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구윤철 “거제·통영 특별재난지역 선포 검토…피해 회복 총력”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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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0일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본 경남 거제·통영 등에 대해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가능한 수단을 총동원해 피해지역 주민들이 조속히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구 부총리는 “폭염에 이은 집중호우로 인한 물가부담 등 민생경제의 어려움도 지속되고 있다”며 “추석을 앞두고 대규모 할인행사 등을 담은 ’민생안정대책‘도 차질없이 마련하겠다”고 했다. 이어 “독점적 플랫폼의 불공정거래, 담합과 각종 소비자 기만행위 등 유통질서를 어지럽히고 민생안정을 저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관계부처와 함께 체계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구 부총리는 최근 경제 상황에 대해서는 “주요 기관들이 잇따라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을 3%대로 상향 조정하고 있다”며 “외환보유액 대비 단기외채 비율도 40% 초반대를 유지하고, CDS 프리미엄은 중동전쟁 이전보다 오히려 낮아지는 등 대외건전성도 견조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중동 정세의 불확실성은 여전하다고 진단했다. 구 부총리는 “미국과 이란 간 60일의 종전 양해각서 협상 시한이 만료되는 등 중동전쟁의 불확실성이 다시 커지고 있다”며 “정부는 비상 대응 조치를 점검하고 상황 변화에 맞춰 탄력적으로 조정하는 등 에너지와 공급망 안정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최근 국제유가 상승과 민생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오는 22일 0시부터 적용할 9차 석유 최고가격을 결정하고, 21일 오후 7시 발표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의 관련 법령 개정으로 아파트 단지 내 주차로봇 도입의 길이 열리면서 업계 움직임이 분주해지고 있다. 현대위아가 시연행사를 열어 공동주택 주차시장 공략을 본격화했다.
현대위아는 19~20일 경기 의왕시 현대차그룹 의왕연구소에서 건설사와 시공사 등 주요 고객사 관계자 800여명을 초청해 ‘주차솔루션 고객 초청 행사’를 개최했다고 20일 밝혔다.
현대위아는 행사에서 2대가 1세트로 구성된 주차로봇이 얇은 두께(110㎜)를 활용해 차체 밑으로 진입한 뒤, 바퀴를 들어 올려 차량을 빈 주차면으로 옮기는 기술을 시연했다. 라이다 센서로 차량 바퀴 위치를 정밀하게 파악해 2t이 넘는 대형차나 최대 3.4t의 대형 스포츠유틸리티차(SUV)까지 안전하게 이송할 수 있다.
이 시스템을 적용하면 차 문을 여닫기 위한 승하차 공간이 필요 없고 정밀제어를 통한 밀집 주차가 가능해진다. 이에 따라 일반 자주식 주차장과 비교해 동일 면적 대비 최소 20%에서 최대 50%까지 주차 가능 대수가 늘어난다.
이번 행사는 국토부가 지난달 주차장법 시행규칙과 주택건설기준 규칙을 개정해 주차로봇을 기계식 주차장치로 공식 인정하고, 공동주택에 설치를 허용한 데 따른 선제 조치다.
현대위아는 이날 기술 시연과 함께 건축설계 시 주차면 배치, 신축·구축 현장별 적용 기준, 일반 주차장 대비 건축비 비교 등 실무 가이드라인을 폭넓게 제시했다.
현대위아는 싱가포르 글로벌 혁신센터와 미국 전기차 전용 공장 등 제조 현장뿐 아니라 서울 성수동 오피스빌딩에서 운영 노하우를 쌓아왔다.
현재는 현대차·현대건설과 협력해 경기 시흥시 ‘힐스테이트 더웨이브시티’에서 국내 최초로 아파트에 실증사업을 진행 중이다. 실제 공동주택 환경에서 주차로봇의 운영 안정성과 주차 효율, 입주민 이용 편의성 등을 검증한다는 계획이다.
현대위아 관계자는 “주차로봇의 공동주택 설치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돼 고객들이 주차로봇의 작동 방식과 실제 적용 방안을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이번 행사를 준비했다”며 “공동주택을 비롯해 교통거점, 공공시설 등 다양한 생활 공간에 최적화한 주차로봇 솔루션을 제공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새만금개발 사업계획이 현대자동차그룹의 투자계획을 반영해 전면 수정된다. 현대차그룹이 내년 3월 새만금에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를 시작으로 태양광 발전시설, 수소 생산시설을 차례로 착공하는 등 9조원 투자 실행에 본격 나서면서다.
새만금개발청은 20일 계획된 매립 면적을 240.5㎢에서 169.6㎢로 줄이고, 사업 목표 연도도 2050년에서 2035년으로 앞당긴다는 내용의 새만금 기본계획 변경안을 공개했다. 민간투자 유치 대신 새만금개발공사 등 공공 주도로 속도를 높일 방침이다.
새만금청은 이어 “현대차의 9조원 투자가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면서 다른 글로벌 기업이 새만금에 계속 투자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겠다”고도 밝혔다.
기본계획 변경안은 로봇·AI 산업 유치와 이를 뒷받침할 에너지용지를 확보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현대차가 투자계획을 구체적으로 반영하는 것이 핵심이다. 현대차는 새만금 북쪽 1산단 7공구에 AI 데이터센터를 내년 3월 착공할 예정이다. 내년 말을 목표로 태양광 발전시설과 수소 생산시설 착공도 추진한다.
농업용지인 3공구는 육상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할 에너지용지로 전환하기로 했다. 현대차는 이곳에서 생산한 재생에너지를 수소 생산시설 등에 공급할 계획이다. 현대차와 관련 기업 종사자들을 위해 9공구 등 일부 산업·연구시설용지는 주거 용도로 바꾼다.
새만금 전체적으로는 공장·연구시설을 지을 수 있는 산업용지를 현 12.1㎢에서 37.5㎢로 약 3배로 늘린다. 수심이 깊어 매립 비용이 많이 들거나 군산공항 소음 영향을 받는 곳은 매립하지 않고 에너지용지로 전환해 기업에 재생에너지를 공급하게 한다.
향후 특별법 제정으로 법인세 등 감면 혜택을 받는 ‘RE100’(재생에너지 100%) 산단 조성도 추진할 예정이다.
이번 새만금 기본계획 변경은 큰 틀에선 2021년 그린뉴딜·신산업 중심으로 재정비한 기본계획의 연장선에 있다. 다만 지난 2월 현대차 투자가 전격 결정되면서 기존 계획을 수정했다.
새만금 기본계획은 1989년 농지 확보를 위해 처음 나온 후 농지는 줄이고 산단을 늘리는 방향으로 수차례 변경됐다.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해 12월 업무보고 당시 “30년 동안 겨우 40%밖에 매립을 못했다”며 “(새만금 사업의) 내용이 확정되지 않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일종의 희망고문 아니냐”고도 했다.
다만 농업용지의 산업용지 전환 등을 둘러싼 환경파괴 논란은 여전하다. 이정현 전북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는 “친환경과 재생에너지를 내세우면서 정작 생태 보전은 뒷전으로 밀어냈다”며 “특정 기업의 인프라 제공 등을 이유로 용도를 바꾸는 것은 식량 안보와 생태적 가치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새만금청은 오는 24일 주민설명회, 9월 중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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