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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사이트 달리던 부산 지하철서 갑자기 비상버튼 누른 70대 여성···열차 2분20초간 멈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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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8-24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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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사이트 운행 중이던 부산도시철도 전동차를 비상 제동장치를 무단으로 눌러 멈춰 세운 7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사하경찰서는 철도안전법 위반 혐의로 70대 여성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21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5시30분쯤 부산도시철도 1호선 동매역과 장림역 구간에서 전동차 객실 내 비상 제동장치를 무단으로 작동 시켜 전동차를 멈춰 서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의 범행으로 당시 전동차는 선로 중간에서 2분 20초간 운행이 정지됐다. 부산교통공사 측은 현장을 확인한 뒤 전동차 운행을 재개했다.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검거해 범행 동기 등을 수사 중이다.
농어촌에서 여성 이장 선출이 제한되는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을 국가인권위원회가 표명했다.
인권위는 행정안전부·농림축산식품부·성평등가족부 장관과 읍·면을 둔 전국 기초지자체장에게 농어촌 의사결정 구조의 성별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자치 법규 검토·정비 및 ‘마을회 정관 표준안’ 개발·보급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표명했다고 19일 밝혔다.
인권위는 세대주나 세대 대표에게만 이장 투표권과 총회 참석권을 주는 관행이 남성 중심 문화와 결합해 여성의 참여를 가로막는 간접차별을 낳고 있다고 판단했다. 지자체 조례나 마을 정관이 형식상으로는 성중립적 기준을 표방하더라도, 전통적으로 남성이 세대주를 맡아온 현실 탓에 여성의 참정권과 마을 자치 의사결정 참여가 실질적으로 제한된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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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는 각 기초지자체장에게 이장 선출 및 임명에서 특정 성별에 불리하지 않도록 관련 조례와 규칙을 검토하고, 마을 개발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 구성이 특정 성별에 편중되지 않도록 제도를 정비하라고 요구했다. 행정안전부 장관에게는 지자체 이장 선출 조례·규칙과 성별 현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라고 했다. 행안부·농식품부·성평등부 장관에게는 농어촌 지역 의사결정 구조의 성별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마을회 정관 표준안’을 개발·보급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냈다.
이번 의견 표명은 전국 단위의 직권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이뤄졌다. 직권조사는 2014년부터 10년간 107개 기초자치단체, 1093개 읍·면, 2만8517개 행정리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이 기간 이뤄진 총 10만7945회의 이장 선출·임명 중 여성 비율은 8.43%(9104회)에 불과했다. 광역지자체별 여성 이장 비율은 경상남도가 11.58%로 가장 높았고, 제주특별자치도가 2.54%로 가장 낮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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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귄위는 다만 “성별 불균형을 기초자치단체의 규칙이나 마을회 정관의 직접적인 결과로만 단정하기보다는 오랜 사회문화적 관행, 가사·돌봄 부담의 성별 불균형, 남성 중심의 비공식 네트워크, 여성의 리더십 형성 경로 부족 등 다양한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기초 행정단위의 성별 불균형 해소는 특정 성별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지역 의제를 다양화하고 민주적 대표성을 실질적으로 강화하는 일”이라며 “공공부문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성별 대표성이 보장되도록 점검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 박민규 기자 mingyu01@khan.kr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부패 청산에는 여야, 네 편 내 편이 있을 수가 없다”며 “명확한 원칙을 가지고 예외 없이 공정하고 엄정하게 정리해 나가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첫 반부패정책협의회를 주재하고 “국민이 ‘아, 이제 진짜 달라졌구나’라고 느낄 수 있을 때까지 흔들림 없이 추진해 주기를 당부드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최근 많이 문제 되고 있는 토착세력들의 이권 개입, 민간부문에도 여전히 깊게 뿌리내리고 남아 있는 부패, 여전히 많이 좋아졌지만 잔존하고 있는 정치권의 부패도 잘 살펴보고 청산해 가야 한다”고 말했다.
반부패정책협의회는 반부패 정책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만들어진 반부패 관계기관 장관회의다. 문재인 정부 시기인 2021년 3월29일 이후 약 5년 만에 열렸다.
이 대통령은 “경제 규모와 국력이 커질수록 공공부문의 투명성과 공직사회의 청렴성은 더욱 엄격한 기준으로 요구된다”며 “2025년 기준으로 182개국 중 대한민국의 청렴도가 31위라는데, 다른 건 다 10위권 안에 들어있는데 청렴도만 31위라는 것은 조금은 부끄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무리 화려한 경제지표를 달성하더라도 민생이 어렵고, 정부와 공직사회가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확보하지 못하면 이 모든 성과들은 마치 모래 위의 성처럼 쉽게 무너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의 눈높이는 높아지고 있는데 과거부터 있던 일이라거나 과거의 관행이라는 핑계로 눈 감고 있던 부분들은 없는지 잘 살펴봐야 한다”며 “혹시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즉시 시정해 나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 사회의 공정과 정의의 원칙을 바로 세우는 일은 한두 해로 끝나는 일도 아니고 지속적이고 상시적인 노력이 필요한 건 더 말할 필요가 없다”며 “관계부처들은 이러한 국민의 기대에 반드시 부응해야 된다는 각오로 새롭게 업무에 임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비공개회의에서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지난 3월부터 5개월간 토착 비리 특별단속을 통해 총 639건, 1730명을 단속해 654명을 송치했고, 국가수사본부 내 지역 유착 비리 대응을 위해 전담조직을 신설했다고 보고했다.
이 대통령은 “지방의회 의원들이 자기 또는 가족 이름으로 만든 회사와 수의 계약을 하고 또 일부 공무원들이 비공식 장부로 공금을 횡령했다는 게 믿기 어렵다”면서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시스템적으로 이를 적발할 수 있게 각 부·처·청이 인공지능 연구팀을 만들어 행정 업무를 인공지능화하는 데 속도를 내달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관세청이 할당관세를 악용한 수입 유통 비리 업체 근절 방안을 보고하자 “선의를 갖고 예외적으로 만든 조치가 구조적 비리로 발전했을 가능성이 있다”면서 “비리를 처벌하고 문제점을 개선하고 농림축산식품부 등 주무 부처와 함께 제도적인 보완책도 고민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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