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 창원 주택가에 도박판 차린 일당···경찰, 26명 무더기 검거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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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 주택을 빌려 도박판을 벌인 이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검거됐다.
경남 창원서부경찰서는 주택가에서 화투패를 이용한 도박장을 운영한 혐의(도박장 개장)로 A씨(50대)를 구속했다고 20일 밝혔다.
또한 경찰은 A씨의 도박장 운영을 방조하거나 도박에 참여한 혐의(도박 등)로 2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12일 오후 9시쯤 창원시 의창구의 한 주택에서 도박을 한 혐의를 받는다.
A씨 등은 도박 참가자들을 끌어들인 뒤 승자에게 수수료 10%를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도박장을 운영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12일 해당 도박장을 급습해 A씨 등 26명을 현행범으로 검거하고 판돈 2229만원을 압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검거된 이들은 모두 범행 사실을 인정했다”고 말했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은 행복도시 4-1생활권(세종시 반곡동)에 건립 예정인 세종지방법원 건축설계공모에 3개 작품이 접수돼 심사에 들어간다고 19일 밝혔다.
행복청은 이번 설계공모를 통해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법원의 고유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면서도 행정수도로서의 위상에 걸맞은 상징성과 공공성을 갖춘 법원 청사를 구현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재판과 법원 업무의 효율성을 비롯해 법관·직원과 방문객의 동선, 보안체계 등을 합리적으로 구성하고 국민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공청사로서의 기능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최적의 설계안을 선정할 예정이다.
행복청은 도시계획과의 정합성, 법원 청사의 기능과 효율성, 건축적 완성도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할 분야별 전문가 8명(본심사위원 5명·예비심사위원 3명)으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했다. 심사위원 명단은 전날 행복청 누리집과 국토교통부 세움터, 건축허브 등을 통해 사전 공개됐다.
본심사위원은 이재인 명지대 교수, 박인규 배재대 교수, 손세형 성균관대 교수, 노진관 서울고등법원 상임전문심리위원, 최현규 MACK 건축사사무소 대표 등 5명이다.
예비심사위원으로는 이용환 한국교원대 교수, 임오연 건양대 교수, 김진욱 서울과학기술대 교수 등 3명이 참여한다.
본심사는 오는 31일 진행되며 최종 당선작과 입선작을 선정한다. 심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국민의 관심과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심사 당일 오후 1시부터 행복청 공식 유튜브를 통해 심사 과정을 실시간 공개한다.
최종 결과는 다음달 1일 행복청 누리집과 국토교통부 세움터 등 주요 플랫폼을 통해 발표한다. 당선작과 입상작뿐 아니라 심사 결과와 평가 내용, 입상작 설명자료 등도 함께 공개할 예정이다.
한편 세종지방법원은 총사업비 1042억원을 투입해 부지면적 3만3000㎡, 연면적 1만6000㎡ 규모로 조성된다. 2031년 3월 개원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전례없이 청와대와 협의없이 대법관 후보를 제청한 이후 청와대와 사법부 간 갈등이 첨예화하고 있다. 여당이 조 대법원장 사퇴를 연일 요구하며 대법관 제청 논란이 입법부·행정부 대 사법부 충돌 양상으로 확대하는 모양새다. 조 대법원장 제청이 대통령의 대법관 임명권에 대한 도전이라는 입장이 강한 청와대는 협의되지 않은 인사에 대한 제청을 반려하고 재제청을 요구하는 방안을 놓고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23일 청와대와 국회에 따르면 조 대법원장이 지난 18일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와 김성수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이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임명 제청한 이후, 공식 반응을 자제해 오던 청와대가 대법관 제청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나섰다.
청와대 관계자는 지난 20일 “대한민국 헌정사 초유의 사태”라며 “협의를 건너뛴 유례 없는 일방 통보”라고 밝혔다. 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지난 21일 유튜브채널 <오마이TV>에 출연해 “전례가 없었던 헌정사 초유의 상황”이라고 말했다.
청와대와 사법부 갈등은 진실 공방 형태로도 진행 중이다. 노경필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지난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청와대에 대법원장과 대통령 간 만남을 요구했지만, 기회를 얻지 못했다”고 말했다. 성 수석은 “사실과 다른 부분”이라며 “(대법관 제청이) 협의가 되면 그때 논의하자고 일반적인 답변을 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서면 제청 형식에 대해서도 노 처장은 “민정수석과 합의해서, 협의해서 정한 방법”이라고 주장한 반면, 성 수석은 “서면 제청 여부 등 구체적인 제청 방식에 대해선 협의 자체가 전혀 없었다”고 말했다.
청와대의 공개 반응 이전부터 조 대법원장의 사퇴를 주장해 온 더불어민주당에서는 23일에도 사퇴 요구가 나왔다. 박성준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조 대법원장은 사법부 수장으로서 지켜야 할 품격을 스스로 내던진 채, 희대의 대법원장으로 전락했다”며 “대법원장직 즉각 사퇴만이 무너진 사법 정의와 국민 앞에 속죄하는 유일한 길”이라고 말했다. 김민석 대표는 지난 19일 “해방 이후 최악의 대법원장 조희대씨는 물러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법사위는 지난 21일 여당 주도로 조 대법원장을 오는 31일 열리는 전체회의에 출석시켜 현안 질의를 진행키로 했다.
관심의 초점은 공을 넘겨받은 청와대의 선택으로 모아진다. 조 대법원장의 협의없는 제청과 그 의도에 문제가 있다는 데 여권 내 공감대가 있는 만큼, 청와대와 사전 협의가 일정 부분 이뤄진 김 판사의 임명 절차는 진행하고, 손 판사에 대해서는 반려 후 재제청을 요구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다만 청와대와 조율되지 않은 인사에 대한 서면 제청이 유례가 없었던 것처럼 대통령이 이를 거부한 전례도 없고, 이와 관련한 명시적인 헌법·법률 조항이 없다는 점 등에서 청와대의 고심이 깊은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2023년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명수 전 대법원장, 2009년 이명박 전 대통령과 이용훈 전 대법원장, 2003년 노무현 전 대통령과 최종영 전 대법원장도 퇴임 예정 대법관 후임 제청을 두고 갈등을 빚은 바 있지만, 최종적으로는 조율된 상태에서 제청이 이뤄졌다.
성 수석은 재제청 요구 가능성에 대해 “숙고 중”이라며 “전례가 없기 때문에 1987년 이후의 여러 관례를 살펴보고 법률적인 부분을 검토해 나가면서 이 사태를 어떻게 다뤄야 할지 숙고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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