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행선 달리는 용산공원 논란, 김윤덕 “제한적 부지 개발” vs 오세훈 “동의하면 역사의 죄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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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20일 만나 용산공원 주택 공급 방안을 논의했지만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정부는 용산공원 내에 녹지 기능을 상실한 일부 부지에 한해 제한적으로 주택을 공급하자는 입장이지만, 서울시는 용산공원 전체를 보존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용산공원 개발은 서울시 동의가 없어도 가능하지만 일방적 추진에 따른 여론 반발을 고려해 정부는 서울시와의 협의 및 공론화 과정을 거치겠다는 입장이다.
김 장관과 오 시장은 이날 오전 서울 정동 달개비에서 1시간 가량 만나 용산공원 주택 공급 방안 등을 논의했지만 접점을 찾지 못했다. 두 사람은 회동 직후 각각 브리핑을 열고 입장차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용산공원 주택 공급 문제에 관해 “(오 시장과) 분명한 견해차가 있다”며 “오 시장은 원칙적 반대 입장이고, 나는 찬성 입장”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용산공원 전체가 아닌 녹지 기능을 상실한 일부 지역에 한정해서 청년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겠다는 입장이다.
정부가 검토하는 후보지는 용산공원 내 장교숙소 5단지(4만9000㎡), 옛 방위사업청(7만3000㎡), 군인아파트(4만4000㎡) 등이다. 세곳을 다 합치면 용산공원 전체 면적(300만㎡)의 5.5% 수준이다. 다만 이날 회동에서 김 장관은 어느 부지를 검토 중인지는 밝히지 않았다.
김 장관은 이날 “(미군) 장교 숙소처럼 이미 집을 짓고 살던 부지 정도라면 가능하다는 입장이고, 훼손지 안에서 청년·신혼부부용으로 제한적으로 공급하겠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오 시장은 그러나 “(개발에) 동의하면 서울시장으로서 역사의 죄인으로 남는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그는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본체 부지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이라도, 제한된 면적이라도 주거용으로 전환하는 것은 동의하기 어렵다고 분명히 말씀드렸다”고 말했다. 그는 김 장관이 녹지 기능 상실 지역으로 거론한 미군 장교 숙소, 군인아파트, 구 방위사업청 부지 등도 “용산공원 본체 부지”라며 “특별법에 해당 부지도 전부 공원화하기로 돼 있다”고 말했다.
이날 오 시장은 절충안으로 용산공원 본체가 아닌 인근 부지 개발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그는 “캠프킴 부지, 경리단 부지, 한국은행 (후암생활관 부지) 또는 외교부 주차장 부지 등에 대해서는 교통 대책이나 상하수도를 비롯한 도시기반 시설 설치 문제에 전향적으로 적극 검토하고 도와드릴 용의가 있다고 역제안을 드렸다”고 말했다.
용산공원은 국가가 관리하는 국유지여서 공원 외 목적으로 용도변경하지 못하도록 규정된 용산공원조성특별법을 고치면 법적으로는 서울시 동의 없이도 주택 공급이 가능하다.
다만 정부가 사회적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인다는 반발에 직면할 수 있어 국토부는 서울시와의 협의 및 공론화 과정을 밟겠다는 입장이다.
김 장관은 “용산공원이 보존돼야 한다는 대원칙에는 적극 공감한다”며 “공론화 방식은 토론회를 하거나 공론화위원회를 만들 수도 있고, 숙의 과정을 거쳐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용산국제업무지구 주택 공급 물량에 대해서도 양측은 평행선을 달렸다. 국토부는 1만가구, 서울시는 최대 8000가구 공급을 각각 주장하고 있다. 김 장관은 “다음 주에 결론을 내보려 한다”고 말했다. 양측은 다음주에 다시 만나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한편 국토부는 서울 시내 가용 부지를 물색하고 있으나 신규 택지 확보는 여의치 않은 상황이다. 국토부 내부에선 서울·경기권의 폐업 홈플러스 부지를 활용한 청년주택 공급안까지 검토했지만, 토지 매입비 부담 등을 이유로 결국 무산된 것으로 확인됐다.
올해 상반기 국내 신규 벤처투자액이 9조원에 육박하며 상반기 기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인공지능(AI) 관련 업종에 대한 대형 투자가 투자 규모 확대를 이끌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9일 ‘2026년 상반기 신규 벤처투자 및 벤처펀드 결성 동향’을 발표하고 올해 상반기 국내 신규 벤처투자액이 전년 동기 대비 54.3% 증가한 8조8676억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는 벤처투자 호황기였던 2022년 상반기(7조6442억원) 실적을 넘어선 역대 최대 규모다.
같은 기간 신규 벤처펀드 결성액은 33.0% 늘어난 8조4366억원으로, 2022년 상반기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많았다. 출자자별로는 정책금융 출자액이 1조6274억원으로 58.3% 증가했고, 민간 부문은 6조8092억원으로 28.1% 증가했다. 특히 민간 부문 중 금융기관 출자액이 2조6061억원으로 54.9% 늘었다. 정책 목적 벤처펀드에 출자한 자산에 적용하는 위험가중치를 지난 3월 기존 400%에서 100%로 낮춘 것이 금융기관의 벤처펀드 출자를 늘리는 데 영향을 미친 것으로 중기부는 분석했다.
업종별로는 정보통신기술(ICT) 서비스가 1조8600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전기·기계·장비 1조5359억원, 바이오·의료 1조5041억원 등이 뒤를 이었다. 전년 동기 대비 각각 62.2%, 90.4%, 53.6% 증가했다. 특히 AI 반도체와 메모리칩, 휴머노이드 등 반도체·로보틱스 분야에서 1000억원 이상 대형 투자가 이뤄지면서 ICT 제조 분야 투자가 전년 동기 대비 143.3% 급증한 1조1454억원을 기록했다.
게임 분야는 전년 동기 대비 76.3% 감소한 424억원의 벤처투자액에 그쳤다. 모든 업종 중 유일하게 감소한 분야다. 올해 상반기에 게임 분야 대형 투자가 없었던 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벤처투자회사·조합 기준 지역별 투자액은 수도권이 3조972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9.9% 증가했고, 비수도권은 1조647억원으로 104.7% 늘어 수도권보다 증가율이 높았다. 수도권에선 경기도가 1조2494억원으로 106.9% 증가했는데, 판교 등 AI 혁신 클러스터를 중심으로 투자가 확대된 영향이었다. 비수도권에선 대전이 생명과학·우주항공 분야 대형 투자 영향으로 4359억원을 기록해 가장 많았다.
중기부는 최근 3년간 벤처투자를 유치한 스타트업은 투자 유치 이후 매년 고용이 11% 이상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늘어난 고용 인원 가운데 30대 이하 청년이 차지하는 비중은 60% 수준이었다.
김봉덕 중기부 벤처정책관은 “벤처투자 확대가 창업·벤처기업의 혁신성장뿐 아니라 청년 일자리 창출과 지역 경제 활성화로 이어지도록 모태펀드의 모험자본 마중물 역할을 강화하겠다”며 “관계 부처와 협력해 세제 혜택 등 정책적 지원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가인권위원회가 형사소송법상 수사 보조 역할인 ‘사법경찰리’에게도 피의자 신문 조서 등을 작성할 수 있게 한 경찰수사규칙을 개정하라고 경찰청장에게 권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날 인권위에 따르면 경찰서 조사실에서 피의자 신문을 받던 A씨는 자신의 혐의에 대한 경찰의 부적절한 발언에 모욕감을 느꼈다고 주장하며 지난해 10월 인권위에 진정했다. 인권위는 조사 결과 경찰 발언이 A씨에게 모욕감을 줄 만한 정황으로 볼 수 없다며 진정을 기각했다.
다만 인권위는 진정 내용과 별개로 당시 경찰 수사가 적법 절차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형사소송법상 수사 보조 역할을 담당하는 경찰 순경·경장·경사 계급의 사법경찰리가 독자적으로 피의자 신문 조서를 작성하는 등 ‘사법경찰관’ 권한을 실질적으로 행사했다고 본 것이다. 형사소송법은 경찰 경위 계급 이상의 사법경찰관을 수사 주체로 규정하며 사법경찰리와 구분하고 있다.
인권위는 피의자 등에 대한 조서 작성 주체를 사법경찰관리로 뭉뚱그려 규정한 경찰수사규칙(시행령)을 개정하라고 권고했다. 사법경찰관과 사법경찰리 역할을 나눠둔 형사소송법 규정에 맞추라는 취지다. 앞서 인권위는 2024년 결정을 통해서도 같은 취지로 경찰수사규칙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용산공원 개발은 서울시 동의가 없어도 가능하지만 일방적 추진에 따른 여론 반발을 고려해 정부는 서울시와의 협의 및 공론화 과정을 거치겠다는 입장이다.
김 장관과 오 시장은 이날 오전 서울 정동 달개비에서 1시간 가량 만나 용산공원 주택 공급 방안 등을 논의했지만 접점을 찾지 못했다. 두 사람은 회동 직후 각각 브리핑을 열고 입장차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용산공원 주택 공급 문제에 관해 “(오 시장과) 분명한 견해차가 있다”며 “오 시장은 원칙적 반대 입장이고, 나는 찬성 입장”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용산공원 전체가 아닌 녹지 기능을 상실한 일부 지역에 한정해서 청년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겠다는 입장이다.
정부가 검토하는 후보지는 용산공원 내 장교숙소 5단지(4만9000㎡), 옛 방위사업청(7만3000㎡), 군인아파트(4만4000㎡) 등이다. 세곳을 다 합치면 용산공원 전체 면적(300만㎡)의 5.5% 수준이다. 다만 이날 회동에서 김 장관은 어느 부지를 검토 중인지는 밝히지 않았다.
김 장관은 이날 “(미군) 장교 숙소처럼 이미 집을 짓고 살던 부지 정도라면 가능하다는 입장이고, 훼손지 안에서 청년·신혼부부용으로 제한적으로 공급하겠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오 시장은 그러나 “(개발에) 동의하면 서울시장으로서 역사의 죄인으로 남는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그는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본체 부지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이라도, 제한된 면적이라도 주거용으로 전환하는 것은 동의하기 어렵다고 분명히 말씀드렸다”고 말했다. 그는 김 장관이 녹지 기능 상실 지역으로 거론한 미군 장교 숙소, 군인아파트, 구 방위사업청 부지 등도 “용산공원 본체 부지”라며 “특별법에 해당 부지도 전부 공원화하기로 돼 있다”고 말했다.
이날 오 시장은 절충안으로 용산공원 본체가 아닌 인근 부지 개발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그는 “캠프킴 부지, 경리단 부지, 한국은행 (후암생활관 부지) 또는 외교부 주차장 부지 등에 대해서는 교통 대책이나 상하수도를 비롯한 도시기반 시설 설치 문제에 전향적으로 적극 검토하고 도와드릴 용의가 있다고 역제안을 드렸다”고 말했다.
용산공원은 국가가 관리하는 국유지여서 공원 외 목적으로 용도변경하지 못하도록 규정된 용산공원조성특별법을 고치면 법적으로는 서울시 동의 없이도 주택 공급이 가능하다.
다만 정부가 사회적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인다는 반발에 직면할 수 있어 국토부는 서울시와의 협의 및 공론화 과정을 밟겠다는 입장이다.
김 장관은 “용산공원이 보존돼야 한다는 대원칙에는 적극 공감한다”며 “공론화 방식은 토론회를 하거나 공론화위원회를 만들 수도 있고, 숙의 과정을 거쳐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용산국제업무지구 주택 공급 물량에 대해서도 양측은 평행선을 달렸다. 국토부는 1만가구, 서울시는 최대 8000가구 공급을 각각 주장하고 있다. 김 장관은 “다음 주에 결론을 내보려 한다”고 말했다. 양측은 다음주에 다시 만나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한편 국토부는 서울 시내 가용 부지를 물색하고 있으나 신규 택지 확보는 여의치 않은 상황이다. 국토부 내부에선 서울·경기권의 폐업 홈플러스 부지를 활용한 청년주택 공급안까지 검토했지만, 토지 매입비 부담 등을 이유로 결국 무산된 것으로 확인됐다.
올해 상반기 국내 신규 벤처투자액이 9조원에 육박하며 상반기 기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인공지능(AI) 관련 업종에 대한 대형 투자가 투자 규모 확대를 이끌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9일 ‘2026년 상반기 신규 벤처투자 및 벤처펀드 결성 동향’을 발표하고 올해 상반기 국내 신규 벤처투자액이 전년 동기 대비 54.3% 증가한 8조8676억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는 벤처투자 호황기였던 2022년 상반기(7조6442억원) 실적을 넘어선 역대 최대 규모다.
같은 기간 신규 벤처펀드 결성액은 33.0% 늘어난 8조4366억원으로, 2022년 상반기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많았다. 출자자별로는 정책금융 출자액이 1조6274억원으로 58.3% 증가했고, 민간 부문은 6조8092억원으로 28.1% 증가했다. 특히 민간 부문 중 금융기관 출자액이 2조6061억원으로 54.9% 늘었다. 정책 목적 벤처펀드에 출자한 자산에 적용하는 위험가중치를 지난 3월 기존 400%에서 100%로 낮춘 것이 금융기관의 벤처펀드 출자를 늘리는 데 영향을 미친 것으로 중기부는 분석했다.
업종별로는 정보통신기술(ICT) 서비스가 1조8600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전기·기계·장비 1조5359억원, 바이오·의료 1조5041억원 등이 뒤를 이었다. 전년 동기 대비 각각 62.2%, 90.4%, 53.6% 증가했다. 특히 AI 반도체와 메모리칩, 휴머노이드 등 반도체·로보틱스 분야에서 1000억원 이상 대형 투자가 이뤄지면서 ICT 제조 분야 투자가 전년 동기 대비 143.3% 급증한 1조1454억원을 기록했다.
게임 분야는 전년 동기 대비 76.3% 감소한 424억원의 벤처투자액에 그쳤다. 모든 업종 중 유일하게 감소한 분야다. 올해 상반기에 게임 분야 대형 투자가 없었던 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벤처투자회사·조합 기준 지역별 투자액은 수도권이 3조972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9.9% 증가했고, 비수도권은 1조647억원으로 104.7% 늘어 수도권보다 증가율이 높았다. 수도권에선 경기도가 1조2494억원으로 106.9% 증가했는데, 판교 등 AI 혁신 클러스터를 중심으로 투자가 확대된 영향이었다. 비수도권에선 대전이 생명과학·우주항공 분야 대형 투자 영향으로 4359억원을 기록해 가장 많았다.
중기부는 최근 3년간 벤처투자를 유치한 스타트업은 투자 유치 이후 매년 고용이 11% 이상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늘어난 고용 인원 가운데 30대 이하 청년이 차지하는 비중은 60% 수준이었다.
김봉덕 중기부 벤처정책관은 “벤처투자 확대가 창업·벤처기업의 혁신성장뿐 아니라 청년 일자리 창출과 지역 경제 활성화로 이어지도록 모태펀드의 모험자본 마중물 역할을 강화하겠다”며 “관계 부처와 협력해 세제 혜택 등 정책적 지원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가인권위원회가 형사소송법상 수사 보조 역할인 ‘사법경찰리’에게도 피의자 신문 조서 등을 작성할 수 있게 한 경찰수사규칙을 개정하라고 경찰청장에게 권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날 인권위에 따르면 경찰서 조사실에서 피의자 신문을 받던 A씨는 자신의 혐의에 대한 경찰의 부적절한 발언에 모욕감을 느꼈다고 주장하며 지난해 10월 인권위에 진정했다. 인권위는 조사 결과 경찰 발언이 A씨에게 모욕감을 줄 만한 정황으로 볼 수 없다며 진정을 기각했다.
다만 인권위는 진정 내용과 별개로 당시 경찰 수사가 적법 절차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형사소송법상 수사 보조 역할을 담당하는 경찰 순경·경장·경사 계급의 사법경찰리가 독자적으로 피의자 신문 조서를 작성하는 등 ‘사법경찰관’ 권한을 실질적으로 행사했다고 본 것이다. 형사소송법은 경찰 경위 계급 이상의 사법경찰관을 수사 주체로 규정하며 사법경찰리와 구분하고 있다.
인권위는 피의자 등에 대한 조서 작성 주체를 사법경찰관리로 뭉뚱그려 규정한 경찰수사규칙(시행령)을 개정하라고 권고했다. 사법경찰관과 사법경찰리 역할을 나눠둔 형사소송법 규정에 맞추라는 취지다. 앞서 인권위는 2024년 결정을 통해서도 같은 취지로 경찰수사규칙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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