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원화대출 연체율 0.56%…6월 기준 10년 만에 최고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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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은행의 원화대출 연체율이 6월 기준 10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2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국내 은행의 원화대출 연체율(1개월 이상 원리금 연체 기준)은 0.56%로 1년 전보다 0.04%포인트 상승했다. 6월 기준으로는 2016년(0.71%)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다만 전월 말(0.67%)과 비교하면 0.11%포인트 하락했다.
연체율은 지난 3월 말 0.56%에서 4월과 5월 두 달 연속 상승한 뒤 6월 들어 하락했다. 통상 은행들이 분기 말 연체채권 관리를 강화하면서 연체율이 낮아지는 계절적 요인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6월 중 신규 연체 발생액은 2조6000억원으로 전월보다 7000억원 감소했다. 반면 연체채권 정리 규모는 5조3000억원으로 3조8000억원 늘었다.
신규 연체율은 0.10%로 전월보다 0.03%포인트, 1년 전보다 0.01%포인트 하락했다. 부문별로는 기업대출 연체율이 전월보다 낮아졌지만 1년 전과 비교하면 상승세가 이어졌다. 6월 말 기업대출 연체율은 0.68%로 전년 동월보다 0.08%포인트 올랐고, 전월보다는 0.16%포인트 하락했다. 대기업대출과 중소기업대출 연체율은 각각 0.22%, 0.82%로 1년 전보다 모두 0.08%포인트 상승했다.
특히 중소법인 연체율은 0.92%로 전년 동월보다 0.13%포인트 오르며 6월 기준 2016년(0.94%)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다만 전월보다는 0.19%포인트 하락했다. 개인사업자대출 연체율은 0.69%로 1년 전보다 0.03%포인트 상승했지만, 전월보다는 0.15%포인트 낮아졌다.
반면 가계대출 연체율은 0.40%로 전년 동월보다 0.01%포인트, 전월보다 0.05%포인트 하락했다. 주택담보대출 연체율은 0.28%로 1년 전보다 0.02%포인트 낮아졌고, 신용대출 등 주택담보대출을 제외한 가계대출 연체율도 0.77%로 0.01%포인트 내렸다.
금감원은 글로벌 금리 상승과 중동 정세 장기화 등 대내외 불확실성을 고려하면 향후 연체율이 다시 오를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이에 은행권의 건전성 현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선제적인 손실흡수능력 확충과 부실채권 상·매각 등을 통해 자산건전성 관리를 강화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심사 기간을 기존 최장 330일에서 90일 수준으로 대폭 줄이는 국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이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21일 엑스(X)에 패스트트랙 최장 심사 기간을 단축하는 국회법 개정안 의결 소식을 전한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글을 공유하며 “이훈기 의원님을 포함한 민주당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다”고 적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이제 일이 좀 신속하게 돌아가게 되어 참으로 기쁘다”며 “주거대책 등 민생개혁과 내란 수습 등 행정개혁을 기다리는 많은 국민들과 함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심사 기간을 대폭 단축하는 국회법 개정안은 지난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상임위 심사 기간을 180일에서 60일로,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 기간을 90일에서 30일로 줄이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충분한 숙의 과정 없이 국회 운영 절차를 일방적으로 변경하려 한다며 반발했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8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재명 대통령과의 협의 없이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와 김성수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노태악·이흥구 대법관 후임으로 임명 제청한 것을 두고 “반년을 뭉개더니 통보냐”며 조 대법원장 탄핵을 재차 주장했다. 송 의원은 당대표 후보로 출마한 8·17 전당대회 과정에서 조 대법원장 탄핵을 주장한 바 있다.
송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조 대법원장은 대법관) 임명권자인 대통령을 만나지도 않고 서류로 통보하듯 제청했다”며 이같이 적었다.
송 의원은 “역대 대법원장들은 임명권자를 직접 찾아 제청해 왔다”며 “국가원수에 대한 예우이자 헌법기관 사이의 존중의 표시였다. 조 대법원장은 그 전통마저 무시했다”고 비판했다.
송 의원은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제청은 시작일 뿐”이라며 “대법관 임명은 사법부와 국회와 대통령, 3권이 함께 완성하는 절차”라고 적었다. 송 의원은 “임명권자와의 협의는 그 절차의 본질”이라며 “대통령은 국민이 선출한 임명권자”라고 밝혔다.
송 의원은 “대통령을 패싱하는 것은 대통령 개인이 아니라 대통령을 뽑은 국민의 민주적 정당성을 부정하는 것”이라며 “조희대는 사법부 독립이 아니라 사법부 고립을 자초하고 있다”고 적었다.
그는 “저는 이미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을 말씀드린 바 있다”며 “오늘 그 이유가 하나 더 늘었다. 이제 국회가 응답할 차례”라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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