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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올 성장률 전망 3.2%로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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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6-08-23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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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2%로 석 달 만에 0.7%포인트 상향 조정했다. 이는 정부기관·국제기구 전망 중 최고치로, 반도체 호황에 수출과 설비투자가 급증한 영향이다.
다만 취업자 수 전망치는 크게 낮아져 성장의 온기가 산업 전반에 퍼지지 않으면서 ‘반도체 착시’ 우려가 커지고 있다.
KDI는 19일 발표한 경제전망 수정본에서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지난해보다 3.2%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 5월 전망치(2.5%)보다 대폭 상향한 수치다.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도 기존 1.7%에서 2.2%로 0.5%포인트 높였다.
KDI의 전망치는 재정경제부(3.0%), 한국은행(2.6%), 국제통화기금(IMF·2.6%), 경제협력개발기구(OECD·2.6%) 등 정부·국제기구 전망치를 웃돈다. 8개 주요 투자은행(IB)의 전망치 평균(3.2%)과 같은 수준이다. 전날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는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7%포인트 높인 3.5%로 제시했다.
김미루 KDI 거시·금융정책연구부장 겸 경제전망실장은 “상향한 0.7%포인트 가운데 반도체 생산과 반도체 파급효과에 따른 상승분이 약 0.6%포인트를 차지하는 것으로 추산한다”고 밝혔다.
KDI는 국내 기업의 반도체 공급 능력이 예상보다 빠르게 확충될 경우 실제 성장률이 전망치를 웃돌 가능성도 있다고 내다봤다.
설비투자 증가율 전망치도 크게 높였다. 올해 전망치는 기존보다 4.6%포인트 오른 7.9%, 내년은 7.0%로 제시했다. 수출 증가율은 올해 8.7%, 내년 5.0%로 각각 전망했다.
그러나 높은 성장률 전망에도 올해 민간소비 개선세는 크지 않고, 고용시장은 오히려 위축될 것으로 예상했다.
올해 민간소비 증가율 전망치는 2.3%로 0.1%포인트 높이는 데 그쳤다. 실질임금 상승세가 낮고 고용 여건이 악화한 영향이다.
다만 내년에는 반도체발 경기 호조가 민간소비로 확산할 것으로 내다봤다. 내년 소비 증가율 전망치는 2.0%로 0.5%포인트 높였다.
올해 취업자 증가폭 전망치는 당초 17만명에서 11만명으로 6만명 낮춰 잡았다. 고용 유발효과가 작은 반도체 산업에 성장의 성과가 집중된 탓이다. 다만 내년에는 내수 개선에 힘입어 취업자 증가폭이 20만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다. 기존 전망보다 3만명 높인 수치다.
건설투자 부진도 이어질 것으로 봤다. 지방 부동산 경기침체와 공사비 상승 등 영향으로 올해 증가율은 0.1%에 그치고, 내년에는 반도체 공장 증설 등으로 2.7%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김 실장은 “반도체 초호황에 힘입어 높은 성장세를 보이고 있지만 나머지 업황이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체감경기는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소비자물가는 국제유가 상승과 경기 개선 영향으로 올해 2.7% 오를 것으로 KDI는 예상했다. 내년에는 국제유가가 안정되면서 상승률이 2.2%로 낮아질 것으로 봤다.
KDI는 이날 반도체 호황이 예상보다 빠르게 식으면 성장세가 둔화할 수 있다는 경고도 같이 내놨다. 글로벌 인공지능(AI) 투자 수요가 위축되거나 국가 간 반도체 생산 경쟁이 심화해 국내 반도체 기업의 세계 시장점유율이 하락하는 경우가 대표적 사례다. 미국의 관세정책과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갈등도 성장 하방 요인으로 꼽았다.
또한 KDI는 주식시장의 높은 변동성이 이어지면 가계 소비 심리가 위축되고, 금융서비스 소비가 둔화하면서 민간소비 개선세가 제한될 가능성도 제기했다.
경기 성남시의회에서 종량제봉투와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에 예산을 지원하는 내용의 조례가 추진되면서 환경단체가 반발하고 나섰다.
성남환경운동연합은 19일 논평을 내고 “예산 지원만 앞세운 성남시의회 조례안은 철회돼야 한다”고 말했다.
성남환경운동연합이 문제를 제기한 조례는 ‘성남시 종량제 봉투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성남시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지원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이다.
성남시 종량제 봉투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한부모가족과 다자녀가정에 대해 매월 120리터 범위에서 종량제봉투를 무상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성남환경운동연합은 “한부모가족과 다자녀가정에 대한 사회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취지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문제는 종량제봉투를 무상 지원하는 방식이 폐기물 감량이라는 정책 목표와 부합하느냐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종량제는 쓰레기를 많이 배출할수록 더 많은 비용을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폐기물 발생량을 줄이고 재활용을 촉진하는 대표적인 경제적 유인 제도”라며 “폐기물을 배출하는 사람이 그 처리비용을 부담하는 ‘배출자 부담 원칙’은 폐기물 정책의 중요한 기본 원칙”이라고 했다.
성남시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지원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선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는 이미 발생한 음식물쓰레기의 수분을 제거해 중량과 부피를 줄이는 장치“라며 ”감량기에서 건조한 음식물쓰레기도 결국 성남시가 다시 수거·처리해야 하므로, 기존 공공 수집·운반·처리체계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그 앞단에 개별 감량기 구입비라는 추가 비용을 얹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건조기를 사용할지 말지는 개인의 선택이고, 비용 역시 개인이 부담해야 한다”며 “처리시설의 용량 부족이나 과부하가 없는 상황에서 개별 감량기기 보급에 공공예산을 투입할 시급성과 공공적 필요성은 낮다”고 했다.
성남환경운동연합은 “두 조례는 폐기물 발생을 어떻게 줄일 것인지에 대한 정책적 고민보다 시민의 세금으로 무엇을 지원할 것인지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서 “폐기물 발생억제와 감량을 위한 자원순환정책 관련 조례를 제·개정하면서, 정작 감량과 직접 관련이 없는 예산 지원사업의 근거를 두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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