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기사 근로시간 ‘1일 3.5시간’으로?…대법 “최저임금 회피 목적 탈법행위”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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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기사의 최저임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근로계약상 소정근로시간을 하루 3시간30분으로 줄인 임금협정은 무효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날 판결에 따라 택시회사는 기사들에게 체불임금을 돌려주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최근 A씨 등 울산 지역 택시기사 3명이 소속 택시회사 B사를 상대로 낸 체불임금 청구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패소로 판단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울산지법에 돌려보냈다고 19일 밝혔다.
B사는 최저임금법 적용을 받는 일반택시운송사업 회사다. B사는 2008년부터 기사들과 임금협정을 맺었는데, 최저임금 산정 기준이 되는 1일 소정근로시간을 4시간에서 3시간30분으로 줄였다가 다시 4시간으로 늘리는 등 여러 차례 바꿨다.
이에 A씨 등은 회사가 최저임금을 낮추기 위해 꼼수를 썼다면서 “기존 월 160시간으로 계산한 최저임금과 퇴직금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냈다. 2008년 3월 개정된 최저임금법은 기사들의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의 범위에서 초과운송 수입금 등 ‘생산고에 따른 임금’은 제외하도록 했다. 회사가 기사에게 지급할 고정급을 늘리도록 한다는 취지이지만, B사는 소정근로시간을 줄여 회사가 줘야 할 최저임금 자체를 줄이려 했다는 게 원고들의 주장이다.
1심과 2심은 모두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회사의 경영악화로 인한 청산을 막기 위해 2008년 임금협정 때부터 노조가 회사 경영에 참여한 점 등을 볼 때 근로시간 단축을 최저임금을 줄이려는 꼼수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였다.
대법원은 이를 뒤집고 택시 기사들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2019년 4월 전원합의체 판례를 들어 “최저임금법상 특례조항 등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라고 봐야 한다”고 했다.
대법원은 하루 소정근로시간을 3시간30분으로 정했던 2014·2017·2019년 협정에 대해 “택시운전근로자의 통상적인 근로시간으로 보기 어렵다”고 했다.
이어 “택시요금 인상 등으로 실제 근로시간이 일부 감소했더라도, 1일 3시간30분은 하루 사납금을 마련하기에도 부족한 시간”이라며 “영업시간 외에 준비시간, 대기시간까지 실제 근로시간에 포함되는데 배차시간과 울산 소재 택시 기사의 운행 실태, 고정급 수준 등을 고려하면 실제 근로시간과 상당한 불일치가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하이브의 한미 합작 걸그룹 캣츠아이가 영국 오피셜 앨범 차트에서 2위에 오르며 자체 최고 기록을 새로 썼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21일(현지시간) 영국 오피셜 차트에 따르면 캣츠아이의 세 번째 미니앨범 ‘와일드’(WILD)는 앨범 차트 ‘톱 100’에 2위로 처음 진입했다.
지난해 두 번째 미니앨범 ‘뷰티풀 카오스’(Beautiful Chaos)가 기록한 종전 최고 순위인 55위를 크게 뛰어넘었다. 싱글 차트 ‘톱 100’에도 캣츠아이의 노래 3곡이 동시에 이름을 올렸다.
신보 ‘와일드’의 선공개곡 ‘애니멀’(ANIMAL)은 전주보다 4계단 오른 12위를 기록했다. 타이틀곡 ‘후티 프루티’(Hootie Frutti)는 16위로 차트에 처음 진입했고, 수록곡 ‘벨 에어’(Bel Air)는 97위에 자리했다.
지난 14일 발매된 ‘와일드’는 자신의 내면에 존재하는 다양한 모습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본능과 자유를 향해 나아가는 캣츠아이의 모습을 담은 앨범이다. 하이브 방시혁 의장과 팝스타 에드 시런을 비롯해 오머 페디, 블레이크 슬랫킨 등 유명 프로듀서들이 앨범 작업에 참여했다.
한편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정규 5집 ‘아리랑’(ARIRANG)은 오피셜 앨범 차트 68위에 오르며 22주 연속 차트인에 성공했다. 싱글 차트에서는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영화 ‘케이팝 데몬 헌터스’ OST ‘골든’(GOLDEN)이 46위를 기록했다.
올여름 거액을 투자해 선수단을 대폭 보강한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의 전통 강호 토트넘 홋스퍼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새 시즌 첫 경기부터 나란히 완패했다.
토트넘은 23일 영국 런던 지테크 커뮤니티 스타디움에서 열린 브렌트퍼드와 2026~2027 EPL 1라운드 원정 경기에서 0-3으로 졌다.
단순한 패배가 아니라 경기 내용에서도 크게 밀렸다. 토트넘은 전반 12분 킨 루이스포터에게 선제골을 허용한 뒤 비탈리 야넬트에게 추가골을 내줬다. 후반 4분에는 미카엘 카요데에게 세 번째 골까지 허용했다. 브렌트퍼드의 강한 압박에 중원이 흔들렸고 수비진도 반복해서 공간을 내줬다. 공격에서는 상대 수비를 위협할 만한 뚜렷한 장면을 좀처럼 만들지 못했다.
토트넘은 올여름 뉴캐슬에서 산드로 토날리를 1억파운드에 영입하며 구단 역대 최고 이적료 기록을 새로 썼다. 마테우스 페르난데스 영입에도 8500만파운드를 투자했다. 앤드루 로버트슨, 얀 폴 판 헤케, 마르코스 세네시 등도 새로 합류했다. 토날리는 브렌트퍼드가 4100만파운드에 영입한 마마두 상가레와의 중원 싸움에서 밀렸다.
로베르토 데 제르비 토트넘 감독은 경기 뒤 세컨드볼 싸움과 투쟁심 부족을 지적하며 선수들의 경기 태도를 강하게 비판했다.
맨유도 하루 앞서 충격적인 패배를 당했다. 맨유는 22일 영국 헐의 MKM 스타디움에서 열린 승격팀 헐시티와 원정 경기에서 0-2로 졌다. 두 골 모두 세트피스에서 나왔다. 전반 17분 코너킥 상황에서 세미 아자이에게 선제골을 내줬고, 전반 38분에는 레건 슬레이터의 프리킥에 이은 노벨 멘디의 헤더로 추가 실점했다.
마이클 캐릭 감독은 후반 시작과 함께 마커스 래시퍼드를 투입했지만 흐름을 바꾸지 못했다. 맨유는 후반 내내 만회골을 노렸으나 헐의 수비를 뚫지 못하고 무득점으로 경기를 마쳤다. 캐릭 감독은 경기 뒤 “처음부터 완벽할 수는 없었다”며 “한 경기가 모든 것의 방향을 바꾸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지난 시즌 챔피언십 6위로 플레이오프를 거쳐 승격한 헐은 EPL 복귀전에서 맨유를 잡는 이변을 만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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