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법무법인 ‘해직교사 특채 개입 혐의’ 김석준 부산교육감 항소심 무죄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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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법무법인 전교조 출신 해직교사 특별채용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1심에서 직위상실형을 선고받은 김석준 부산시교육감이 20일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4-3부(재판장 김도균)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교육감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특별채용은 자문변호사 의견에 따라 기존 퇴직 교원들에게 최소한의 구제를 위해 결정된 것”이라며 “피고인과 교육청 담당 공무원은 관련 절차를 충족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재판부는 이어 “부정한 목적을 추구하거나 사적 이익을 도모한 사실이 없다”며 “채점자들도 외부와 단절돼, 누가 지원했는지 알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공정하게 채용이 진행됐다”고 했다. 또 “피고인이 채용을 위한 결재를 강제하지도 않았고, 일부 지원자의 서류가 미비했던 점은 행정 절차상 경미한 사안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김 교육감은 2018년 전교조 소속 해직교사 4명을 특별채용 대상으로 내정한 뒤 공개채용을 가장해 채용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해직교사들은 통일학교를 개설해 전교조 소속 교사들과 세미나 형태로 운영하다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아 2009년 해직됐다.
재판부는 “통일학교를 자유민주주의 위협으로 보기엔 힘들다”며 “해직교사들은 국가보안법을 위반했다는 점 때문에 재취업 등이 힘들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통일학교를 운영했다는 점에 비해 너무 과한 상황에 놓여 있었다”고 했다.
이어 “이번 사건은 수사권이 편향적으로 행사됐을 가능성이 있다. 형사소송법 외적 요소가 있지 않은지 의심될 정도”라며 “다만 수사권을 남용했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없어, 이를 지적하는 선에 그친다”고 했다.
김 교육감은 이날 판결 직후 “실체적 진실에 근거해 현명한 판결을 해주신 재판부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이번 선고를 계기로 불필요한 논란이 마무리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서울시가 오랜 기간 열악한 환경에서 지내다 구조된 강아지 20마리의 새 가족을 찾는다.
서울시는 지난달 28일 한 주택에서 구조한 강아지 33마리 가운데 20마리의 공개 입양을 진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이 강아지들은 1~2세가량 됐으며, 현재 서울시립동물복지지원센터 마포와 동대문 센터에서 보호하고 있다.
기존 보호자는 잘 길러보려는 마음으로 강아지를 키우기 시작했지만, 반복된 출산으로 개체수가 늘어나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였다. 소음과 악취로 민원이 잇따르자 자치구와 서울시가 현장을 찾았다. 방임으로 인한 학대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 긴급 구조를 결정했다.
구조는 서울시와 자치구, 동물보호단체가 함께 진행했다. 강아지들은 한국애견협회 도움으로 목욕과 미용을 마친 뒤 병원에서 검진·치료와 중성화 수술을 받았다. 서울시는 “전염병·영양실조·피부질환 등 열악한 환경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질병을 꼼꼼히 확인했다”며 “현재는 입양이 가능한 건강한 상태”라고 전했다.
서울시는 강아지들에게 세계 20개국 언어로 ‘가족’을 의미하는 이름을 지어줬다. 하와이어 오하나, 프랑스어 파미유, 튀르키예어 아이레 등이다.
강아지들은 대체로 순하고 사람에게 친화적이라고 한다. 하지만 좁은 집에서 여러 마리가 함께 지내 활동량이 적었던 탓에 근력을 기르는 다양한 활동이 필요한 상황이다. 센터에서는 배변·산책·리드줄 훈련, 기본 예절교육 등 사회화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서울시는 “일부 강아지는 소음이나 닫힌 공간, 강압적인 행동을 두려워하는 모습을 보이지만 가족의 사랑이 더해진다면 충분히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입양 신청은 서울시립동물복지지원센터 입양 플랫폼인 포인핸드(pawinhand.kr)에서 할 수 있다. 책임 있는 반려문화 정착을 위해 입양 희망자는 온라인 신청 후 전문 상담을 받게 된다. 가족 구성원 동의와 반려동물 양육 여건, 돌봄 계획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입양이 진행된다.
미국·이란 간 종전 양해각서(MOU)에 따른 후속 협상 시한이 성과 없이 만료된 가운데 오만을 겨냥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발언이 도마에 올랐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오랜 우방이자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을 두고 이란과 협상 중인 오만까지 폭격하겠다고 위협하자 민주당은 대통령의 전쟁 권한을 제한하는 결의안 제출을 예고했다.
폭스뉴스는 17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이 전화 인터뷰 도중 “오만이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에) 방해가 된다면 우리는 그들을 완전히 폭격할 것”이라고 욕설을 섞어 말했다고 보도했다. 보도 후 취재진이 ‘오만에 대한 인내심을 잃었느냐’고 묻자, 트럼프 대통령은 “나는 그들이 매우 잘 행동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우리는 다른 것들을 다뤄왔듯 오만도 매우 쉽게 다룰 것”이라고 답했다.
오만은 미·이란 전쟁 기간 중립을 유지하며 중재자 역할을 해온 것으로 평가된다. 호르무즈 해협을 사이에 두고 이란과 마주한 오만은 전쟁 발발 직후 이란과 물밑 대화 채널을 구축했으며, 최근 호르무즈 해협 통항 관리 협상을 이어왔다. 오만은 미국의 우방국이기도 하다.
뉴욕타임스는 이번 발언이 미국의 전쟁 목표 달성을 위한 협상력이 약화한 것과 관련이 있다고 전했다. 이 신문은 “오만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위협은 궁극적으로 좋은 선택지가 남아 있지 않은, 그가 자초한 상황에 대한 분노를 반영할 뿐”이라며 “그저 반사적으로 화를 내는 것이며 이번엔 오만이 표적이 됐다”고 밝혔다.
CNN은 트럼프 대통령이 전날 한·미 연합훈련 축소를 지시하면서 한국 정부를 압박한 데 이어 오만을 공격했다는 점을 짚으며 “(전쟁을 끝내지 못하는 데 대한) 좌절감을 표출하고 우방들에 분풀이하며 외교정책 실패 사례를 쌓고 있다”고 평가했다. 민주당 마크 켈리 상원의원은 “핵심 중재자 오만을 위협하는 것은 전혀 합리적이지 않다”며 “트럼프가 이 상황에서 빠져나갈 방법을 찾기 전까지 우리는 점점 더 많은 문제가 누적되는 모습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 내에 오만에 대한 불만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오만이 이란에 더 유리한 방식으로 핵 합의를 중재할 수 있다는 우려가 일부 미 당국자 사이에 퍼져 있으며, 이것이 트럼프 대통령의 분노를 키우고 있다고 보도했다. 호르무즈 해협 관리권을 두고 오만과 이란이 벌이는 협상이 결국 해협에 대한 이란의 통제권 강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존재한다고 전했다.
그럼에도 트럼프 대통령의 위협이 우방국까지 향하자 미국 정치권에선 대통령의 전쟁 권한 제한 범위를 대오만 군사행동으로 확대하려는 움직임이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 포착된다고 액시오스가 전했다.
민주당 팀 케인 상원의원은 성명에서 다음달 대오만 전쟁 권한 제한 결의안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미국과 오만이 강력한 외교적 관계와 함께 FTA 관계로도 이어져 있다며 “권력에 취해 비틀거리는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과 세계에 더 큰 피해를 주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했다. 로 카나 하원의원도 액시오스에 “우리는 나머지 192개 국가에 대해서도 ‘전쟁 권한 결의안’을 제출해야 할지도 모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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