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마케팅 58명 줄기소했지만…종합특검 180일, 핵심 수사는 “빈손”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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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마케팅 3대 특별검사(내란·김건희·순직해병)의 남은 의혹을 수사한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가 23일 특검법상 수사 종료 시한을 맞이했다. ‘대통령 관저 이전 의혹’ 등의 실체를 추가로 파악했다는 긍정적인 평가와 인력·수사기간 대비 뚜렷한 결실을 보지 못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지난 21일 모든 기소 절차를 마무리한 종합특검은 24일 경기 과천시 사무실에서 수사 결과를 종합 발표할 예정이다.
지난 2월25일 출범한 종합특검은 180일 동안 수사를 진행했다. 기본 수사 기간 90일을 채운 뒤 두 차례에 걸쳐 30일씩 연장했다. 특검법 개정으로 30일을 다시 추가했다. 종합특검은 이 기간에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등 총 58명을 재판에 넘겼다.
종합특검의 주요 성과로는 대통령 관저 이전 의혹 수사가 꼽힌다. 윤 전 대통령 취임 이후 관저를 이전·증축하는 과정에서 김 여사와 친분이 있는 업체 ‘21그램’이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다. 종합특검은 김 여사를 업체 선정 과정에 개입한 혐의 등으로 기소했다. 행정안전부의 예산 불법 전용, 감사원의 봐주기 감사 등도 파악해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과 김대기 전 대통령실비서실장, 유병호 감사원 감사위원 등을 재판에 넘겼다.
그러나 인력과 수사 기간에 비해 거둔 성과가 미흡하다는 평가도 나온다.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특혜 의혹, 노상원 수첩 실체 규명 등 종합특검을 출범시킨 주요 명분이었던 수사에서는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대통령실의 ‘쌍방울 수사 개입 의혹’에 대한 수사도 빈손으로 끝났다. 종합특검은 이를 ‘초대형 국정농단 의심 사건’으로 규정했지만 당사자인 한동훈 무소속 의원과 박상용 검사를 한 차례도 조사하지 못했다. 김 여사의 디올백 수사 무마, 경찰의 통일교 원정도박 수사 무마 의혹 등도 마무리하지 못하고 경찰에 이첩할 것으로 보인다.
종합특검이 앞선 특검과 갈등을 빚은 것도 논란거리였다. 종합특검이 지난 6월 국민의힘 의원들의 윤 전 대통령 체포 방해 의혹에 관해 ‘내란특검이 수사한 게 없다’고 밝히자 내란특검은 공개적으로 반박했다.
내란특검이 무혐의 처분했던 조성현 전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대령)과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을 종합특검이 내란 가담 혐의로 기소한 것도 갈등을 키웠다. 내란특검은 조 대령에 대한 18쪽짜리 의견서를 보내며 “판단을 변경할 새로운 객관적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지만 종합특검은 “기소 여부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서 기소를 진행했다.
앞으로 종합특검은 기소한 피고인 58명을 상대로 법정에서 공소유지를 해야 한다. 종합특검이 공소유지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공소유지 변호사’를 채용하고 있으나, 이들이 기록만 보고 복잡한 혐의를 제대로 입증할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는 우려가 나온다.
특검 수사 경력이 있는 한 법조인은 “내란 혐의 피고인 대부분이 무죄를 주장하는 만큼 치열한 공방이 오갈 것”이라며 “기소를 결정한 이들이 형 확정 때까지 책임지고 이끌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 마라토너’ 이봉주의 이름을 내건 충남 천안 이봉주마라톤대회의 참가자 접수 과정에서 불거진 ‘특혜 접수’ 논란과 관련해 천안시체육회가 공식 접수와 다른 방식으로 신청된 접수를 전원 취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천안시체육회는 입장문을 통해 “제5회 천안이봉주마라톤대회 참가접수 과정에서 공식적으로 안내된 접수방법과 다른 이메일 접수 방식으로 1140명이 신청했고 참가자 간 형평성과 접수절차의 공정성을 고려해 이들에 대해 전원 취소 처리했다”고 23일 밝혔다.
논란은 지난달 31일 오전 10시 시작된 올해 대회 참가 접수 과정에서 불거졌다. 당시 대회 누리집을 통한 공식 접수와 별개로 1140명이 이메일을 통해 참가 신청을 했고 운영대행사가 이를 실제 등록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특정 동호회 등에 대한 특혜가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천안시체육회는 별도 접수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특정 단체를 위한 의도적인 접수나 서버 차단은 없었다고 선을 그었다.
체육회에 따르면 지난해까지는 단체 참가자가 누리집에서 신청 양식을 내려받아 이메일로 제출하는 방식이었지만 올해부터는 개인과 단체 모두 누리집을 통해 신청하도록 접수 방식이 변경됐다.
그러나 접수 당일 누리집 접속자가 급증하면서 접속 지연 현상이 발생했고 전년도 접수 방식과 달라진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일부 동호회와 직장 단체 등이 이메일로 신청서를 보냈다는 것이 체육회의 설명이다.
체육회 관계자는 “단체 접수를 위한 의도적인 서버 접속을 차단한 사실은 없으며 접수 시스템은 당초 계획된 운영 기준에 따라 운영됐다”고 말했다.
공식 누리집 접수에는 6170명이 신청했고 이메일 신청자 1140명을 더하면 모두 7310명으로, 올해 모집 정원 7000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체육회는 이메일 접수자를 모두 취소·환불 조치하고 추가 접수를 오는 28일 오후 3시부터 31일 오후 3시까지 진행한 뒤 공개 추첨을 통해 참가자를 선정하고 결과를 다음달 1일 누리집에 게시할 예정이다.
체육회는 향후 참가 접수 과정에서 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접수 시스템을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개선할 계획이다. 특히 단시간에 신청자가 몰리는 것을 막기 위해 천안지역과 전국 참가자의 접수일을 나누거나 구간별로 접수일을 구분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기로 했다.
천안시체육회는 “참가자 간 과도한 접수 경쟁과 시스템 과부하를 줄이고 원활한 참가 신청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이번 대회가 안전하고 만족할 수 있는 대회가 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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