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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병원 21년 만에 복지부로···인력·예산 늘려 ‘지역 필수의료 거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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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6-08-24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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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국립대학병원과 국립대학치과병원을 관리하는 부처가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바뀐다. 복지부는 이들 병원의 교육·연구 기능은 유지하면서, 지역 내 암·응급 등 중증·필수의료를 책임지는 핵심 의료기관으로 키운다는 방침이다.
복지부는 19일 국립대학병원 설치법과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개정안이 20일 시행됨에 따라 이들 병원 소관 부처가 교육부에서 복지부로 이관된다고 밝혔다. 2005년 참여정부 때 논의를 시작한 지 21년 만이다.
가장 크게 달라지는 점은 국립대병원의 ‘정체성’이다. 그동안 학생 교육과 연구에 무게가 실렸다면, 앞으로는 지역 필수의료를 책임지는 쪽으로 무게중심이 옮겨간다. 환자들이 수도권 대형병원에 가지 않아도 지역 내에서 암이나 중증·응급 질환 치료를 마칠 수 있도록, 국립대병원을 ‘5극 3특(5개 초광역권·3개 특별자치도)’ 국가균형발전의 주축 병원으로 삼겠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인력과 재정 지원을 늘린다. 산부인과·소아과·흉부외과 등 필수진료과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국립대병원 전임교원을 앞으로 4년간 460여명 확충한다. 재정 지원도 병원마다 비슷하게 나눠주는 방식에서 벗어난다. 지역별 의료 수요와 각 병원 강점을 따져 특화할 중증·필수의료 분야를 정해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인력 확보를 뒷받침하기 위해 병원 운영 규제를 정비한다. 복지부는 국립대병원이 필요한 의료인력을 보다 유연하게 채용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의해 ‘기타공공기관’ 지정 해제를 추진한다. 지정에서 벗어나면 총인건비와 정원 통제를 받지 않아 병원이 필요한 인력을 보다 자율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 다만 병원의 공공성 훼손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는 만큼 복지부는 기관 특성에 맞는 별도 관리체계를 마련할 방침이다.
재정 지원 체계도 복지부 중심으로 바꾼다. 복지부 관계자는 경향신문과 통화에서 “올해는 교육부가 이미 배정한 예산을 그대로 집행하고, 내년부터는 전체 1조2000억원 규모의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 가운데 일부를 국립대병원 지원에 활용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지역 의료체계에서 국립대병원이 맡는 역할도 커진다. 중증·응급환자의 이송·전원과 의료기관 간 진료협력을 총괄하는 ‘지역 필수의료 컨트롤타워’를 맡는다. 국립대병원장은 시·도 필수의료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맡아 지역 필수의료 현안을 조정한다.
기존 교육·연구 기능도 지역의료 강화에 맞춰 재편한다. 모든 국립대병원에 임상교육훈련센터를 설치해 의대생과 전공의에게 모의실습(시뮬레이션) 기반 술기 교육을 제공하고, 지역의사지원센터를 새로 두고 교육·수련부터 지역 정착까지 지원한다. 연구에서는 개별 병원이 단독으로 모으기 힘든 임상데이터를 전체 국립대병원과 국립암센터가 연계해 수도권 대형병원 수준으로 확보한다. 이를 바탕으로 신약·항암제와 희귀난치질환 치료제 개발 참여를 늘리고, 바이오·인공지능(AI) 등 지역 전략산업과 연계한 연구개발(R&D)도 지원한다.
이형훈 복지부 제2차관은 “이번 이관은 단순히 국립대학병원을 관리하는 부처가 바뀌는 것이 아니라, 보건의료 전문부처인 복지부가 국립대학병원을 5극3특의 주축병원으로 제대로 키워나가기 위한 새로운 출발점”이라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역대 정부들에서도 임기 초반 긴장감이 느슨해지는 시기에 공직기강 해이로 국민의 신뢰를 잃는 사례가 자주 발생했다”며 “같은 우를 다시 범하지 않도록 과거의 사례들을 반면교사 삼아야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이같이 밝히며 “다시 심기일전해서 임기를 새로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신발끈을 다시 매고 국정 속도를 높이는 데 총력을 기울여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구체적인 사안을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지난 15일 전격 경질된 여한구 전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의 직권면직 사례를 간접적으로 거론한 것으로 보인다. 여 전 본부장의 면직 사유는 업무와는 무관한 개인적인 사유로 알려져 있다. 보유 중인 다세대주택의 무단 증축 임대 논란으로 지난 12일 면직된 김상호 전 청와대 춘추관장 등 최근 잇따른 고위 공직자들의 면직 사례를 환기해 공직기강 확립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정부 출범 이후 440여일이 지났다. 전체로 보면 20% 조금 넘게 임기가 지난 셈”이라며 “3대 메가프로젝트 등 큰 성과도 있었지만 국민 눈높이에서 보면 여전히 미진하거나 속도를 내야 될 부분이 적지 않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정책 수립 과정에서 민생 현장의 실정이나 국민의 수용 가능성을 충분히 살피지 못하거나, 또 정책 집행 속도가 기대에 못 미치는 경우도 매우 많다”고 말했다.
주가 급등락의 원인으로 지목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도입, 정부의 세제 개편안 발표 시 반발을 부른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개편 문제 등 정책 수립 과정의 문제를 재차 지적한 것으로 해석된다. 속도전을 내걸고 추진 중인 수도권 주택 추가 공급에 더욱 박차를 가해야 한다는 주문도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개혁은 국민 삶의 실제 개선으로 이어질 때야 비로소 진정한 의미를 가진다”면서 “중단없는 개혁, 나아가 지속적인 민생개혁에 힘을 모아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구체적으로는 “매점매석, 담합, 주가 조작, 국고 부정수급 같은 경제질서 교란 행위와 디지털 성범죄, 마약, 중대재해, 공직 부패 등은 국민의 삶에 매우 큰 피해를 입히기 때문에 보다 집중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무엇보다 국정의 중심축인 정부 부처들이 능동적이고 적극적이며 선제적으로 움직일 필요가 있다”면서 “아울러 청와대 역시 각별한 책임감을 가지고 정부 부처들과 적극 소통하면서 창의적이고 속도감 있는 국정을 뒷받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부커상 인터내셔널 후보에 오르기도 한 네덜란드 작가인 저자는 강연 때마다 비슷한 질문을 받는다. ‘우리에게 희망이 있습니까?’가 그것이다. 기술 발달로 세계는 진보하는 것 같지만, 반복되는 전쟁과 기후위기는 인류에게 허용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두려움을 안긴다. 입소스 조사에 따르면 2024년 세계인의 75%가 ‘미래를 잃었다’고 느꼈다고 답했다. 사람들은 저명한 작가인 그에게 ‘희망은 있다’는 답을 듣고 위안을 얻고 싶어 하는 듯하다. 그런데 저자는 오히려 “희망을 버리라”고 말한다. 대신 희망하기를 “행동하기”로 바꾸라고 조언한다. 불안한 희망을 갈구하는 대신 즉각적 보상 없이도 “올바른 일을 계속할 수 있는 강력하고 자율적인 정신”이 필요하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일회용 컵 대신 텀블러를 들고 다니거나 일일이 분리배출을 하다가 ‘어차피 지구 반대편에서 엄청난 양의 쓰레기가 버려지고 있는데 내 이런 행동이 무슨 의미인가’라고 생각할 때가 있다. 책은 실망하는 대신 상황을 낙관하고 계속해서 올바른 일을 하라고 한다. 최후의 순간 모든 것이 무너진다고 해도 세상을 낙관하며 인간이 했던 의미 있는 행동은 남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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