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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 직원들 “인스타는 마약”···‘SNS 중독’ 두고 미 주정부, 메타와 법적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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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8-23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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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최대 소셜미디어(SNS) 기업 메타의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의 중독성을 놓고 법정 공방이 벌어졌다.
원고인 주 정부들을 대리하는 메건 오닐 캘리포니아주 법무부 부장관은 18일(현지시간) 미 캘리포니아주 북부연방지법에서 열린 이번 소송의 첫 공판에서 메타의 SNS 사업모델에 대해 비판을 쏟아냈다고 외신들이 보도했다.
오닐 부장관은 모두 변론에서 메타의 사업 모델이 “이용자를 낚아채고 최대한 오래 붙잡아두며, 그들의 데이터를 수집한 뒤 대중에게 진실을 숨기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어린아이들이 가장 좋은 대상’이라는 제목의 메타 내부 연구보고서를 거론하면서 “메타는 아동의 뇌가 끊임없이 보상을 추구하고 사회적 피드백에는 민감하지만 성인만큼 충동을 조절하는 능력이 발달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매우 잘 알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특히 “세상에, 인스타그램은 마약이야” “우리는 기본적으로 마약상이지”라는 메타 직원들의 사내 메시지 대화 내역과 자사 제품이 “인간 심리의 약점을 착취한다”고 자인한 메타 내부 문서를 그 근거로 공개했다.
이에 맞서 메타 측은 내부 대화에 대해 사적인 자리에서 나눈 “가벼운 표현”일 뿐이라고 선을 그었다. 메타 측은 일부 청소년이 SNS 사용 시간을 조절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청소년의 SNS 사용과 정신건강 악화 사이에는 명확한 인과관계가 증명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메타가 청소년들의 안전한 SNS 사용을 위해 도입했던 대책을 제시하기도 했다.
하지만 첫 번째 증인으로 출석한 아르투로 베자르 전 페이스북 엔지니어링 디렉터는 “가능한 한 빨리 이용자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목표였고, 이는 많은 경우 안전이나 보안이 뒷전으로 밀렸다는 것을 의미했다”고 주장했다. 규정상 가입할 수 없는 13세 미만 어린이가 인스타그램을 이용하는 실태와 관련해 메타는 내부적으로 “묻지도 말하지도 말라”는 방조적 태도를 보였다고 베자르 전 디렉터는 증언했다.
메타를 상대로 그간 제기된 주요 SNS 피해 소송이 대부분 주 법원에서 진행됐던 것과 달리 29개 주 정부가 함께 제기한 이번 소송은 연방법원에서 진행된다. 이날 공판은 29개 주 가운데 1차로 소송을 진행하는 캘리포니아·콜로라도·켄터키·뉴저지 등 4개 주 법무장관들이 주도했다.
6주간 이어질 이번 재판에서는 마크 저커버그 메타 최고경영자(CEO)도 직접 증언대에 설 예정이다.
이날 법원 밖에서는 SNS 중독 등으로 자녀를 잃은 학부모들이 영정 사진과 사망한 어린이들의 이름·나이가 적힌 수m 길이 현수막을 들고 시위를 벌였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19일(현지시간) “북한이 57개의 매우 강력한 핵무기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북·미 정상회담 의지를 거듭 피력해온 트럼프 대통령이 기밀 사안인 북한 핵무기 숫자를 거론한 것은 회담 추진을 위해 핵보유를 기정사실화하려는 의도로 비친다. 북한 비핵화를 앞세우는 대신 핵 동결을 전제로 대화에 나서는 쪽으로 대북 접근 방식을 바꿀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기도 하다.
핵 능력을 고도화한 북한이 핵무기 숫자를 빠르게 늘리고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2024년 “핵무기 수를 기하급수로 늘리겠다”고 공언했고, 지난 6월에는 새로 준공된 핵물질 생산공장을 시찰하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 핵무기 숫자가 57개라고 했지만,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20일 “우리는 (북한 핵무기를) 80~120개로 본다”고 했다. 북한 핵무기가 57개든, 80개든 숫자는 중요하지 않다. 북한 핵은 이미 한국에 대한 직접적 위협이고, 해결해야 할 과제임을 재확인시킬 뿐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11월 중국 선전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북·미 정상 회동에 의욕을 보이고 있다. 그가 김 위원장과의 대화 목표가 비핵화인지에 대해선 “얘기하고 싶지 않다”며 답변을 피한 것도 예사롭지 않다. 미국이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이끌기 위해 북·미 대화 입구로 핵 동결을 제시할 가능성을 시사한다. 이는 북한 핵·미사일 개발 중단, 축소, 비핵화라는 이재명 정부의 3단계 비핵화 접근법과도 맥을 같이한다. 북한이 핵보유국 지위를 헌법에 명기한 데다, 중국·러시아도 북한 핵을 묵인 내지 방조하고 있다는 점에서 비핵화 대화에는 응할 가능성이 사실상 없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그러나 트럼프가 한반도 평화에 대한 깊은 성찰 없이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단기적 외교 성과를 내려는 목적으로 북·미 대화를 추진하는 것이고, 이를 위해 핵보유를 섣불리 인정하려는 것이라면 그 부정적 후과를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남북관계가 단절된 상황에서 북·미가 직거래에 나서는 모양새도 달갑지 않다.
한국은 북·미 대화 추진을 섣부르게 낙관하거나 비관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방관자처럼 지켜볼 사안은 아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 19일 “트럼프 대통령의 피스메이커 활동을 촉진하고 기여하는 페이스메이커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그러려면 한국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대미 소통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당장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에 유화적 제스처를 취하는 한편으로 한국이 대이란 전쟁에서 도와주지 않았다고 계속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태도는 유감스럽지만, 한·미관계가 원활하지 못해 급변하는 한반도 정세에서 한국이 소외되거나 국익과 다른 방향으로 전개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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