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흥신소 [금주의 B컷]가습기살균제 피해자의 ‘이젠 안 먹어도 되는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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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흥신소 평화롭던 어느 날 이유를 모르는 환자들이 실려 온다, 알고 보니 전국적으로 비슷한 환자가 발생하고 있다, 의사와 과학자들은 원인을 알기 위해 고군분투한다, 드디어 밝혀진 원인, 그 뒤에는… 어떤 재난 영화의 도입부로 어색하지 않다. 정체 모를 바이러스, 악당의 음모, 시민들을 살리기 위해 나서는 주인공이 나오는 이야기 말이다. 그다음에 어떻게 될지도 쉽게 추측할 수 있다. 모두를 낫게 하는 마법의 신약이 기적적으로 개발될 것이다. 발을 동동 구르던 주인공은 가족을 살리고, 나쁜 사람들은 죄다 감옥에 갈 것이다. 영화에서는 금방 그렇게 된다.
현실에서는 어떨까. 가습기살균제 참사가 있었다. 1994년부터 판매된 가습기살균제 제품이 폐 손상 등 대규모 인명 피해를 일으켰다. 지난 11일 서영철 전국가습기살균제참사피해자연대 대표가 피해 신고자 가운데 1958번째로 숨졌다. 그는 “죽으면 장례를 치르지 말고 광화문광장에서 투쟁해달라”는 취지의 말을 남겼다. 피해자연대 관계자들은 “15년 동안 호소했지만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많다”며 농성에 돌입했다. 이처럼 현실의 피해자들은 법이 제정되길, 조사가 철저하게 진행되길, 소송이 끝나길 기다리며 거의 영원히 길에서 싸워야 한다. 대법원은 2024년에서야 참사에 대한 국가 책임을 인정했고,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개정법은 오는 10월 시행된다.
지난 17일 광화문광장에 고 서영철 대표의 휠체어가, 휠체어 위에는 그가 생전에 먹던 약통이 놓였다. 플라스틱 통에 각종 약이 가득 담겨 있었다. 호흡기, 알레르기, 심장과, 정신과… 평생 몇천알을 먹었을지 알 수 없는, 이젠 안 먹어도 되는 약들이었다.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특례 임용에 지원한 검사가 100명을 넘어선 것으로 파악됐다. 10년차 이하 평검사들의 지원율이 낮았지만 4월까지 특례 사항이 보장되는 만큼 추가 지원이 예상된다. 정원을 채우는 데엔 무리가 없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중수청 개청준비단은 지난 7일부터 검찰청 소속 검사 및 수사관을 대상으로 접수한 중수청 특례 임용 희망 신청을 전날 오후 6시에 마감했다. 모집 결과 신청서를 접수한 인원은 2375명으로 나타났다. 중수청 직제상 정원 2874명의 82.6%에 해당하는 인원이다.
지원 규모가 작을 것이란 예상과 달리 검사들도 100명 이상 지원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사의 현원이 2063명인 점을 감안하면 검사의 5%가량이 지원한 셈이다. 주로 직급 강등이 없는 10년차 이상 검사들이 지원한 것으로 파악됐다. 중수청은 10월 개청 때부터 내년 4월30일까지 지원하면 검사장은 1급, 부·차장은 2급, 10년 이상 검사는 3급, 10년 미만의 검사는 4급을 부여하기로 했다. 통상 평검사는 3급 대우를 받기 때문에 10년 미만 검사가 중수청으로 옮길 경우 사실상 대우가 하락한다.
고참 검사들 지원이 몰린 탓에 일부 검사들은 정해진 급수에 못 미치는 보직을 받을 가능성이 생겼다. 지원한 검사 중 60명 이상이 10년차 이상으로 알려졌는데, 1~3급 정원은 총 53명이다. 중수청은 지원자가 몰리면 아래 급수에 해당하는 보직을 배당할 수 있다고 예고한 바 있다.
수사 실무를 맡을 경력 10년 미만 검사들의 지원율이 미비했지만, 내년 4월30일까지 법조 경력에 따른 상당계급을 부여하는 특례와 시험 면제 특례가 유지돼 지원은 꾸준히 있을 것으로 보인다. 중수청에 지원한 한 부장검사는 “후배들 입장에선 지휘부가 어떻게 꾸려지는지도 중요하다”면서 “지휘부 구성에 따라 젊은 검사들이 지원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 “그래서 초대 중수청장 인선이 중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수청 준비단은 전날 보도자료에서 “공소청 직제와 정원이 아직 확정되지 않아 검찰청 정원 감축 규모가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중대범죄 수사를 통해 사회정의를 바로 세우려는 검사 또는 수사관들이 자발적으로 중수청행을 선택한 것임을 고려할 때 의미 있는 수치로 평가된다”고 밝혔다.
중수청은 오는 9월 중 근무 희망지, 경력, 전문성 등을 고려해 특례 임용 대상자를 선정할 방침이다. 선발된 이들은 오는 10월2일 중수청 출범에 맞춰 임용된다. 중수청은 추가 검사와 검찰 수사관을 대상으로 하는 특례 임용과 경찰, 변호사, 회계사 등을 대상으로 하는 경력경쟁채용 절차를 통해 남은 인력을 충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실에서는 어떨까. 가습기살균제 참사가 있었다. 1994년부터 판매된 가습기살균제 제품이 폐 손상 등 대규모 인명 피해를 일으켰다. 지난 11일 서영철 전국가습기살균제참사피해자연대 대표가 피해 신고자 가운데 1958번째로 숨졌다. 그는 “죽으면 장례를 치르지 말고 광화문광장에서 투쟁해달라”는 취지의 말을 남겼다. 피해자연대 관계자들은 “15년 동안 호소했지만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많다”며 농성에 돌입했다. 이처럼 현실의 피해자들은 법이 제정되길, 조사가 철저하게 진행되길, 소송이 끝나길 기다리며 거의 영원히 길에서 싸워야 한다. 대법원은 2024년에서야 참사에 대한 국가 책임을 인정했고,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개정법은 오는 10월 시행된다.
지난 17일 광화문광장에 고 서영철 대표의 휠체어가, 휠체어 위에는 그가 생전에 먹던 약통이 놓였다. 플라스틱 통에 각종 약이 가득 담겨 있었다. 호흡기, 알레르기, 심장과, 정신과… 평생 몇천알을 먹었을지 알 수 없는, 이젠 안 먹어도 되는 약들이었다.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특례 임용에 지원한 검사가 100명을 넘어선 것으로 파악됐다. 10년차 이하 평검사들의 지원율이 낮았지만 4월까지 특례 사항이 보장되는 만큼 추가 지원이 예상된다. 정원을 채우는 데엔 무리가 없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중수청 개청준비단은 지난 7일부터 검찰청 소속 검사 및 수사관을 대상으로 접수한 중수청 특례 임용 희망 신청을 전날 오후 6시에 마감했다. 모집 결과 신청서를 접수한 인원은 2375명으로 나타났다. 중수청 직제상 정원 2874명의 82.6%에 해당하는 인원이다.
지원 규모가 작을 것이란 예상과 달리 검사들도 100명 이상 지원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사의 현원이 2063명인 점을 감안하면 검사의 5%가량이 지원한 셈이다. 주로 직급 강등이 없는 10년차 이상 검사들이 지원한 것으로 파악됐다. 중수청은 10월 개청 때부터 내년 4월30일까지 지원하면 검사장은 1급, 부·차장은 2급, 10년 이상 검사는 3급, 10년 미만의 검사는 4급을 부여하기로 했다. 통상 평검사는 3급 대우를 받기 때문에 10년 미만 검사가 중수청으로 옮길 경우 사실상 대우가 하락한다.
고참 검사들 지원이 몰린 탓에 일부 검사들은 정해진 급수에 못 미치는 보직을 받을 가능성이 생겼다. 지원한 검사 중 60명 이상이 10년차 이상으로 알려졌는데, 1~3급 정원은 총 53명이다. 중수청은 지원자가 몰리면 아래 급수에 해당하는 보직을 배당할 수 있다고 예고한 바 있다.
수사 실무를 맡을 경력 10년 미만 검사들의 지원율이 미비했지만, 내년 4월30일까지 법조 경력에 따른 상당계급을 부여하는 특례와 시험 면제 특례가 유지돼 지원은 꾸준히 있을 것으로 보인다. 중수청에 지원한 한 부장검사는 “후배들 입장에선 지휘부가 어떻게 꾸려지는지도 중요하다”면서 “지휘부 구성에 따라 젊은 검사들이 지원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 “그래서 초대 중수청장 인선이 중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수청 준비단은 전날 보도자료에서 “공소청 직제와 정원이 아직 확정되지 않아 검찰청 정원 감축 규모가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중대범죄 수사를 통해 사회정의를 바로 세우려는 검사 또는 수사관들이 자발적으로 중수청행을 선택한 것임을 고려할 때 의미 있는 수치로 평가된다”고 밝혔다.
중수청은 오는 9월 중 근무 희망지, 경력, 전문성 등을 고려해 특례 임용 대상자를 선정할 방침이다. 선발된 이들은 오는 10월2일 중수청 출범에 맞춰 임용된다. 중수청은 추가 검사와 검찰 수사관을 대상으로 하는 특례 임용과 경찰, 변호사, 회계사 등을 대상으로 하는 경력경쟁채용 절차를 통해 남은 인력을 충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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