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이 대통령, 선관위 특검에 이태한 임명···‘12대 의혹’ 수사 맡는다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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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은 18일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규명할 특별검사로 이태한 국민권익위원회 비상임위원을 임명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이 대통령은 선관위 특별검사에 이태한 권익위 비상임위원을 임명했다”고 밝혔다.
이태한 특검은 1991년 제33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울산지검·수원지검·서울남부지검 부장검사를 지냈고, 법무법인 동인 구성원 변호사 신분으로 국민권익위원회 비상임위원을 맡고 있다.
선관위 특검은 지난 6월 출범한 검경 합동수사본부의 수사를 이어받아 투표관리 부실, 투표 통계 조작, 노태악 전 선관위원장의 외유성 해외출장, 사전투표함 입찰 비리 등 선관위를 둘러싼 ‘12대 의혹’ 전반에 대해 수사에 나서게 된다.
수사팀 구성 등에 필요한 최장 20일 이내의 준비 기간을 거쳐 다음달 초순부터 수사가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선관위 특검의 활동 기간은 준비 기간을 포함해 최장 170일이다. 특검보 5명과 특별수사관 70명을 포함해 최대 165명 규모의 수사팀을 꾸릴 수 있다. 특검은 90일간 수사한 뒤 필요할 경우 30일씩 두 차례 수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검사 등을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수사관으로 특례 임용하는 신청 절차가 20일 마감됐다. 예상과 달리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검사장)을 비롯한 많은 간부급 검사가 중수청 수사관에 지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행정안전부와 법조계에 따르면 중수청 개청준비단은 지난 7일부터 접수한 중수청 특례 임용 희망 신청을 이날 오후 6시에 마감했다.
준비단은 지난 5~12일 전국 18개 지방검찰청을 순회하며 검사와 수사관을 대상으로 특례 임용 설명회를 개최했다.
중수청에 지원하는 검사들이 적을 것이란 애초 전망과 달리 간부급 자리엔 지원자가 몰린 것으로 전해졌다. A검사는 “내부적으로 도는 지원자 명단을 보면 부·차장이 많다”면서 “수사에 욕심이 있는 이들, 현실적으로 승진이 어려워 변호사 개업 전 중수청 이력을 추가하려는 이들이 주로 지원한 것 같다”고 말했다.
임은정 지검장과 같은 검사장급은 중수청 수사관 1급, 차장·부장검사급은 2급이 부여되는데 정원은 각각 7명과 16명뿐이다. 앞서 중수청은 지원자가 몰리면 지원 급수에 해당하는 보직을 받지 못할 수 있다고 밝혔다.
중수청에 지원한 한 부장검사는 “3~4급 보직을 받더라도 중수청에 합류해 수사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검찰 내부에선 간부급 검사보다는 ‘실력 있는’ 평검사가 얼마나 지원하는지에 따라 중수청 초기 운영의 성패가 갈릴 것이란 의견이 나온다. 10년 미만 경력을 가진 검사에게는 4급이 부여되는데, 이들은 팀장을 맡아 수사 실무를 이끌게 된다. B검사는 “특수수사 경험이 있는 평검사들을 최대한 확보해야 중수청이 초기에 수사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간부급 검사들처럼 평검사들도 중수청에 매력을 느끼고 있는지는 미지수다. 검사는 별도의 계급·직급·봉급 체계가 있는 특정직 공무원이라 최초 임관 때부터 3급 일반직 공무원에 준하는 대우를 받는다. 중수청으로 넘어가면 이보다 낮은 4급으로 임용된다. 유학과 관사 제공 등 검사들이 받던 혜택이 중수청에서 유지될지도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다만 1~2년차 검사들 입장에선 중수청에 들어가 곧바로 팀을 이끌 수 있다는 게 이점이 될 수 있다는 전망도 있다.
행안부는 초대 중수청장 인선 작업도 진행하고 있다. 행안부는 전날 중수청장 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해 오는 26일까지 국민 추천을 받는다. 중수청장 후보자는 수사 또는 법률에 관한 사무에 15년 이상 종사·재직하거나 판사·검사·변호사로 15년 이상 재직한 사람, 대학·공인 연구기관에서 법학 조교수 이상으로 15년 이상 재직한 사람이어야 한다.
전남광주에 들어서는 호남권 반도체 국가산단에 공급될 용수를 ‘100% 하수 처리수’로 활용하자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필요 용수의 절반 정도인 30만t을 하수 처리수로 공급할 방침인 정부는 “안정적 공급을 우선 고려한 수치”라고 설명하고 있다.
‘하수 방류수를 반도체 용수로 추진하는 시민모임’은 18일 “호남권 반도체 산단 용수는 하수 처리수만으로도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고 밝혔다. 광주권역 2곳의 하수처리장에서 1일 65t으로 추산되는 용수를 충당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전남광주 광주군공항 부지 일원 250만평을 ‘호남권 반도체 산단 국가산업단지 후보지’로 지정했다. 산단에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800조원을 투자해 반도체 팹 4기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차질 없는 용수 공급을 위해 전남광주 댐과 광주권 하수 처리수를 이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광주권역 식수원인 동복댐 둑을 높여 하루 25만t을 확보하고 주암댐과 나주호도 이용한다.
반도체 산단에서 3㎞ 정도 떨어진 광주 제1하수처리장에는 재이용시설을 설치해 하수 처리수로 하루 30만t 규모의 공업용수를 생산해 공급할 방침이다.
하지만 전남광주에서는 동복댐 둑을 높이기보다 하수 처리수 이용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이어지고 있다. 시민모임은 “각각 1일 60만t과 12만t을 처리하는 두 곳의 하수처리장을 이용하면 반도체 산단에 필요한 용수 65t을 충분히 공급할 수 있다”고 밝혔다.
최경미 전남광주시의회 의원도 “반도체 산단 용수는 동복댐 증고 등 기존 방식의 용수 확보로는 한계가 있다”며 “하수 처리수를 재이용해야 안정적 용수 공급이 가능하다”라고 주장했다.
정부는 ‘안정적 용수 공급’을 우선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한다. 제1하수처리장은 하루 60만t의 생활하수를 처리하지만 이 과정에서 수량이 4∼5%정도 줄어 최종 방류되는 양은 하루 55만t 정도다. 이중 10만t은 광주천 수량을 유지하는 용수로 사용된다.
실제 이용 가능한 용수는 45만t 정도지만 가뭄 등으로 물 사용량이 줄면 하수 처리수도 줄어든다. 2023년 광주권역 가뭄 때에는 1일 43만t까지 줄었다.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광주천 유지용수를 제외한 공급 가능 용수는 30만t을 조금 넘는다.
기후에너지환경부 관계자는 “가뭄이나 계절적 요인이 발생해도 기업이 원하는 수량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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