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장연, 출근길 지하철 탑승시위 중단하기로…박홍근 “장애인 예산 검토할것”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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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매일 진행할 예정이었던 지하철 탑승 시위를 19일부터 중단하기로 했다.
전장연은 이날 공지를 통해 “오늘(19일)부터 매일 예정했던 서울역 ‘출근길 지하철 탑승 선전전’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전장연 측은 기획예산처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유보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장연은 이날 오후 지하철 시청역에 설치했던 농성장도 철수했다. 지난 4월24일 시청역 환승 통로에 농성장을 설치한 지 118일 만이다. 서울시의회가 장애인 이동권·권리중심공공일자리 조례를 발의한 데 따른 조치다.
앞서 전장연은 기획예산처에 장애인 권리 예산을 반영할 것을 요구하며 박홍근 장관의 답변을 받을 때까지 매일 출근길 지하철 선전전을 진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박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정부 예산은 집회나 시위의 강도에 따라 결정되는 협상의 대상이 아니다”라며 “장애인의 권리도, 시민의 일상도 함께 지켜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필요한 장애인 정책과 예산은 장애인의 삶과 정책적 필요성, 사업의 타당성과 재정원칙에 따라 책임 있게 검토하겠다”며 “반대로 지하철이나 버스 운행에 차질을 초래하는 시위나 농성을 이유로 예산의 원칙과 심사 기준을 바꾸는 일도 없을 것”이라고 했다.
이후 전장연 측은 이날 오후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님께 드리는 글’이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내고 “이제라도 박홍근 장관님께서 예산을 책임지는 장관으로서 정부가 국회에 제출할 2027년도 정부예산안에 장애인권리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정부가 해야 할 책임을 다해 주시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전장연이 출근길에 지하철을 탄 이유는 법이 제정되어 있음에도 정부와 정치가 너무나 오랫동안 장애인의 권리를 무시하고 하찮게 취급해 온 현실에 대해 책임을 묻기 위해서였다”라며 “비장애중심의 사회에서 중증장애인들이 어떻게 차별받고 무시당했는지, 법에 따라 책임졌어야 할 정부와 지자체가 지금까지 어떻게 무책임했고 장애인권리를 무시했는지 아시냐”고 반문했다.
전장연은 또 박 장관이 언급한 ‘사업의 타당성’과 ‘재정원칙’에 대해 “지금까지 사업의 타당성과 재정원칙은 누구를 위한 기준이었습니까”라며 “장애인도 시민으로 이동할 수 있는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것이 기준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비장애인 중심으로 설계된 재정원칙과 사업 타당성의 잣대가 아니라, 장애인에 대한 구조적 차별을 철폐하고 헌법과 법률에 명시된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해야 한다는 국가 책임의 기준으로 논의되고 수용되어야 한다”고 했다.
23일 경기 광주시의 쿠팡 물류센터에서 지게차를 운전하던 40대 노동자가 사고를 당해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다.
경기 광주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낮 12시45분쯤 경기 광주시 문형동 쿠팡 물류센터 안에서 지게차를 운전하던 40대 A씨가 뒤에 있던 구조물과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A씨의 목 부위가 구조물에 끼였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심정지 상태인 A씨를 병원에 이송했다.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A씨는 현재 맥박은 돌아왔지만 아직 의식은 찾지 못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는 사고를 당한 직원의 빠른 회복을 위해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유관기관 조사에 성실히 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현장 관계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와 안전관리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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