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년 만에…추억이 된 ‘두쫀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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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관세청·식품의약품안전처·지식재산처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피스타치오 수입량과 카다이프 수입검사 건수, 관련 상표출원 건수가 정점 대비 모두 90% 이상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관세청에 따르면 두쫀쿠의 주원료인 피스타치오 수입량은 지난해 12월 372t, 올해 1월 594t에 이어 2월 731t으로 정점을 찍은 뒤 지난달 54t으로 5개월 만에 92.6% 감소했다. 수입액도 지난해 12월 624만달러, 올해 1월 1122만달러에서 2월 1547만달러로 최고치를 찍은 뒤 지난달 99만달러로 정점 대비 93.6% 급감했다.
두쫀쿠의 바삭한 식감을 만드는 카다이프 관련 수입검사에서도 비슷한 흐름이 확인됐다. 식약처에 따르면 카다이프 관련 수입검사 건수는 지난 1월 168건, 2월 340건으로 상승했다가 지난 6월엔 22건으로 줄었다. 2월 대비 4개월 만에 93.5% 감소한 수치다. 피스타치오 수입검사 건수도 지난 2월 95건에서 6월 7건으로 92.6% 줄었다.
두쫀쿠 관련 상표출원 흐름도 마찬가지였다. 지식재산처에 따르면 ‘두바이’ ‘Dubai’ ‘카다이프’ ‘Kadayif’ ‘피스타치오’ ‘Pistachio’ 단어가 들어간 상표 출원 건수는 올해 1월 23건으로 정점을 찍은 뒤 4월부터 6월까지 매달 1건씩에 불과했다. 최고치 대비 95.7% 감소한 것이다.
정 의원은 “새로운 유행이 다양한 상품 출시와 창업으로 이어져 시장에 활력을 주는 것은 긍정적이지만, 짧은 유행에 맞춰 원재료를 대량으로 확보하거나 무리하게 투자할 경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며 “빠르게 변하는 유행에 맞춰 사업자들이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시장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청와대와 협의 없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대법관 후보 임명을 제청한 데 대해 “해방 이후 최악의 대법원장 조희대씨는 물러나는 것이 맞는다고 본다”고 밝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범여권 주도로 조 대법원장 출석 요구안을 통과시켰다.
김 대표는 19일 부산 동구 민주당 부산시당 대회의실에서 연 최고위원회의에서 “조 대법원장 사태를 보면서 한덕수 전 총리가 대통령에 나가고 싶어서 탄핵해달라고 구걸했던 모습이 떠올랐다”며 “조 대법원장은 한덕수씨 같은 내란 공범의 길로 가려 하고, 왜 그렇게 창피한 길을 자처하는가”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최근 조 대법원장 탄핵 이야기가 나오자마자 편법으로 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역사적 관례와 관습법적으로 대통령과 협의해 대법관을 제청해왔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이 바보인 줄 아는가”라며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제 대법원장이라고 부를 수가 없다. 조희대씨는 법기술원장”이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대한민국 대법관들에게 조희대 대법원장이 잘못했다고 성명서를 내주기를 요구한다”며 “법관회의를 열어 ‘조희대 나가라’고 결의해주고, 그렇지 않다면 적어도 이번 행위가 잘못됐다는 사법부의 판단을 내려달라”고 했다. 이어 “국민이 어마어마한 분노로 화답할 것이라고 확신한다”며 “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농단을 계기로 해서 사법개혁을 시작하겠다”고 말했다.
최민희 최고위원은 “조희대형 사법부의 저강도 내란이 지속되고 있다”며 “국민의 철퇴를 맞아야 하고, 국회가 즉시 탄핵을 포함한 조희대 거취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미화 최고위원도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농단에 국회가 특단의 조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법사위 전체회의에서는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이 지난 1월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추천한 대법관 후보들에게 전화해 사퇴를 종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김기표 민주당 의원이 “노태악 대법관 후임 대법관 후보로 추천된 사람 중 한 명에게 전화해 사퇴하라고 한 적 있냐”고 질의하자 노 처장은 “전화한 적이 있지만 사퇴하라고 말한 적은 없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직권남용”이라며 “대법관후보추천위가 추천한 후보 중 대법원장 마음에 드는 후보가 없다고 다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가능한 일이냐”고 물었다.
법사위는 조 대법원장 출석 요구안을 통과시켰다. 법사위 소속 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 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법관 제청 지연부터 후보자 접촉, 대통령 패싱, 선택적 신속 재판까지 조희대 대법원장이 직접 답해야 한다”고 했다.
반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유튜브 채널 ‘펜앤마이크’에 출연해 “그동안의 관행이 잘못된 것”이라며 “조 대법원장이 사전 조율 없이 대법관을 제청한 것은 사법부의 독립을 바로 세우는 제대로 된 결정이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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