컬쳐랜드현금화 [포토뉴스]윌리엄스 자매 “아! 옛날이여”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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컬쳐랜드현금화 세리나 윌리엄스(왼쪽)와 비너스 윌리엄스가 17일 미국 오하이오주 메이슨에서 열린 신시내티오픈 여자복식 1회전에서 마르타 코스튜크(우크라이나)-페이턴 스턴스(미국) 조에 패한 뒤 주먹을 맞대고 있다. 윌리엄스 자매는 2-6, 6-1, 8-10(매치 타이브레이크)으로 져 탈락했다.
앞으로 로또 등 복권 판매로 조성된 복권기금이 사업 성과와 수요에 따라 보다 탄력적으로 배분된다. 복권수익금의 35%를 정해진 10개 기관에 의무적으로 지급하던 구조에서 벗어나 성과평가 결과 반영 비율을 높여 재원 배분 비율을 유연하게 결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18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복권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의결했다.
2004년 제정된 복권법은 복권수익금 35%를 10개 기관에 의무적으로 나눠주도록 했다. 앞서 이들 기관은 각자 복권을 발행해왔는데, 복권법이 제정되면서 각 기관에서 나온 복권기금을 한곳에 모으게 됐기 때문이다. 이에 복권수익금의 35%는 법정배분 대상인 10개 기관에, 나머지 65%는 공익사업에 투입되는 구조를 유지해왔다. 공익사업 재원은 저소득층 주거 안정, 국가유공자 복지, 소외계층 지원, 문화·예술 진흥, 재난 지원 등에 사용된다.
정부는 자금 운용을 보다 유연하게 하려고 22년 만에 제도 개편에 나섰다. 그동안 복권 수익금의 35%를 무조건 나눠 받던 8개 기금·기관(과학기술진흥기금, 국민체육진흥기금, 근로복지진흥기금,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국가유산보호기금,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산림환경기능증진자금,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의 ‘고정 몫’을 없애기로 한 것이다.
대신 사업 성과를 엄격히 평가해 돈을 차등 지급한다. 과도기인 2028년부터 2030년까지는 8개 기관에 나눠주던 파이의 크기를 기존 ‘고정 35%’에서 ‘35% 이내’로 깎을 수 있게 바꾼다.
성과평가에 따른 지원금 삭감·증액 폭도 기존 ±20%에서 ±40%로 2배 확대된다. 이에 따라 성과가 나쁜 기관은 배분금이 크게 깎이게 되며, 이렇게 아낀 돈은 저소득층 주거 안정과 국가유공자 복지 등 공익사업으로 넘어가게 된다.
다만 지방재정의 재원 독립성을 고려해 지방자치단체와 제주특별자치도 개발사업특별회계 등 2곳에 대한 법정배분 제도는 현행대로 유지된다. 올해 두 곳에 배분할 금액 비율은 전체 복권수익금의 약 12% 수준이다.
다만 올해 복권기금사업 규모는 3조4028억원으로 전년 대비 5.5% 증가해 각 기관 배분 비율이 줄어들어도 실지급 액수는 줄어들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2021년~2025년 복권기금사업 규모는 각각 2조6075억원, 2조9500억원, 3조447억원, 3조1203억원, 3조2794억원으로 꾸준히 늘고 있다.
오은실 복권위 사무처장은 “사업 성과가 좋으면 더 많이 받아갈 가능성도 있다”며 “그동안 감사원, 국회 등 외부 지적이 많았고 20년 이상 유지된 제도라 더 이상 고정으로 갈 수 없다는 인식이 있다”고 말했다.
현대자동차가 약 6년 만에 준중형 스포츠유틸리티차(SUV) 투싼의 5세대 완전변경 모델인 ‘디 올 뉴 투싼(사진)’ 내·외장 디자인을 19일 공개했다.
우선 차체 크기를 대폭 키우고 실내 거주성을 강화해 동급 최고 수준의 공간 활용성을 갖췄다.
이전 모델 대비 전장은 60㎜, 휠베이스는 30㎜, 전폭은 40㎜ 늘어났다. 2열 머리 공간(헤드룸)도 기존보다 29㎜ 늘어난 1031㎜를 확보했다. 2열 도어 열림 각도 역시 기존 73도에서 83도로 넓혀 승하차 편의를 높였다.
또한 스마트폰 2대를 동시에 충전할 수 있는 듀얼 무선충전 시스템과 운전석 에어벤트 측면 카드 홀더 등 편의 사양도 대거 탑재했다.
외장 색상은 신규 색상 5종을 포함해 총 8종으로 구성했다. 내장 색상도 기존 블랙 모노톤에 3종을 새로 더해 총 4종을 제공한다.
아웃도어 수요를 겨냥한 ‘XRT 트림’도 함께 선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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