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 가로챈 뒤 7년간 잠적···광주지검, 형 집행 시효 3일 앞두고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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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형을 선고받고 7년 가까이 숨어 지낸 50대가 형 집행 시한을 사흘 앞두고 검찰에 붙잡혔다.
광주지검은 사기죄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은 뒤 잠적한 A씨(58)를 지난 18일 한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붙잡았다고 21일 밝혔다.
건설업자인 A씨는 2017년 3월부터 4월까지 갚을 능력이 없는데도 “공사대금을 받으면 돌려주겠다”며 피해자에게 2400여만원을 빌려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재판에도 출석하지 않고 가족들과 연락을 끊은 채 잠적했다. 2019년 8월 징역 8개월이 확정됐지만 행방을 찾지 못해 형을 집행하지 못했다.
검찰은 이후 여러 차례 통신내역을 확인하고 주거지를 찾아가 주변을 탐문했지만 A씨의 행방을 찾지 못했다.
최근 다시 A씨의 마지막 주거지를 탐문하던 검찰은 그가 가족들과 연락한 정황을 포착했다. 통화내역을 분석해 A씨가 사용하던 다른 사람 명의의 휴대전화를 특정하고 이동 경로를 추적했다.
검거 당시 형을 집행할 수 있는 기간은 불과 사흘밖에 남지 않은 상태였다. 형법상 3년 미만의 징역형은 7년 동안 집행하지 못하면 이후에는 형을 집행할 수 없다.
광주지검 관계자는 “앞으로도 장기간 잠적한 미집행자들을 적극적으로 추적·검거해 국가형벌권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규일씨 별세, 정순기 전 국토부 공무원·위용 동아일보 기획위원·선숙·기숙씨 모친상=18일 강릉동인병원. 발인 20일 (033)650-6165
■윤순임씨 별세, 김준호 현대해상 기업보험2부장 모친상=16일 서울대병원. 발인 19일 (02)2072-2010
■남궁용씨 별세, 은성 남양주시청 공무원·철 파이로 크리에이션즈 대표·윤 수원시약사회 약사 부친상, 정동곤씨(기술사) 장인상=17일 서울아산병원. 발인 19일 (02)3010-2000
■심평식씨 별세, 김영인 KT 네트워크부문장 장인상=17일 쉴낙원인천장례식장. 발인 19일 (032)548-1009
비거주 1주택자와 시가 32억원이 넘는 주택 보유자에 세 부담을 높인 세제개편안 발표 이후 고가 주택이 많은 서울 강남권 아파트 매매가격이 2주 연속 하락했다. 서울 전체로는 소폭 상승세를 이어갔다.
한국부동산원이 20일 발표한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8월 셋째주(지난 17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0.22% 상승했다. 전주 상승폭 0.21%와 비슷한 수준이다.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는 약세를 보였다. 강남구는 0.05% 떨어져 전주 0.02% 하락한 흐름을 이어갔다. 서초구도 0.09% 내려가면서 0.04% 떨어진 전주보다 하락폭이 커졌다. 송파구는 0.1% 상승했지만, 전주 0.12%에 비해 상승폭이 줄었다.
반면 성북구(0.45%), 중랑구(0.44%), 서대문구(0.44%), 중구(0.41%), 강북구(0.41%) 등은 상승세를 유지했다. 특히 종로구(0.21%→0.36%)와 도봉구(0.17%→0.31%)의 상승폭 확대가 두드러졌다.
남혁우 우리은행 부동산연구원은 “세제개편안 발표 이후 매도를 결심한 1주택자들의 급매물 출회가 지속되고 있는 점이 가격에 반영된 것으로 추정된다”며 “재건축 아파트 역시 비거주자의 소유 비중이 높은 만큼 조합원 지위 양도가 제한되기 전 매도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나타난다”고 말했다.
반도체 업계 배후 주거지인 화성 동탄구는 지난 6월 중순 주간 2%대 상승률을 보였지만, 이번엔 0.12% 올라 5주째 0.1~0.2%대 상승률을 기록했다. 반면 다른 경기 남부 지역 상승률은 여전히 높다. 성남에선 분당구가 0.42%, 중원구가 0.5% 상승했다. 용인 기흥구와 수지구는 각각 0.33%, 0.3% 올랐다. 수원 권선구(0.47%)와 영통구(0.3%) 상승폭도 큰 편이다.
상승폭이 크게 커진 지역은 안양 만안구(0.15%→0.39%), 군포시(0.27%→0.42%)였다. 광명시는 0.47% 올라 4주째 0.4%대 높은 상승률을 이어가고 있다.
전국 아파트 전세가격은 전주 대비 0.10% 상승했다. 서울 전세가는 전주보다 0.19% 올랐다.
광주지검은 사기죄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은 뒤 잠적한 A씨(58)를 지난 18일 한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붙잡았다고 21일 밝혔다.
건설업자인 A씨는 2017년 3월부터 4월까지 갚을 능력이 없는데도 “공사대금을 받으면 돌려주겠다”며 피해자에게 2400여만원을 빌려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재판에도 출석하지 않고 가족들과 연락을 끊은 채 잠적했다. 2019년 8월 징역 8개월이 확정됐지만 행방을 찾지 못해 형을 집행하지 못했다.
검찰은 이후 여러 차례 통신내역을 확인하고 주거지를 찾아가 주변을 탐문했지만 A씨의 행방을 찾지 못했다.
최근 다시 A씨의 마지막 주거지를 탐문하던 검찰은 그가 가족들과 연락한 정황을 포착했다. 통화내역을 분석해 A씨가 사용하던 다른 사람 명의의 휴대전화를 특정하고 이동 경로를 추적했다.
검거 당시 형을 집행할 수 있는 기간은 불과 사흘밖에 남지 않은 상태였다. 형법상 3년 미만의 징역형은 7년 동안 집행하지 못하면 이후에는 형을 집행할 수 없다.
광주지검 관계자는 “앞으로도 장기간 잠적한 미집행자들을 적극적으로 추적·검거해 국가형벌권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규일씨 별세, 정순기 전 국토부 공무원·위용 동아일보 기획위원·선숙·기숙씨 모친상=18일 강릉동인병원. 발인 20일 (033)650-6165
■윤순임씨 별세, 김준호 현대해상 기업보험2부장 모친상=16일 서울대병원. 발인 19일 (02)2072-2010
■남궁용씨 별세, 은성 남양주시청 공무원·철 파이로 크리에이션즈 대표·윤 수원시약사회 약사 부친상, 정동곤씨(기술사) 장인상=17일 서울아산병원. 발인 19일 (02)3010-2000
■심평식씨 별세, 김영인 KT 네트워크부문장 장인상=17일 쉴낙원인천장례식장. 발인 19일 (032)548-1009
비거주 1주택자와 시가 32억원이 넘는 주택 보유자에 세 부담을 높인 세제개편안 발표 이후 고가 주택이 많은 서울 강남권 아파트 매매가격이 2주 연속 하락했다. 서울 전체로는 소폭 상승세를 이어갔다.
한국부동산원이 20일 발표한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8월 셋째주(지난 17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0.22% 상승했다. 전주 상승폭 0.21%와 비슷한 수준이다.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는 약세를 보였다. 강남구는 0.05% 떨어져 전주 0.02% 하락한 흐름을 이어갔다. 서초구도 0.09% 내려가면서 0.04% 떨어진 전주보다 하락폭이 커졌다. 송파구는 0.1% 상승했지만, 전주 0.12%에 비해 상승폭이 줄었다.
반면 성북구(0.45%), 중랑구(0.44%), 서대문구(0.44%), 중구(0.41%), 강북구(0.41%) 등은 상승세를 유지했다. 특히 종로구(0.21%→0.36%)와 도봉구(0.17%→0.31%)의 상승폭 확대가 두드러졌다.
남혁우 우리은행 부동산연구원은 “세제개편안 발표 이후 매도를 결심한 1주택자들의 급매물 출회가 지속되고 있는 점이 가격에 반영된 것으로 추정된다”며 “재건축 아파트 역시 비거주자의 소유 비중이 높은 만큼 조합원 지위 양도가 제한되기 전 매도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나타난다”고 말했다.
반도체 업계 배후 주거지인 화성 동탄구는 지난 6월 중순 주간 2%대 상승률을 보였지만, 이번엔 0.12% 올라 5주째 0.1~0.2%대 상승률을 기록했다. 반면 다른 경기 남부 지역 상승률은 여전히 높다. 성남에선 분당구가 0.42%, 중원구가 0.5% 상승했다. 용인 기흥구와 수지구는 각각 0.33%, 0.3% 올랐다. 수원 권선구(0.47%)와 영통구(0.3%) 상승폭도 큰 편이다.
상승폭이 크게 커진 지역은 안양 만안구(0.15%→0.39%), 군포시(0.27%→0.42%)였다. 광명시는 0.47% 올라 4주째 0.4%대 높은 상승률을 이어가고 있다.
전국 아파트 전세가격은 전주 대비 0.10% 상승했다. 서울 전세가는 전주보다 0.19%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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