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강업체 몰린 당진,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해 노동자·기업 지원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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쇠퇴하고 있는 충남의 철강산업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당진시가 고용위기에 있는 종사자들에 대한 지원에 나선다.
23일 충남도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제6차 고용정책심의회에서 당진시에 대한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을 심의해 의결했다. 지정 기간은 2027년 8월20일까지 1년이다.
이번 지정은 당진의 주력산업인 철강업과 금속제품 제조업 등을 중심으로 고용 감소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고용 충격이 본격화하기 전 기업과 노동자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은 고용 사정이 급격히 악화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사전에 지정해 고용 안정과 직업훈련, 생계 안정 등을 우대 지원하는 제도다.
이번 지정으로 당진 지역 기업과 노동자는 고용 유지, 직업훈련, 전직·재취업, 생계 안정까지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노동자는 직업 훈련을 위한 내일배움카드 지원 한도를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확대해 지급받을 수 있다. 또 생활 안정자금 융자 한도를 2000만원에서 2500만원으로 확대하고, 임금체불 노동자 생계비 융자 한도도 10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늘린다. 직업훈련자 생계비 대부 한도도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확대했다. 국민취업지원제도Ⅱ 소득 요건 면제 등의 혜택도 받을 수 있다.
기업은 고용 유지 지원금 지원 비율을 66.7%에서 80%로 확대(1인당 하루 6만8000원 한도)하고, 사업주 직업훈련 지원 확대(고용 안정·직업능력개발 납부 보험료의 100%에서 130%), 법인세·소득세·부가가치세와 고용·산재보험료 납부 기한 연장 등 혜택이 주어진다.
도 관계자는 “내년도 노동부 공모 사업에 ‘당진 철강산업 버팀목 프로젝트’를 신청해 최대 60억원 규모의 국비를 추가 확보할 계획”이라며 “이와 함께 철강 산업의 고용 동향과 기업·노동자의 수요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또 고용 유지와 전직·재취업, 생계 안정 등 정부 지원 제도와 도 일자리 정책을 연계해 현장 맞춤형 사업도 발굴·추진할 계획이다.
관세 협상 결렬…카니 총리, 미국산 철강·유제품 등에 ‘맞불’ 예고캐나다 “18개월간 관세 무역협정 위반”…미 “캐나다가 협상 포기”중소기업 등 타격 예상에도…캐나다 국민들 ‘강경 대응’ 지지 나서
미·캐나다 관세 협상이 결렬된 후 미국이 약 200억달러(약 27조원)의 캐나다산 수입품에 50%의 관세를 발효하자 캐나다가 보복 관세를 예고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관세를 무기로 외교·경제적 압박을 이어감에 따라 가장 가까운 우방인 캐나다도 양국 관계를 사실상의 ‘무역전쟁’으로 규정하고 나섰다.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는 22일(현지시간) 대국민 연설에서 “캐나다는 미국과 포괄적인 무역 협정을 체결하기 위해 선의로 노력해왔지만, 그들은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하고 너무 적은 것을 제시했다”면서 “트럼프 행정부가 요구한 내용은 캐나다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나쁜 거래’였다”고 말했다.
앞서 미국은 이날 0시를 기해 캐나다산 유제품, 주류, 하키용품, 섬유, 가구 등 200억달러 상당의 수입품에 대해 50%의 관세를 발효했다. 이는 전체 캐나다산 수입액의 약 5%에 해당한다. 지난달 트럼프 대통령은 캐나다가 미국산 자동차·주류 등을 차별하고 있다면서 1930년 제정된 후 한 번도 사용된 적 없던 관세법 338조를 근거로 보복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예고했다. 이후 양국 협상단은 지난 몇주간 강도 높은 비공개 협상을 진행했으나 결국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카니 총리는 “우리는 (미국으로부터) 공격받았다. 이건 전쟁 중이라는 뜻”이라며 “우리 노동자와 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미국의 관세와 동일한 규모로 관세를 매길 것”이라고 밝혔다.
캐나다의 맞불 관세는 미국산 철강·유제품·가전제품·농기구·전자제품·펄프 등에 부과될 예정이다.
뉴욕타임스는 미국을 상대로 맞대응하겠다고 밝힌 카니 총리를 향해 “이전의 어떤 세계 지도자도 감히 시도하지 못했던 일을 해냈다”고 평했다.
협상이 결렬된 데는 자동차 관세가 중요한 요인 중 하나였다. 캐나다는 미국이 무역확장법 232조를 동원해 캐나다산 자동차에 부과한 관세 25%를 15%로 낮추는 방안을 논의했지만, 미국이 이를 중대형 트럭으로 확대하는 데 동의하지 않으면서 타협이 불발됐다.
카니 총리는 미국이 캐나다에 지난 18개월 동안 관세를 부과한 것 자체가 미국·멕시코·캐나다협정(USMCA) 위반이었다고 비판했다. 그는 “백악관은 그동안 펜타닐, TV 광고, 산불 연기, 무역 적자 등 무역 조치에 대한 명분을 끊임없이 바꿔왔다”며 “우리는 미국의 서명이 때로 (쉽게 지울 수 있는) 연필로 쓰여 있다는 사실을 인지했다”고 지적했다.
반면 미국은 협상 타결 실패의 원인을 캐나다에 돌렸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폭스뉴스에 “그들은 항상 최고의 조건을 누려왔고, 앞으로 더 좋은 조건을 받을 수 있었다”며 “10% 목재 관세 철폐, 금속·자동차 관세 인하 등을 제안했지만 그들은 ‘최선의 협상안’을 포기했다”고 말했다.
블룸버그는 카니 총리가 보복 관세를 실행에 옮긴다면 경제적·정치적 위험을 감수해야 할 것이라면서 이는 연간 약 9000억달러(약 1249조원) 규모로 교역이 이뤄지는 미·캐나다 간 무역전쟁 확대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캐나다 중소기업에는 상당한 타격으로 이어질 수 있다. 캐나다 독립기업연맹 회장인 댄 켈리는 “소규모 수출업체 40%가 직접적 타격을 입을 것이며, 3분의 1은 매출이 50% 이상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파이낸셜타임스에 말했다.
양국 관계는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직후인 지난해 2월 캐나다·멕시코·중국을 상대로 이른바 ‘펜타닐 관세’를 예고하면서 흔들리기 시작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캐나다를 미국의 ‘51번째 주’로 편입해야 한다고 공공연히 주장하고, 쥐스탱 트뤼도 전 총리와 카니 총리 등 캐나다 지도자들을 ‘주지사’라고 부르며 캐나다인들의 반발을 샀다.
트럼프 대통령은 23일에도 트루스소셜에 “캐나다는 미국의 한 주가 되지 않으면서도 주가 누리는 혜택을 원한다”며 “캐나다는 수년간 미국 농민들에게 막대한 관세를 부과해왔다. 이제는 더 이상 안 된다”고 주장했다.
카니 총리의 강경 대응은 캐나다에서 폭넓은 지지를 얻고 있다. 레저 마케팅이 최근 발표한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56%는 정부가 더 이상 미국에 양보하지 말아야 한다고 답했다. 실제 트럼프 행정부 취임 후 캐나다 내에서는 미국산 제품 불매 운동이 일었으며, 캐나다인의 미국 여행 또한 급격히 감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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