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자동 코오롱하늘채 “북·미 정상회담 재개 위한 트럼프의 첫 구제적 조치”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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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자동 코오롱하늘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한·미 연합군사훈련 축소 지시를 두고 미국 전문가들은 북·미 정상회담 재개를 염두에 둔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첫 ‘구체적 조치’라는 데 주목했다.
미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빅터 차 한국석좌는 17일(현지시간) 화상 좌담회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그간 소셜미디어 등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만나고 싶다는 열의를 여러 차례 밝혀온 것과 별개로, 이번 훈련 축소 지시는 “사실상 첫 구체적 조치”라는 점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북한이 당장 반응하지 않더라도 시간을 두고 북·미 대화 기회를 엿볼 것”이라고 했다.
앤드루 여 브루킹스연구소 한국석좌도 “일각에선 김 위원장이 중·러라는 후견인을 확보해서 트럼프 대통령과의 만남에 더 이상 관심이 없을 것이라고 하지만, 거꾸로 생각해보면 트럼프 대통령을 상대로 밀어붙여도 별로 잃을 게 없는 만큼 만나지 않을 이유도 없다”고 밝혔다. 그는 “더 이상 제재 완화에 절박하지 않은 김 위원장에게 이제 중요한 것은 ‘평판’인데, 트럼프 대통령과 만나는 것 자체가 ‘지위’의 문제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스팀슨센터 산하 북한 전문매체인 38노스의 이민영 선임연구원은 기자와 통화하며 “북한이 트럼프 대통령 발언의 진의를 파악하기 위해 (물밑에서) 움직이긴 할 것”이라며 “하지만 김 위원장이 요구했던 ‘헌법적 지위’, 즉 핵보유국 지위를 미국이 인정하지 않는 한 북·미관계의 근본적 개선은 어려울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 연구원은 북한이 미국에 반복적으로 ‘미끼’를 던져 더 유리한 조건을 얻어내려 할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그 과정에서 한·미 동맹에 대한 신뢰가 손상될 뿐 아니라 일본에서도 이미 “핵무장을 못할 이유가 없다”는 논의가 나오는 등 동북아 안보 지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한·미 훈련 축소 지시는 당장 한반도 안보 태세에 타격을 준다기보다는 심리적 불안을 증폭시키는 형태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여 석좌는 “트럼프 1기 때 훈련을 축소했을 때는 적어도 한국이 감내할 수 있는 수준으로 여겼고, 동맹에 큰 균열을 가져오지도 않았다”며 “하지만 지금 북한의 군사 능력이 그때와 다른 수준으로 고도화했고, 트럼프 대통령이 동아시아 방위 공약 후퇴를 계속 시사해왔기 때문에 한국이 그때와 달리 훨씬 더 불안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시드 사일러 CSIS 선임고문은 “앞으로 북한을 달래는 시기와 무력으로 압박하는 시기가 번갈아 나타나는 구조가 될 텐데, 한·미가 얼마나 한목소리로 협력을 조율해갈 수 있느냐가 과제”라고 했다.
중국 관영 매체들은 트럼프 대통령 발언과 관련해 중간선거를 앞두고 북한·이란 문제의 교착을 돌파하려는 행보라고 분석했다. 신화통신은 “외부의 관심을 끌고 외교적 이득을 얻으려는 의도”라며 “조선(북한)과 이란 문제가 정책적 교착 상태에 빠진 데 대한 미국의 좌절감을 드러냈다”고 보도했다. 뤼차오 랴오닝대 미국·동아시아연구원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과의 관계를 활용해 한반도 긴장을 해소하고자 한다면 단순히 개인적 친분만을 강조하는 것으로는 부족하며 구체적 행동으로 뒷받침해야 한다”고 영문 관영 매체 글로벌타임스에 말했다.
2분기 말 기준 2019조8000억원…4년9개월 만에 최대폭 증가신용대출 투자 여파…아파트 매매 늘며 주담대도 12조원 급증기준금리 연내 추가 인상 관측 속 취약차주들 상환 부담 우려
한국의 가계부채가 올해 2분기 사상 처음 2000조원을 넘었다. 2분기에 주식 ‘빚투’와 주택 거래에 따른 담보대출이 크게 늘었다. 금리 인상 국면에서 취약차주들이 대출 상환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한국은행은 19일 낸 ‘2026년 2분기 가계신용’ 자료에서 지난 2분기 말 가계신용 잔액이 2019조8000억원이라고 밝혔다. 가계신용은 가계의 금융기관 대출액과 신용카드 사용액 등을 합친 지표다. 2024년 2분기 이후 9개 분기 연속 증가하다 이번에 처음 2000조원을 돌파했다.
가계신용 잔액은 1분기 말(1993조9000억원)에 비해 25조9000억원 늘었다. 분기별 증가폭으로 2021년 3분기(34조8000억원) 이후 4년9개월 만에 최대액이다. 그중 가계대출 증가액이 24조9000억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신용카드 이용 등 판매신용 증가액이 9000억원이었다.
가계대출 중에서도 신용대출을 포함한 기타대출 증가액이 12조8000억원으로 절반 이상이었다. 지난 1분기 기타대출 증가액(5조4000억원)보다 2배 이상 큰 규모다. 이는 2분기에 반도체 호황으로 코스피가 대폭 상승하면서 은행과 증권사에서 빚을 내 주식에 투자하는 ‘빚투’가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 김성준 한은 금융통계팀장은 “신용대출 증가폭이 기존 규모보다 이례적으로 컸다”며 “다수가 주식투자 수요 자금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기타대출이 주택담보대출(주담대)보다 더 큰 폭으로 증가한 것도 2021년 2분기 이후 처음이다.
주담대 증가액도 12조2000억원으로 1분기(8조1000억원)보다 크게 늘었다. 지난 5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재개되기 전 수도권 아파트 매매가 급증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정부가 지난 8·13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면서 가계대출 총량 규제도 완화해 가계부채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코스피가 조정을 받았고 주택 거래량도 줄어들어 증가폭은 2분기보다 작을 수 있다.
문제는 대출 금리가 높아지면서 취약차주들의 고통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이다.
한은이 지난 7월 기준금리를 연 2.5%에서 2.75%로 올린 데 이어 올해 안에 한 번 더 인상할 것이란 관측이 팽배하다. 최근 미국·일본 등 주요국 국채 금리가 폭등하면서 대출의 기준이 되는 국내 채권 금리도 상승세다.
변동형 주담대 기준이 되는 코픽스 금리가 오르면서 이날 발표된 변동형 주담대 금리 상단은 국민은행이 5.78%, 우리은행이 5.89%로 각각 전일 대비 0.13%포인트 올랐다. 금융권에서는 주담대 금리 7% 시대도 머지않았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는 “지금 내수 경기가 어려워 대출 상환 여력이 좋지 않은데, 대출이 늘면 가계 운영이 더 힘들어진다”며 “정부가 취약차주들을 더 면밀하게 들여다보고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미 연합훈련 대폭 축소 방침을 밝힌 가운데, 한·미 군 당국이 현재 진행 중인 한·미 연합 ‘을지 자유의 방패’(UFS) 연습 기간을 단축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2주간 진행될 예정이던 연습을 1주 먼저 종료하는 방식이 거론된다. 양국 군 당국은 조만간 이 같은 연합연습 조정안을 확정해 밝힐 것으로 보인다. 갑작스럽게 훈련이 축소될 경우 대북 대비태세에 영향이 있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제이비어 브런슨 사령관은 18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를 찾아 안규백 국방장관과 하반기 UFS 연습 현안을 두고 약 20분간 면담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전날 SNS를 통해 밝힌 한·미 연합훈련 대폭 축소 방침과 관련해 훈련 규모를 조율하는 방안이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국방부도 훈련 축소 방침을 공식화했다. 미 국방부는 한·미 훈련 축소에 대한 경향신문 질의에 “국방부는 대통령의 지시를 이행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회신했다. 다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훈련을 축소할 계획인지, 연합연습의 효용성 등에 대한 질의에는 답변하지 않았다.
한·미 군 당국은 이번 UFS를 방어 작전인 1부까지만 진행한 뒤 종료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당초 한·미는 오는 21일까지 1부 방어 작전 훈련을 실시하고, 23일부터 27일까지 2부 반격 작전 훈련을 할 계획이었는데 2부를 취소하는 쪽으로 검토하는 것이다. 군 당국은 이와 함께 UFS 기간 예정된 14회의 야외기동훈련을 대부분 순연·취소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주한미군은 트럼프 대통령의 기조에 따라 경기 성남에 위치한 전시지휘소인 ‘CP 탱고’의 근무 인력을 축소 운영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조정된 인원들은 CP 탱고가 아닌 평시 지휘시설인 경기 평택 캠프 험프리스로 분산해 연습을 진행하게 된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훈련에 ‘상당한 비용이 든다’는 입장을 거듭 밝혀온 만큼, 이번 UFS 기간 항공모함이나 전략폭격기 등 미국 전략자산이 한반도에 전개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미국 전략자산 운용 과정에 상당한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내년 훈련도 축소 가능성…전작권 전환 차질 우려도
조용근 전 국방부 대북정책관은 “북한이 한·미 연합연습에 반발하는 주된 요인 중 하나가 미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라며 “미국이 전략자산을 파견하지 않을 경우 북한 반발을 완화하는 동시에 트럼프 대통령이 제기하는 비용 부담 문제도 상당 부분 해소할 수 있다”고 했다.
내년 상반기에 예정된 한·미 연합 ‘자유의 방패’(FS) 연습 역시 미국의 훈련 축소 기조에 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한·미 양국은 UFS가 끝나는 9월 무렵부터 내년도 FS 연습을 위한 협의에 착수한다. 2018년 6월 북·미 정상회담 직후 을지프리덤가디언(UFG)을 시작으로 키리졸브 연습과 독수리훈련 등 대규모 연합훈련이 연이어 중단됐던 트럼프 행정부 1기·문재인 정부 당시 상황이 재연될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한·미 훈련 규모가 조정될 경우 정부가 추진 중인 임기 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일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된다. 다만 조정되는 훈련 규모 수준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
김정섭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그간 한·미는 연합연습을 통해 검증 절차를 상당 부분 진행해왔다”며 “훈련 규모가 일부 조정되는 수준이라면 전작권 전환 절차에 큰 장애가 생기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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