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대형로펌 멸종위기종 관찰된 새만금 연결도로 공사장···환경단체 “보호대책부터 마련해야”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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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대형로펌 새만금 지역간 연결도로 공사 현장에서 멸종위기 야생생물 Ⅰ급인 황새와 저어새 등이 관찰됐는데도 별다른 보호조치 없이 공사가 이어졌다는 주장이 나왔다. 환경단체는 관계기관에 현장 확인을 요청했지만 적절한 대응이 없었다며 공사 중단과 서식지 보호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전북지역 47개 시민사회단체 등으로 구성된 ‘새만금상시해수유통운동본부’는 19일 성명을 내고 “해창갯벌 주상천 하구 공사를 즉각 중단하고 실효성 있는 멸종위기종 보호대책을 마련하라”고 밝혔다.
운동본부에 따르면 지난 14일 새만금 지역간 연결도로 공사 현장에서 중장비가 가동되는 가운데 황새 7마리와 저어새 23개체가 관찰됐다. 단체는 공사 소음 등을 피해 새들이 주변을 오가는 모습이 확인됐다며 같은 날 새만금개발청과 전북지방환경청에 현장 상황을 알렸다고 밝혔다. 두 종은 모두 멸종위기 야생생물 Ⅰ급이다.
운동본부는 두 기관 담당자가 현장에 나오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18일 오전 별도 보호조치 없이 공사가 재개되자 현장을 찾은 시민들이 공사 관계자들에게 항의해 작업을 중단시켰다고 밝혔다.
환경영향평가가 주상천 하구의 생태적 가치를 충분히 반영했는지도 쟁점이다. 운동본부는 이 일대에서 국내 참수리 개체수의 23~42%가 관찰되는 등 주요 월동지 역할을 하고 있지만, 환경영향평가에는 참수리를 비롯한 법정보호종의 서식 실태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운동본부는 특히 주상천 하구의 물길을 가로막거나 변경하는 방식의 공사가 갯벌 생태계와 조류의 먹이활동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환경영향평가를 다시 하고 민관 공동 현장조사를 실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안 노선으로는 이미 조성된 ‘잼버리 매립지 도로’를 제시했다. 운동본부는 기존 도로를 활용하면 핵심 서식지 훼손을 줄이고 신규 도로 5.7㎞ 건설에 드는 비용도 절감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새만금 지역간 연결도로는 새만금 내부 주요 권역을 잇는 총연장 20.37㎞, 왕복 6차로 도로로 2030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총사업비는 1조1330억원이다.
새만금개발청은 관계기관과 환경단체가 현장 상황과 향후 공사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새만금개발청 관계자는 “새만금개발청과 전북지방환경청, 새만금상시해수유통운동본부 관계자들이 27~28일쯤 만나 대안 노선, 환경영향평가 등에 대해 논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운동본부 측은 “기관들이 책임을 떠넘기는 사이 생태계가 파괴되고 있다”며 현장에서 법정보호종 발견 시 즉각 대응할 수 있는 명확한 관리·보고 체계 구축을 거듭 요구했다.
정부가 내년부터 노후 청·관사 200개를 개발하고 청년기숙사 2000호를 공급한다. 1·29 대책에서 발표한 국유지 공공주택 2만8000호 공급도 속도내기 위해 행정절차를 단축한다. 사업성이 높은 국유지는 민간에 장기간 빌려주고 공공주택·오피스·상업시설 등이 결합된 복합시설로 개발을 추진한다.
재정경제부는 20일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제29차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2027년도 국유재산종합계획’을 심의했다.
정부는 이번 종합계획에서 국유재산 정책의 무게중심을 단순히 소유·보존에서 적극적 개발을 통한 가치 창출로 옮기겠다고 밝혔다.
우선, 정부는 유휴 국유지를 활용해 고령층과 청년을 위한 공공주거시설을 건설할 계획이다. 사학재단, 장학재단 등과 협업해 장기대부 방식으로 청년기숙사 2000호를 공급한다.
학생기숙사용으로 서울 관세청 구로센터와 교육부 행당동부지를 활용해 1000호를 공급하고, 근로자용으로는 세종 나성동 부지와 수원 옛 서울농대부지에 1000호를 짓는다.
비수도권에선 부산 영도예비군훈련장부지와 강원 원주교도소부지 등 유휴 부지를 민간에 장기 대부해 주거·요양·의료 기능이 한 건물에 조성되는 ‘시니어 레지던스’를 공급할 계획이다.
정부는 지난 1·29 대책에서 발표한 청년·신혼부부 대상 공공주택 2만8000호 건설도 빠르게 추진하기 위해 인허가 절차 등을 단축한다. 내년부터 서울 강서구 군부지(918호)를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착공한다.
정부는 또한 민간 자본을 활용한 국유지 복합개발도 본격 추진된다. 정부는 오는 11월까지 기존의 기금·위탁 개발 이외에도 신탁·민간참여 개발과 장기대부 등 다양한 개발방식의 원칙과 절차를 담은 ‘국유재산 개발 통합지침’을 마련하기로 했다. 지금까지 정부는 주로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등에 위탁하는 방식으로 개발해왔지만, 앞으로는 장기대부 개발 방식을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예를 들어 서울시가 해외자본에 여의도 땅을 최대 99년간 빌려주고 오피스·쇼핑몰 등 복합시설인 ‘여의도 IFC’로 개발했던 것처럼, 국유지를 민간에 빌려주고 수익을 내겠다는 뜻이다.
정부는 오피스·상업시설·공공기관은 물론 필요시 공공주택도 포함해 복합개발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서울 성수동 기마대부지의 경우 청년주택 260호를 포함해 오피스·근린생활시설까지 포함된 복합시설로 개발된다.
노후 공공청사와 관사 개발도 확대한다. 정부는 2027년부터 사용연수가 30년을 넘은 지역 청·관사 가운데 약 200곳을 개발할 계획이다. 오는 11월 ‘해외 공공청사 5개년 개발계획’을 수립해 뉴욕, 멕시코시티 등 해외에 흩어져 있는 공공청사(14개 지역)도 통합해 복합개발을 추진한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조사 후)수도권 국유지 중 주택을 공급할 적정한 부지가 나오면 당연히 주택공급하는 데 활용할 것”이라며 “(해당 지역에) 직장이 있어 바로 출퇴근할 수 있는 공간들이라면 복합개발 과정에서 당연히 주거공간을 같이 마련하는 것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종이팩을 폐현수막으로 만든 100ℓ 마대에 담는다. 꽉 채우면 13㎏, 헐렁하면 9㎏쯤 된다. 2020년 가게를 열 때, 동네 전봇대를 지정해 요일별로 재활용품을 내놓는 일본 교토의 커뮤니티 회수센터를 떠올렸다. 정해진 요일에 폐지, 고철, 중고 의류를 전봇대 앞에 두면 재활용 업체가 수거해 간다. 건물도, 월급 받는 직원도 없이 약속을 지키는 무형의 커뮤니티만 있을 뿐. 그런데도 3000여개의 회수센터가 자발적으로 운영되며 재활용률과 품질을 크게 높였다. ‘자원순환 사랑방인 제로웨이스트 숍에서는 더 잘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물건을 파는 가게인지, 쓰레기를 모으는 고물상인지 헷갈릴 만큼 매년 5t이 넘는 쓰레기를 수거하고 있다.
그중 가장 부피가 크고 난감한 품목이 바로 종이팩이다. 제로웨이스트 숍과 생협, ‘지소행’ ‘순천 밀크로드’ 같은 시민모임, 복지관과 주민센터가 노-오-력했음에도 상황은 악화했다. 20년 내내 꼴찌 수준이던 종이팩 재활용률은 2020년 16%에서 2025년 14%로 오히려 떨어졌다.
우유와 주스 등 종이팩 제품을 대량 판매하는 대형마트나 온라인 쇼핑몰은 뭘 하고, 자원 낭비를 막아야 할 지자체와 정부는 어디에 있을까? <분리수거에 진심인데 왜 지구는 뜨거워질까?>의 저자는 걷기 힘든 어르신을 돕는 일은 선하지만 국민연금 고갈로 인한 노후 불안까지 해결할 수는 없다고 지적한다. 개인의 실천은 가치 있고 정신건강에도 좋지만, 실천이 쌓인들 시스템을 바꾸지 못한다. 버리는 사람과 줍는 사람이 따로 있고, 쓰레기를 만들어 돈을 버는 주체와 그 쓰레기를 책임지는 주체가 달라서는 안 된다. 에머슨의 말처럼 우리가 품은 선의에는 얼마간 모가 나 있어야 한다.
유리병이나 캔을 재활용하려고 제로웨이스트 숍이나 주민센터로 가져가는 사람은 없다. 집 앞에 내놓기만 해도 캔은 90% 이상, 선별이 까다로운 플라스틱도 50% 이상 재활용된다. 오로지 종이팩만 예외다. 일반 폐지와 섞이면 재활용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종이팩은 흰색 우유팩과 은색 멸균팩 두 종류로 나뉘는데, 금속 선별 기계가 알루미늄박이 붙은 멸균팩을 자동으로 솎아낸다. 그러나 2025년 기준 서울 25개 구 중 종이팩 기계 선별을 도입한 곳은 단 한 곳뿐이었고, 선별조차 하지 않는 자치구는 6곳, 대다수는 주민센터에서 수거하고 있었다.
기후에너지환경부가 분리배출 지침에서 종이팩을 일반 폐지와 분리하고, 지자체가 종이팩 의무 선별 업체와 계약해 기계 도입을 지원하면 될 일이다. 제도가 바뀌면 시민들이 보부상처럼 종이팩을 들고 다닐 필요 없이 집 앞에 내놓는 것만으로 재활용이 가능해지고, 원시림도 살릴 수 있다. <지구의 마지막 숲을 걷다>는 “1990년대 이후 캐나다 북부 한대수림의 7분의 1이 개벌됐는데, 그 많은 나무가 화장지 펄프 제조에 쓰인다. 우리는 지구상에서 인류의 생사를 좌우하는 마지막 남은 나무들로 똥구멍을 닦고 있는 셈”이라고 일갈한다.
2018년 기준 한국보다 분리배출 참여도가 낮았던 유럽의 종이팩 재활용률은 49%, 미국은 60%, 캐나다는 53%였다. 종이팩 재활용은 강력한 시민 행동으로 제도를 바꿔낼 정치적 행동에 달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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