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 정보당국 “러시아 내 북한군 8500명·드론병 400명···5만명 추가 파병 가능성도” > 공지사항

우크라 정보당국 “러시아 내 북한군 8500명·드론병 400명···5만명 추가 파병 가능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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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8-24 0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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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 규모가 약 8500명이며, 이 중 400명가량은 우크라이나 내부 표적을 공격할 수 있는 무인기(드론) 운용병이라는 우크라이나 정보당국의 주장이 나왔다.
바딤 스키비츠키 우크라이나 국방정보총국(HUR) 부국장은 21일(현지시간) CNN과의 인터뷰에서 북한군이 주로 러시아 쿠르스크 지역에 주둔하고 있으며 공병·지뢰 제거 인력이 약 1000명, 드론 운용병이 약 400명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쿠르스크는 북한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지원하기 위해 2024년 10월 처음으로 병력을 파견한 지역이다. 당시 약 1만명의 북한군이 배치됐으며, 우크라이나군을 상대로 대규모 돌격 전술을 사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드론을 운용하는 북한군도 목격됐다.
스키비츠키 부국장은 북한군 드론 운용병 상당수가 기존 파병 과정에서 직간접적인 실전 경험을 쌓았다며, 이들이 운용하는 드론이 우크라이나 내부 목표물을 정찰하고 공격하는 데 활용될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그는 북한군이 우크라이나 영토에서 직접 전투를 벌이기보단 러시아 후방 진지를 보강해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내부 공격을 나설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맡을 것으로 분석했다.
그는 또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오는 9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만나면 최대 5만명의 추가 병력 지원을 요청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다만 김여정 북한 노동당 총무부장은 지난 19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북한군 추가 파병 주장에 대해 “전혀 사실무근인 키이우의 자작극”이라고 밝혔다. 우크라이나는 지금까지 러시아에 배치되거나 순환 배치된 북한군이 누적 2만5000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한다.
북한은 러시아에 병력뿐만 아니라 탄도미사일도 지원하고 있다. 스키비츠키 부국장은 북한이 지난해 8월 이전까지 KN-23 또는 KN-24 탄도미사일 최소 150발을 러시아에 제공했으며 추가로 120발을 공급하기로 했다고 주장했다. 이 중 2발은 지난달 말 드니프로 지역에 대한 공격에 사용된 것으로 추정된다. 북한은 병력과 탄약 제공에 대한 대가로 러시아에 S-400 방공체계를 요구했으며 이미 판치르 지대공 미사일 시스템을 넘겨받은 것으로 정보당국은 파악하고 있다.
최근 러·우 전쟁이 격화되면서 양국의 민간인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 지난 21일 우크라이나 드니프로페트로우스크 지역 크리비리흐의 쇼핑센터에 대한 러시아의 공습으로 최소 16명이 사망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번 공격을 두고 “반드시 보복할 것”이라고 밝혔다. 22일에도 러시아의 공습으로 키이우·자포리자·오데사 등에서 사상자가 속출했다.
이날 우크라이나도 러시아에 대해 드론 공격을 강행하면서 최소 10명이 사망했고 온라인 소매업체 오존 소유의 창고와 산업 시설이 피해를 입었다. 푸틴 대통령은 이 같은 공격에 대해 “‘판도라의 상자’를 열었다”고 말했다.
얼마 전부터 초등학생 조카와 ‘로블록스’라는 게임을 한다. 하나의 게임이 아니라 수많은 게임이 모여 있는 플랫폼에 가깝다. 스마트폰 게임에는 좀처럼 익숙해지지 않는 나는 영 신통치 않다. 캐릭터를 움직여 원하는 곳에 착지하는 것조차 쉽지 않다. 온몸에 힘을 주고 화면을 눌러보지만, 조카처럼 능숙하게 캐릭터를 움직일 수 없다. 어려워 보이지 않는 장애물 앞에서도 내 캐릭터는 허망한 죽음을 반복한다. 그럴 때마다 조카가 슬쩍 묻는다. “삼촌, 우리 다른 게임 할까?”
이재명 대통령이 김태호 국민의힘 의원 등과의 골프 회동에서 ‘분권형’ 개헌 필요성에 공감했다는 이야기가 전해지면서 논쟁이 일고 있다. 마치 반복되는 정권 실패를 극복하기 위해 게임을 바꾸자는 제언처럼 들린다. 국회의장의 설화로 대통령 임기연장에 대한 의구심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개헌이 동력을 얻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한국 정치는 매번 반복되는 정권의 허망한 죽음 앞에서 새로운 게임을 할 수 있을까?
‘분권’이라는 말은 한국 정치의 딜레마를 암시한다. 여기엔 제왕적 대통령제를 극복하기 위해 권한을 나누어야 한다는 생각과, 여전히 대통령에게 국정을 책임지게 해야 한다는 요구가 동시에 담겨 있기 때문이다. 대통령도 4년 중임 또는 연임제를 통한 책임정치를 강조하면서도 국무총리 추천권을 국회에 넘길 수 있다고 했다. 야권의 협조를 얻기 위한 포석으로도 보인다. 그러면서도 이를 분권형 대통령제나 내각제와는 구별했다.
“분권형 대통령제는 내각제의 다른 얼굴”이라는 여권 내부 반발에서 알 수 있듯이, 한국 정치라는 게임은 국민에 의해 직접 선출된 대통령에게 특별한 민주적 정당성이 있다는 믿음에 의존한다. 반면 정당과 의회가 협상과 타협을 통해 통치에 참여하는 것은 쉽게 야합이나 정치적 거래로 의심받는다. 제왕적 대통령제를 극복하고 협치의 정치를 가능하게 하려면 통치권 분산이 필요하지만, 이를 가능하게 할 정치문화가 없는 것이다. 대통령은 상대 진영과 타협해야 국정을 운영할 수 있지만, 적대정치가 심해질수록 타협은 자신의 민주적 정당성을 훼손하는 것처럼 보이는 역설에 빠진다. 개헌을 통해 권한의 분산이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재선을 통해 정치적 재신임을 획득한 대통령의 민주적 정당성은 지금보다 더 강해질 수 있다.
흔히 제왕적 대통령제라고 이야기되는 현행 헌정체제는 헌법 문언만 놓고 보면 그렇게 제왕적이지 않다. 국무총리의 국무위원 임명제청권 등 대통령의 인사권을 견제하는 장치를 두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실은 어떤가? 조희대 대법원장이 임명제청권을 행사해 대통령을 만나지 않고 정부에 통보한 것을 두고 “대통령을 뽑은 국민의 민주적 정당성을 부정하는 것”이라는 표현까지 등장했다. 대통령제하에서 국무총리를 국회에서 선출하게 된다면 총리는 얼마나 민주적 정당성을 갖게 될까?
한국 정치에서 반복되는 정권의 실패는 해결할 문제라기보다, 협치와 타협이 불가능한 정치에 대한 하나의 해법일 수 있다. 미숙한 플레이어가 게임을 지속하기 위해 캐릭터의 반복되는 죽음이 필요한 것처럼 말이다.
나는 조카의 제안처럼 게임을 바꾸면 좀 나아질까 기대를 해보았지만 결과는 늘 같았다. 한국 정치라는 게임의 문제 역시 플레이, 즉 우리가 정치를 운영하는 방식 자체에 있을지 모른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김형수 의원(왼쪽에서 세번째) 등 국민의힘 의원들이 19일 여당 주도로 조희대 대법원장 법사위 출석 요구 안건을 처리한 것 등에 반발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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