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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전세사기 피해주택 수리비 등 최대 200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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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8-23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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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임대인 연락 두절 등으로 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대상으로 안전관리와 유지보수 비용을 지원한다.
도는 ‘전세사기 피해주택 긴급관리 지원사업’ 하반기 신청을 오는 26일부터 다음 달 30일까지 받는다고 23일 밝혔다.
사업은 전세사기 피해주민을 대상으로 한다. 지원 대상 주택에는 소방·승강기·전기·조명·안전시설·보안설비와 방수·배관 보수 등 공용부분 수리비를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한다. 개별 세대의 전유부분(내부)도 세대당 최대 500만원까지 수리비를 지원한다.
도는 “임대인이 없거나 연락이 닿지 않아 건물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피해주택의 추가 안전사고와 피해를 막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도는 올해 상반기 모두 38건을 지원했으며 만족도 조사에서 응답자 전원이 ‘매우 만족’이라고 답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경기도의회는 지난해 4월 관련 조례를 개정해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전세사기 피해주택 안전관리·유지보수를 시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 바 있다.
지원 신청은 피해주택 소재지 시군 담당 부서에서 할 수 있다. 또 경기도 주거복지포털 ‘전세피해센터-공지사항’을 참고하거나 경기도 전세피해 및 예방지원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도는 아울러 전세피해 및 예방지원센터를 통해 전세사기 피해 접수와 상담을 비롯해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가구당 100만원의 긴급생계비를 지원하고 있다. 또 이주가 필요한 피해자에게는 가구당 최대 150만원의 이주비를 지원하는 등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거 안정과 일상 회복을 돕고 있다.
한·미가 19일 정례 연합훈련인 ‘을지 자유의 방패’(UFS) 연습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지시로 대폭 축소한다고 동시 발표했다. 지난 17일 시작된 이번 훈련은 엿새 앞당긴 21일 종료된다. 시뮬레이션 기반 지휘소연습은 방어 작전(1부)만 진행하고, 반격 작전(2부)은 생략된다. 14건의 연합 야외기동훈련도 취소되거나 시뮬레이션으로 바꿔 실시한다.
이번 훈련 축소는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대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전격 지시하면서 이뤄졌다. 미국 언론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오는 11월 중국 선전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김 위원장과의 대면 회담을 추진하라고 참모들에게 지시했다고 보도했다. 북한은 그간 북·미 대화의 전제조건으로 핵보유국 지위 인정과 적대시 정책 철회를 요구했는데, 적대시 정책의 상징이 한·미 훈련이다.
한·미 훈련은 한반도 정세에 따라 연기·축소되기도 했지만, 이미 시작된 훈련이 도중에 조기 종료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훈련 축소가 북·미 대화 성사에 촉진제가 된다면 의미가 작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훈련 축소를 한국과 사전 조율 없이 일방 결정한 것에는 유감을 금하기 어렵다.
훈련은 축소되지만 연합 방위 능력 제고와 대북 대비 태세에는 한 치의 빈틈도 없어야 한다. 특히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차질을 빚어선 안 된다. 한·미는 전작권 전환을 위한 3단계 검증 중에서 현재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는 2단계 완전운용능력 검증이 마무리 국면이다. 안규백 국방장관은 UFS 연습 기간 전작권 전환 공동평가는 방어 작전에서 진행되므로 훈련 축소와는 상관없다고 했다. 전작권 전환은 오는 10월 한·미 안보협의회(SCM)에서 목표 연도를 설정할 예정이다. 한국은 내년 말 전환을 목표로 하고 있다. 미국이 훈련을 일방 축소해놓고 그때 가서 ‘훈련 부족’ 등을 구실로 전작권 전환 시점을 늦추자고 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정부가 군을 스스로 지휘·통제할 수 없다면 자주국방이라고 말할 수 없다. 한국은 지금 당장 전작권을 돌려받아도 될 방위 능력도 보유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에 한반도 방어의 1차적 책임을 지라고 요구하면서 전작권을 돌려주지 않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 이재명 정부 임기 내 전작권 전환을 위해 적극 협조해야 한다.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20대 지적장애 여성 노동자를 여러차례 성폭행해 임신·출산까지 시킨 장애인 고용 사업장에 근무하는 60대 임원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19일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장애인 준강간 혐의로 A씨(65)를 구속상태로 지난 18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부터 20대 지적장애 여성인 B씨를 여러 차례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 부모는 결혼하지 않은 채 임신한 딸로부터 성폭행 피해 상황을 전해 듣고 지난 3월 경찰에 신고했다. B씨는 신고 이후 아이까지 출산했다.
A씨는 인천 남동구에 있는 장애인 고용 사업장에 전무로 근무했다. 이곳에서 노동자로 일했던 B씨는 지적장애 2급으로 인지능력은 7살, 자기방어 수준은 4세 수준으로 파악됐다.
B씨의 아버지는 “A씨는 딸에 대해 지속적으로 성범죄를 저질렀고, 이를 숨기고자 협박도 했다”고 주장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B씨와 합의하에 관계를 맺었다”며 “관계는 인정하지만, 강제적으로 하지는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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