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사지구인구직 “13세 청소년 죽음 내몰았다”···브라질서 디스코드 생방송 기능 중단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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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사지구인구직 실시간 방송 중 13세 청소년이 자살을 종용받은 사건과 관련해 브라질에서 SNS 디스코드의 실시간 방송 기능이 중단됐다.
디스코드는 17일(현지시간) 브라질 국가데이터보호청의 긴급 정지 명령에 따라 브라질 내 실시간 방송 기능을 중단했다고 밝혔다. 스타니슬라프 비슈네프스키 디스코드 공동창업자는 블로그에 당국의 명령을 이행하며 협력하고 있다고 적었다. 다만 다이렉트 메시지(DM)와 서버 운영, 음성채널, 순수 음성 통화 서비스는 기존대로 유지된다.
이번 조치는 지난 7월 브라질 마투그로수두술주에서 발생한 13세 청소년의 사망 사건에서 비롯됐다. 당시 디스코드에서 해당 청소년이 자신을 해치는 모습이 생중계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 사건과 관련해 10대 5명과 성인 1명이 체포됐다. 가해자들은 약 45분 동안 피해자에게 동물을 죽이라고 종용한 뒤 이를 실행하지 못하자 스스로 목숨을 끊도록 부추긴 혐의를 받고 있다.
브라질 국가데이터보호청은 지난 12일 성명에서 “실시간 방송이 폭력과 괴롭힘, 자해·자살을 부추기는 데 반복적으로 이용됐다”며 디스코드가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충분한 안전장치를 마련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디스코드는 성명에서 폭력을 조장하거나 부추기는 집단 또는 개인은 용납될 수 없다고 밝혔다. 다만 지난 7월 사건이 생중계됐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또 가해자들이 피해자를 괴롭힌 것으로 추정되는 비공개 서버를 조사해 피해자가 숨지기 전에 폐쇄했다고 주장했다.
이 문제는 브라질 정치권으로도 확산했다.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브라질 정부는 미성년자의 인터넷 이용 관련 규제 조치를 추진해왔다. 호잔젤라 룰라 다시우바 브라질 영부인은 지난 6일 이 사건을 거론하며 디스코드 서비스가 중단돼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 날 룰라 대통령은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성폭력을 저지른 이들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에 서명했다.
디스코드는 세계 각국에서 미성년자 대상 범죄에 악용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미국에서 시작된 것으로 알려진 ‘764 네트워크’는 디스코드 등을 통해 미성년자에게 접근해 성착취물을 만들게 하거나 자해·폭력 행위를 하도록 강요한 혐의로 여러 국가에서 수사 대상에 올랐다. 미국에서는 지난 6월 디스코드를 통해 다른 이용자에게 자살을 부추긴 사건과 관련해 가해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브라질에서도 디스코드 관련 신고는 증가하는 추세다. 온라인 인권 보호 활동을 하는 비영리단체 ‘세이퍼넷 브라질’에 따르면 지난 1~7월 디스코드 관련 신고 건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4% 증가했다. 치아구 타바레스 세이퍼넷 브라질 대표는 성명에서 이번 사건은 “하나의 고립된 사건이 아니라 우리가 수년 동안 기록하고 고발해온 하나의 패턴이 비극적인 결과로 이어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률에 따른 엄격한 책임이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서비스 중단 조치가 이용자들을 규제의 사각지대로 이동시키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네트워크 엔지니어링 전문기업 세이지 네트웍스의 기술 담당 이사 치아구 아유브는 AP통신과 인터뷰에서 “가장 즉각적인 결과는 플랫폼을 부적절하게, 심지어 범죄 목적으로 이용하던 사용자들이 아직 주목받지 않는 다른 플랫폼으로 옮겨가는 것”이라며 “이렇게 되면 아동·청소년 보호가 강화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약화한다”고 말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청와대와 협의 없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대법관 후보 임명을 제청한 것을 두고 19일 청와대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청와대는 대법관 임명 제청 시 사전 협의해 온 관례를 깨뜨린 데 대해 일부 격앙된 반응을 보이면서도 직접 맞대응은 삼가는 기류다. 제청 과정의 절차적 문제를 들어 대법관 임명을 보류할 가능성이 거론되지만 대법관 공백 장기화에 따른 부담이 만만찮아 이 대통령이 어떤 선택을 할지 관심이 집중된다.
청와대는 이날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전날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와 김성수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새 대법관으로 임명 제청했다고 밝힌 데 대해 특별한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전날부터 이날까지 더불어민주당에서 격앙된 반응이 쏟아져 나온 것에 비해 청와대는 함구하고 있는 분위기다.
다만 불편한 기색까지 감추지는 못했다. 한 청와대 관계자는 “대통령의 임명권에 대한 도전이자 제청권을 남용한 것 아니겠느냐”면서 “조 대법원장 자신에 대한 탄핵이 거론된 민주당 전당대회가 끝나기를 기다렸다는 듯 여권을 향한 도발을 해 온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여권 핵심 관계자도 “이렇게 오래 대법관을 비워둔 것이나 청와대와 협의되지 않은 상태에서 대법관을 제청한 것 모두 초유의 일”이라며 “매우 부적절한 행태”라고 말했다.
이 같은 정서에도 불구하고 청와대가 직접 나서길 꺼리는 것은 이 대통령과 조 대법원장의 갈등이 전면전 형태로 비화할 것을 우려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전례 없는 서면 통보 방식의 제청은 갈등을 전면화하려는 조 대법원장의 의도로 보고 이에 말려들지 않겠다는 판단도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문제는 대법관 임명 절차가 진행되지 않을 경우 대법관 공석 사태가 확대되고 장기화할 우려가 크다는 점이다. 청와대는 대법관 공석 장기화에 따른 부담을 해소해야 하면서 동시에 조 대법원장의 일방적인 제청을 용납해서는 안 된다는 여권의 분위기 속에서 적절한 해법을 찾아야 하는 상황이다.
먼저 거론되는 방안은 대법원과의 재협의다. 헌법 104조 2항에 명시된 대통령의 대법관 임명권을 근거로 대법원장이 제청한 2명 모두에 대한 임명을 거부하고 추천 절차를 다시 시작하는 것이다. 조 대법원장의 제청 절차에 문제를 제기하고 이를 바로잡는다는 점에서는 적절한 방식이지만 5개월 동안 이어진 대법관 공백 사태를 더 장기화할 우려가 있다.
선별 임명도 검토할 수 있다. 청와대와 일정 부분 사전 조율을 거친 김 부장판사에 대해서만 국회에 임명동의안을 제출해 임명 절차를 진행하는 방안이다. 이 경우 나머지 한자리는 여전히 공석으로 남아 대법관 공백 사태가 장기화할 수 있다.
국회 임명 동의 과정에서 1명을 낙마시키는 방안도 있다. 민주당 의석이 161석으로 과반을 점한 상태여서 청와대가 반대하는 것으로 알려진 손 부장판사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국회에서 부결할 수 있다. 하지만 이 경우 대법원장의 독단적 제청을 임명권자가 용인해 주는 선례를 남길 수 있다는 점에서 쉽지 않은 선택일 수 있다.
학령인구가 줄어드는 동안에도 학교 급식 인력과 교육공무직 인건비는 되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내년 7월부터 급식실 조리환경 개선을 위해 인력 증원을 계획하고 있는데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부금) 산정 방식이 개편되면 여기에도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8일 교육부 교육공무직원 실태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전국 초중고등학교 교육공무직 급식노동자(영양사·조리사·조리원·배식지원)는 2021년 6만5112명에서 2025년 6만6865명으로 1753명(2.7%) 증가했다. 특히 급식 조리 실무를 담당하는 조리원(조리실무사)은 4만8264명에서 5만680명으로 2416명(5.0%) 늘었다. 같은 기간 전국 초중고 학생 수는 532만3075명에서 501만5310명으로 30만7765명(5.8%) 감소했다.
교육공무직 인건비도 증가했다. 지방교육재정알리미에 공시된 자료를 보면 전국 교육공무직원 인건비 결산액은 2022년 4조8448억원에서 2023년 5조1332억원, 2024년 5조7336억원으로 2년 새 8888억원(18.3%), 연평균 8.8% 늘었다.
교육부 관계자는 “급식은 학교 단위로 운영되기 때문에 학생 수가 감소하는 것에 비례해 조리 인력이 줄지 않는다”면서 “각 시도교육청에서 그간 열악했던 급식실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보조 인력을 채용하고 처우를 개선하는 등 조치를 취해왔다”고 설명했다.
급식노동자 인력 수요와 인건비는 앞으로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개정 학교급식법에 따라 내년 7월부터 급식종사자 1인당 적정 식수인원을 고려한 배치기준이 시행된다. 지난해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조사에 따르면 현재 급식노동자 10명 중 6명은 1인당 100~150명의 식사를 담당하고 있다. 한인임 정책연구소 이음 이사장은 “현 인력에서 20~30%는 늘려야 안전하고 정상적인 급식실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추정된다”며 인력 충원, 인건비 증가가 불가피할 것으로 내다봤다.
교육·노동·학부모·학생·시민사회단체 353곳이 참여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대응 긴급행동’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인건비와 경직성 경비를 탓하며 예산을 깎아내린다면, 학교는 또다시 단시간·기간제 노동자가 판치는 ‘비정규직 백화점’으로 전락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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