 상대로 실종자의 소재를 확인하지 않은 채 사건을 종결한 경위와 허위 내용을 전산에 입력하고 보고한 과정을 조사 중이다. 또 A경장이 실종수사팀에서 근무한 이후 접수된 모든 실종신고 사건을 전수조사하고 있다.
홍석기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이날 제주경찰청을 찾아 관련 경위를 파악하고 점검했다. 홍 본부장은 “국민에게 당연히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제도적으로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경찰은 실종 사건이 담당 경찰관 한 명의 판단만으로 종결되지 않도록 이중 확인 장치를 마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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