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최음제구매 대구, 다자녀가구 고교생 ‘입학축하금’ 추가 접수···최대 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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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기존 신청 기간(6월2일) 내에 접수하지 못한 다자녀가구를 대상으로 추가 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대구시는 생업 등으로 기간을 놓친 가구를 감안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지원 대상은 올해 대구지역 고교 1학년에 입학해 재학 중인 둘째 이상 자녀다. 지원 금액은 둘째 자녀 30만원, 셋째 이상 자녀는 50만원이다. 지역 화폐인 ‘대구로페이’ 카드에 충전돼 지급된다.
축하금은 대구로페이 가맹점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다만 학원비나 유흥·사행업종 등 일부 분야에서는 사용이 제한된다.
해당 가구는 오는 24일부터 다음 달 30일까지 온라인(정부24) 또는 방문 접수하면 된다. 신청자는 본인 명의로 등록된 대구로페이 모바일 또는 실물 카드를 미리 준비해야 한다.
박윤희 대구시 청년여성교육국장은 “지원 대상과 요건을 현재까지 유지하고 있는 가정에서는 추가 기간 내 빠짐없이 신청해 지원받으셨으면 한다”고 말했다.
아랍에미리트연합(UAE)이 대이란 무역 및 금융 거래를 전면 중단했다. 미국이 이란에 대한 경제 제재를 전방위로 강화하는 가운데 이란의 주요 교역국인 UAE의 금수 조치로 이란이 더 고립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19일(현지시간) UAE 국영 WAM통신에 따르면 UAE 외교부는 성명을 통해 “이란과의 모든 무역, 상업 교류 및 금융 거래를 추후 공지가 있을 때까지 중단한다”고 밝혔다.
이같은 발표는 UAE 국방부가 “이란에서 발사된 것으로 추정되는 탄도미사일 2발을 자국 방공망이 탐지했다”고 밝힌 직후 나왔다. 다만 에스마일 바가이 이란 외교부 대변인은 이번 공격의 배후가 이란이라는 주장에 관해 “근거 없는 것”이라며 부인했다.
UAE가 이란과의 교역을 전면 중단하기로 한 배경에는 미국의 압박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무함마드 빈 자이드 알나하얀 UAE 대통령은 대이란 금수 조치 발표 전 전화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과 타흐눈 빈 자이드 알나하얀 UAE 국가안보보좌관도 전날 별도로 통화하며 이란의 공격에 대한 책임을 묻는 방안을 논의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미국이 최근 UAE에 제재 대상인 이란 관련 단체 및 네트워크를 단속할 것을 촉구했다고 소식통을 인용해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루스소셜에 “이란은 협상 기회를 잡지 못했고, 오늘 나는 어떤 나라도 겨냥한 적 없는 가장 강력한 경제 작전을 발표한다”며 “어떤 나라든 금융 기관, 기업, 공항, 정부 기관을 통해 이란에 어떤 형태의 생명줄이라도 제공하는 것을 허용하면 그 나라는 엄청난 경제적 결과를 감수해야 할 것”이라고 썼다.
UAE는 걸프 국가들 가운데 가장 이란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국가다. 세계무역기구(WTO)에 따르면 2024년 이란과 UAE 간 무역액은 약 280억달러(약 39조152억원)에 달했다. 양국은 2024년 5월 제1차 공동경제위원회 회의를 개최해 교통·물류·농업·신재생에너지·관광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하기도 했다.
특히 UAE는 이란이 서방의 제재를 회피하는 것에 핵심적인 역할을 해왔다. 이란 기업들은 UAE에 위장 회사를 설립하고 이 회사를 통해 대금을 수령하는 방식으로 미국의 제재를 피해왔다. 이란이 제재를 피해 원유를 운반하는 이른바 ‘그림자 선단’ 상당수도 UAE에 기반을 둔 회사들이 소유하거나 관리하고 있다.
미 재무부는 2024년 미국 은행들이 관리하는 환거래 계좌를 통해 오간 90억달러(약 12조5000억원)가 이란의 비밀 금융 활동과 연관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특히 이 자금의 92%를 UAE 소재 기업들이 수령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제재로 인해 서방 수출 업체들이 이란에 직접 제품을 판매하는 것을 중단하자, UAE 상인들이 소비재와 산업용 장비 등을 매입한 뒤 이란으로 재수출하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UAE의 이번 조치가 전쟁으로 경제 위기가 심화한 이란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봤다. 미국 싱크탱크 민주주의수호재단 연구원 미아드 말레키는 “UAE의 금수 조치는 이번 전쟁에서 이란에 대한 가장 중대한 경제적 조치가 될 것”이라며 “잠재적으로는 미국이 가하는 금수 조치보다 더 큰 타격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오랜 경제 제재를 버텨온 이란이 이번 금수 조치로 큰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아랍걸프국가연구소의 연구원 로버트 모기엘니키는 “이란은 외부 충격에 견딜 수 있도록 경제 체제를 구축해왔고 ‘자급자족’을 최우선으로 삼아왔기 때문에 UAE의 조치가 결정적인 타격을 입힐 가능성은 낮다”고 주장했다.
UAE는 이번 미·이란 전쟁으로 가장 큰 피해를 본 국가 중 하나다. 이란은 UAE를 향해 탄도미사일 530발, 순항미사일 26발, 무인기(드론) 2200대를 발사했다.
정부가 서울 용산어린이정원을 포함한 용산공원 부지 일부에 대규모 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을 검토하면서 환경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간 개발 찬반 갈등이 부각되며 부지의 토양오염 실태와 정화 계획이 논의에서 밀려났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부지 활용 전 면밀한 조사와 충분한 오염 정화 작업이 선행돼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23일 취재를 종합하면 과거 미군기지였던 용산공원은 부지 반환 과정에서 토양과 지하수 등의 오염이 확인됐지만, 아직까지 모든 부지에 대한 조사와 정화가 이뤄지지 않았다.
정부가 용산공원 내 주택 공급을 위해 검토 중인 후보지는 어린이정원(30만㎡)과 장교숙소 5단지(4만9000㎡), 옛 방위사업청(7만3000㎡), 군인아파트(4만4000㎡) 등이다. 경향신문 분석 결과 가장 면적이 큰 어린이정원 부지에만 최대 1만5600가구의 주택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추산된다.
어린이정원은 과거 미군기지 내 학교와 체육시설 등이 있던 사우스포스트 일대에 위치해 있다. 윤석열 정부는 이곳에 어린이정원을 조성해 2023년 5월 임시 개방했다.
문제는 해당 부지에서 심각한 수준의 토양오염이 확인됐다는 점이다. 2021년 기후에너지환경부(당시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과 미군이 공동으로 실시한 ‘환경조사 및 위해성평가’에서 석유계총탄화수소(TPH), 비소, 크실렌, 아연, 납, 수은 등 다양한 오염물질이 토양오염 우려기준을 초과해 검출됐다.
특히 어린이정원이 들어선 학교·숙소 부지에서 비소가 1지역 토양오염 우려기준의 39.9배, 다이옥신이 34.8배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독성 복합물질인 TPH는 23.4배, 크실렌은 7.3배, 벤조피렌은 6.3배까지 검출됐다. 토양환경보전법은 토지 용도에 따라 오염 우려기준을 1~3지역으로 나눠 정한다. 1지역은 주거지역과 학교, 공원, 어린이 놀이시설 등에 적용되는 토양오염 우려기준이다.
위해성 평가에서도 주거지로서 ‘부적합’하다는 결과가 나왔다. 토양의 다이옥신과 비소, 벤조피렌은 암 발생 위험을 평가하는 발암 위해도 기준치를 넘어섰다. 암 이외의 건강 영향을 평가하는 비발암 위해도 역시 허용 기준을 초과했다. 어린이와 성인 거주자 모두 토양의 다이옥신으로 인한 비발암 위해도가 기준치를 웃도는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부지는 오염물질이 법령상 기준치를 초과했기 때문에 정화작업을 거치지 않고서는 공원이나 주거지로 조성할 수 없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오염 토양 위에 15㎝ 이상 흙을 덮는 등 정화 조치를 취했고, ‘임시 개방’이기 때문에 관련 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며 개방을 강행했다. 당시 야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은 토양오염을 이유로 개방에 반대하고 개방을 막기 위한 법안을 잇따라 발의하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수십 년간 사람이 거주하는 주택은 공원보다 더 높은 수준의 안전성이 요구된다고 강조한다. 토양 접촉은 물론 지하수와 토양가스, 비산먼지 등 다양한 노출 경로를 고려한 정밀 조사와 충분한 정화 작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상윤 녹색병원 직업환경의학과장은 “어린이의 경우 아주 작은 노출과 변화로도 건강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며 “공원보다 주거지로 사용할 때 더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정밀 조사와 정화 작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부도 해당 부지의 오염 문제를 인식하고 있다. 다만 주택 건설 과정에서 굴착을 통해 오염토를 반출하는 방식으로 정화를 병행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하준경 청와대 경제성장수석은 지난 19일 TV조선 인터뷰에서 “만약 여기 일부를 주택으로 쓴다고 하면 땅을 파야 하지 않나. 그러면 그 땅을 파서 흙을 딴 데로 반출해 정화 작업을 할 수 있다”며 굴착과 정화를 병행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주택 건설을 위한 굴착과 토양 정화는 다른 개념이라고 지적한다. 땅을 파는 것만으로는 오염 범위를 모두 제거할 수 없고, 오염물질의 분포와 지하수 오염 여부를 고려한 정화 작업이 이뤄져야 한다는 설명이다.
정승우 군산대 환경공학과 교수는 “오염토 일부를 반출하는 것과 부지 전체를 정화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라며 “주택 부지만 굴착한다고 해도 주변에 남아 있는 오염토와 지하수 오염이 계속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용산공원 대상지 전체에 대한 조사와 정화 작업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환경단체는 윤석열 정부 당시 토양오염을 이유로 용산어린이정원 개방을 반대했다가 주택 공급으로 입장을 바꾼 정부·여당을 비판했다. 박은정 녹색연합 정책팀장은 “정부가 바뀌었다고 토양오염의 위해성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라며 “주택 공급에 앞서 용산기지 전체의 오염 실태를 확인하고 정화 계획부터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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