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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형 ‘미리내집’ 496가구 모집···‘청담 르엘 보증금 11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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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8-23 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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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58개 아파트 단지에서 신혼부부를 위한 공공임대주택인 ‘미리내집’ 496가구 입주자를 모집한다. 다만 상당수 단지의 전세보증금이 6억원을 훌쩍 넘고 일부는 10억원 이상으로 지원 문턱이 높다.
서울시는 21일 제8차 아파트형 미리내집(장기전세주택Ⅱ) 입주자 모집을 공고하고 다음달 7~9일 신청을 받는다고 20일 밝혔다. 미리내집은 주변 시세의 80% 이하 보증금으로 자녀 출산 시 최장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2명 이상 낳으면 20년 거주 후 시세보다 최대 20% 저렴하게 매수할 수 있다.
공급 규모는 8개 신규 공급 단지 293가구와 재공급분을 포함해 총 58개 단지 496가구다. 신규 공급 단지는 서초구 디에이치 방배(133가구)·오티에르 반포(22가구), 강남구 청담 르엘(57가구)·래미안 레벤투스(24가구), 영등포구 영등포자이 디그니티(36가구) 등이다. 성동구 성동자이 리버뷰와 구로구 두산위브 더프레스티지도 9가구씩 공급된다.
이번 공급 물량은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책정됐지만 신혼부부가 마련해야 할 보증금 자체는 매우 높은 수준이다. 공급 규모가 가장 큰 디에이치 방배의 전용 59㎡ 보증금은 8억5000만원, 같은 면적인 청담 르엘 보증금은 11억7000만원이다. 최고가 물량은 6가구를 공급하는 서초구 래미안퍼스티지 84㎡로, 보증금이 13억8840만원에 달한다.
공급 대상에 고가 단지만 포함된 건 아니다. 하지만 2~5억원대 물량이 적어 경쟁이 매우 치열할 것으로 보인다. 보증금이 2~3억원대인 성북구 래미안길음센터피스 33㎡, 동대문구 이문 아이파크자이 41㎡, 중랑구 청광플러스원 84㎡, 신길 AK 푸르지오 49㎡ 등은 1가구씩만 공급된다.
서울시는 정부의 대출 규제와 전세가 상승을 고려해 지난 4월부터 ‘분할납부제’를 시행 중이다. 임대보증금의 70%만 내고 입주하고, 나머지 30%는 연 2.73% 이자를 내면서 거주 기간 동안 납부를 유예할 수 있는 제도다. 보증금 분할납부제 시행 4개월간 계약을 체결한 533가구 가운데 92%인 489가구가 분할납부를 신청했다. 보증금 부담 절감액은 765억원에 달한다.
입주자 신청은 다음달 7~9일 서울주택도시공사(SH) 홈페이지( 하면 된다. 대상은 혼인신고한 날로부터 7년 이내 신혼부부 또는 입주일 전까지 혼인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예비 신혼부부다. 부부 모두 공고일 기준 5년 이내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한다.
이번 8차 아파트형 물량까지 포함하면 서울시의 미리내집 공급 규모는 총 7108호다. 시는 “그간 평균 경쟁률 52.7대 1의 높은 수요를 반영해 꾸준히 공급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SK하이닉스 노사가 성과급 체계를 전액 현금 지급에서 ‘주식 60%, 현금 40%’로 개편하는 내용의 임금 및 단체협약(임단협) 잠정합의안을 마련했다.
SK하이닉스 노조는 20일 오후 긴급 임시대의원대회를 열고 ‘2026년 임단협 잠정합의안’을 구성원에게 설명했다.
잠정합의안에 따르면 성과급인 초과이익분배금(PS)의 40%는 당해 연도에 현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60%는 자사주로 지급한다.
이는 지난해 노사가 영업이익의 10%를 재원으로 하여 상한을 폐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10년 간 유효한 성과급 합의를 도출하고, PS를 전액 현금(80%는 첫 해, 나머지 20%는 2년 간 지금)으로 주기로 한 데서 달라진 것이다.
SK하이닉스의 올해 영업이익 전망치(250조원)를 기준으로 하면 성과급 재원은 25조원 규모다. 이를 전체 임직원(약 3만5000명) 숫자로 나누면 1인당 평균 PS는 약 7억원(세전)이다. 개편된 성과급 체계에 따르면 1인당 현금 수령액은 2억8000만원, 자사주로 받는 금액은 약 4억2000만원이다.
PS로 지급되는 주식 중 40%는 당해 매도 가능하며 20%는 2년에 걸쳐 10%씩 이연 지급한다. 또한 내년 초 자사주로 지급되는 2026년도분 PS에 대해선 구성원이 원할 경우 최대 80%까지 현금으로 수령할 수 있다. 노사는 또 임금인상률 6.3%에 합의했다.
SK하이닉스 사측은 이번 잠정합의안에 대해 “현금 보상 중심의 구조를 넘어 구성원과 회사, 주주가 장기 성장의 방향을 함께 바라볼 수 있는 기반을 다졌다”고 밝혔다. 회사는 “성과급 제도는 구성원이 주주와 함께 성장한다는 의미를 담아 이해관계자들의 가치를 균형 있게 정렬하는 방향으로 보완했다”며 “전체 성과급의 60%를 주식 지급 기준으로 삼되, 주식 규모 및 지급 방식에 대해서는 선택권을 부여해 희망할 경우 100%까지 설정할 수 있게 했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주가 변동에 대비해 주식 수를 산정할 때 실적 발표일과 PS 현금 지급일, 주식 지급일 등 3개 시점의 종가 중 가장 낮은 값을 기준으로 적용하는 등 보완책도 마련했다고 밝혔다. 주식 지급 다음 날 주가 하락 시 주식거래가 어려운 교대 근무자들을 고려해 차액 보전 장치도 마련했다. 주식 지급 첫날의 종가를 기준으로 해당 주식의 총가치가 원래 지급하기로 한 성과급 금액보다 낮을 경우 그 차액만큼을 보전한다는 설명이다.
이번 잠정합의안에는 경영 위기 발생 시 노사가 함께 대응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노사는 향후 적자가 발생할 경우 고용안정 대책 등 위기 극복 방안을 우선 협의한 뒤 임금의 일부를 이연 지급하는 방안을 시행하기로 했다. 이연 지급 규모는 3% 이내로 하되, 회사가 경영 정상화를 이루면 이를 즉시 회복한다는 게 골자다.
구성원이 성과급 일부를 기부하면 회사가 같은 금액을 출연하는 1대1 매칭 방식의 사회공헌 프로그램도 추진하기로 했다. 참여 여부는 구성원이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노조는 조만간 최종 합의안 확정을 위한 대의원 투표를 진행할 예정이다.
북한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잇따른 대화 제의에 여지를 남겨둔 채 미국의 협상 조건을 가늠하는 탐색전에 나섰다는 평가가 20일 제기된다. 북한이 증강된 핵·미사일 역량과 중국·러시아와의 밀착 관계를 배경으로 2018~2019년 1·2차 북·미 정상회담 때보다 더 값비싼 청구서를 내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총무부장은 북·미 관계를 지원하겠다는 이재명 정부를 향해선 “예속적인 자기의 처지나 제대로 학습하고 생존의 답을 찾는 것이 어떻겠는지 하는 생각이 든다”며 대화 국면이 열리더라도 한국은 배제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총무부장은 전날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입장에서 “(북한·미국의) 두 지도자들의 관계는 의연 훌륭하다”고 언급하면서 북·미 정상외교 재개 가능성을 열어뒀다는 평가가 뒤따랐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의 한·미 연합 군사연습 ‘을지자유의 방패’(UFS) 축소 조치에 대해선 “훈련의 규모나 기일이 줄어든다고 해서 도발적, 공격적 성격의 군사 연습의 본질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다”라며 “전혀 흥미를 느끼지 않는다”고 깎아내렸다.
북한이 트럼프 대통령의 협상 의지와 진의를 떠보기 위한 기 싸움에 들어갔다는 평가가 나온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훈련의 규모·기간이 아닌 ‘지속성’ 자체를 문제 삼아 요구 수준을 훈련 축소에서 사실상 ‘중단’으로 설정했다”며 “일회성 선의가 아니라 위협을 실질적으로 줄이는 신뢰 구축 조치, 적대성에 대한 근본적 태도 변화를 문턱으로 제시했다”고 했다.
북한이 이날 평양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10여발 발사한 것도 UFS 축소만으로는 대화 분위기를 조성할 수 없다는 뜻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다만 한·미 연합 연습 때마다 통상적으로 발사해 온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쏘는 수준에서 수위를 조절했다는 평가도 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석좌교수는 “김 부장의 입장 발표가 빈말이 아니라는 점을 물리적으로 강조한 것”이라며 “북·미 정상 간 개인적 친분과 자신들의 자위적 억제력을 구분하는 차원”이라고 했다.
김 부장이 자신들은 “더욱 강한 억제력을 가질 때 지역의 안보 구도가 보다 균형화, 안정화되게 되어있다”라고 밝힌 것은 비핵화 협상에는 응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박용한 한국국방연구원 핵안보연구실장은 “핵의 전략적 목표를 강조한 것으로 핵을 없애라는 요구는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뜻”이라며 “대화를 한다면 비핵화가 아닌 핵 군축 협상을 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했다.
2018~2019년 당시만 해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한반도 비핵화 목표를 밝혔고, 2018년 6월 싱가포르 1차 북·미 정상회담 공동성명에 이를 명시한 바 있다. 북한이 증강된 핵 무력과 중국·러시아와의 밀착 관계를 바탕으로 미국에 더 높은 조건을 요구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김 부장이 전날 러시아와의 “동맹 체약국으로서의 의무”와 중국과 대립 중인 일본의 재무장 움직임을 비난한 것도 중·러와의 관계를 뒷배로 협상력을 높이려는 셈법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북한은 한반도 문제를 북·미 관계 단독 이슈가 아닌, 글로벌 지정학적 대전환의 한 축으로 확장해 바라보고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과의 개인적 친분 때문에 국가 안보 및 군사력 강화를 타협하는 일은 절대 없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북·러는 2024년 6월 체결한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에서 상대국의 이익을 침해하는 협정을 제3국과 체결하지 않기로 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연일 김 위원장과의 정상회담을 언급하며 자신이 회담을 더 원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것도 북한의 협상력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북한은 한국에 대해선 ‘적대적 두 국가’ 기조를 유지하며, 북·미 관계에 한국이 낄 자리는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부장은 이날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담화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UFS가 일방적으로 축소된 데 대해 “지휘권을 상전에게 맡긴 허수아비 군대의 숙명”이라며 “미·한 혈맹의 주종 관계 구도를 선명히 그려주고 있다”고 했다. 김 부장은 그러면서 “핵 보유국이 관제하는 지역의 역학 구도”를 언급하면서 “올데갈데없는 괴뢰의 숙명적 처지를 이제는 스스로 알 때도 됐다”고 밝혔다. 김 부장은 한국 정부가 UFS 축소를 두고 ‘관계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새로운 단초’ 등의 입장을 밝힌 데 대해 “누가 보아도 궁색한 변명”이라고 했다. 북·미 대화 국면이 열리더라도 한국은 배제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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