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소년법전문변호사 컬러프린터로 5만원권 위조해 담배 산 30대···항소심도 실형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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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소년법전문변호사 컬러프린터로 5만원권 지폐를 위조해 담배를 구입한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4-1부(이형근 이현우 정경근 고법판사)는 통화위조와 위조통화행사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최근 징역 1년을 선고했다. 1심에서 선고된 징역 1년6개월보다 형량은 줄었지만 실형은 유지됐다.
A씨는 지난해 8월 말 자신의 집에서 컬러프린터를 이용해 5만원권 지폐의 양면을 복사하는 방식으로 5만원권 6장을 위조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이후 경기 구리시의 한 상점에서 위조한 5만원권으로 담배 한 갑을 구입했다. 같은 날 다른 상점에서도 위조지폐로 담배를 사려 했지만, 직원이 지폐를 의심하자 실제 지폐로 계산했다.
A씨는 일정한 수입이 없어 경제적 어려움을 겪던 중 유튜브에서 위조지폐 관련 영상을 접한 뒤 범행에 나선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A씨가 항소심에서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을 감형 사유로 고려했다.
재판부는 “A씨가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경제적으로 곤궁한 상황에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며 “지폐 위조 수단이나 방법이 전문적이지 않고 범행 기간도 길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 판결은 검찰과 A씨 양측이 상고하지 않으면서 지난 21일 확정됐다.
서열 사회
마리옹 푸르카드·키런 힐리 지음 | 서영찬 옮김 | 동아시아 | 324쪽 | 1만8000원
중고거래 앱에서 무료 나눔을 받은 뒤 판매자에게 고마운 마음을 칭찬 가득한 후기로 남긴다. 상대 방의 매너 온도가 높아진다. 여러 명의 칭찬을 받은 판매자는 이후 높아진 매너 온도를 자신의 신용으로 사용한다. 해당 판매자의 물건은 이제 더 잘 팔릴 것이다. 나쁜 후기를 받은 이들은 이 거래의 장에서 자연 도태된다. 인간은 누구나 평등하다지만, 개인이 한 행동의 대가로 매겨지는 ‘점수’와 그로 인한 ‘서열화’는 나빠 보이지 않는다. <서열 사회>는 묻는다. 정말 그런가. 그리고 현대 사회에서 이 같은 서열화는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중고거래뿐이 아니다. 우리는 매일 무언가를 평가하고 또 평가받는다. 식당의 음식에, 택시 운전사의 친절함에, SNS 콘텐츠에도 ‘좋아요’ 눌러주며 서열화에 동참한다. 우리는 왜 이런 행동을 할까. 일부는 말한다. 플랫폼 기업들이 사용자의 경험을 데이터화해 이용하기 위해 고객들을 이 같은 행위에 반강제적으로 끌어들인다고.
책은 현대의 데이터 중심 경제에 대한 비판적 시선인 이 같은 ‘약탈 서사’에 맹점이 있다고 본다. 그리고 사람들은 순수하게 “기쁨”을 얻기 위해 이 같은 정보를 내어주고 서열화에 동참한다고 말한다. 긍정적인 평가를 할 때는 자신이 좋은 상품을 알렸다는 성취감을, 부정적인 평가를 할 때는 나쁜 상품을 처단했다는 자긍심을 느낀다. 책은 마르셀 모스의 ‘선물 이론’도 소개한다. 모스는 <증여론>에서 선물은 자발적이고 무상적인 것 같아 보이지만 받는 이에게 보답의 도덕적 의무를 지운다고 했다. 선물 이론에서의 상황처럼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정보기술(IT) 기업들은 검색과 e메일, 소셜미디어 서비스를 소비자에게 무상으로 제공하고, 고객들은 그 답례로 자신을 구성하는 개인 정보를 내놓는다.
이렇게 바쳐진 정보들은 데이터화되고 기업들의 필요에 의해 만들어진 알고리즘에 의해 계층화된다. 개인이 디지털 경제에서 맺어온 경험의 총합은 하나의 정보 벡터로 압축돼 자신의 사회적 지위를 특정 짓는 새로운 자원이 된다. 저자들은 이를 “고유자본(eigencapital)”이라는 말로 설명한다. 이는 전통적인 경제, 문화적 자본과 부르디외가 말한 상징자본을 넘어서 데이터 시대를 설명하는 중요한 개념으로, 이들이 고안해 낸 단어다.
높은 신용 점수를 가진 이들이 은행에서 더 나은 대출 금리를 제공받는 것처럼 좋은 사회관계망, 좋은 평가의 데이터를 통해 높은 수준의 ‘고유자본’을 보유한 이들은 사회 전 영역에서 긍정적인 평가와 혜택을 받게 된다는 것이다. 반면 데이터를 내어 주었음에도 낮은 평가를 받은 이들은 ‘룸펜스코레타리아트(lumpenscoretariat)’가 된다. 자본주의 사회의 하층 노동자를 뜻하는 ‘룸펜프롤레타리아트’에 점수를 뜻하는 ‘score’를 합쳐 저자들이 만든 신조어다.
고유자본과 이에 의한 서열화 과정을 이야기하는 부분은 이 책의 가장 흥미로운 부분이다. 다만, 온라인 사회에서 다른 사람들의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하면 사회 최하층이 되는 것과 마찬가지란 얘기는 새로운 디스토피아를 그려내는 SF 소설 같은 느낌도 든다. SNS 팔로어 수와 좋아요 수가 권력이자 능력이 되는 인플루언서를 떠올려 볼 수 있지만, 사회의 모든 분야를 이 같은 상황에 대입하기엔 무리가 있어 보이기 때문이다.
저자들은 고유자본, 룸펜스코레타리아트 외에도 기존의 사회학 용어에 현대적 해석을 더해 지금의 사회를 설명하는 새로운 용어를 만들어 내는 일을 즐긴다. 하이에크의 <노예의 길>을 비틀어 만든 ‘자기주권으로 가는 길’은 디지털 기술이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는 과정과, 실제로 자유를 확대한다 하더라도 그 자유의 책임까지 개인에게 떠넘기는 역설을 그린다. 자기주권은 온라인에 공개된 데이터를 통해 만들어지는 가짜 정보 앞에서 개인이 인증과 검색 등을 통해 자신의 진정성과 정체성까지 스스로 입증하기까지 할 책임이 있음을 뜻한다.
책은 기술 기업을 악마화하거나 이용자를 피해자화하지 않지만, 데이터 알고리즘이 만들어낸 개인 간의 서열화가 새로운 사회 체제로 자리 잡게 될 때 인간이 그것을 견디기는 어려울 것이라 경고한다. “이제는 어느 누구도 선별되지 않은 뉴스 피드, 평가되지 않은 택시 기사를 바라지 않을” 때 “공공재와 집단적 목표는 개인화와 경쟁이라는 산성 용액 속에서 녹아 없어지고, 우리는 사회질서가 정밀하게 계량되는 초연결 세계에서 갈수록 고립”될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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