컬쳐랜드현금화 “3~4급 보직이라도 받고 싶어”…임은정 등 ‘간부급 검사’ 몰린 중수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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컬쳐랜드현금화 검사 등을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수사관으로 특례 임용하는 신청 절차가 20일 마감됐다. 예상과 달리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검사장)을 비롯한 많은 간부급 검사가 중수청 수사관에 지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행정안전부와 법조계에 따르면 중수청 개청준비단은 지난 7일부터 접수한 중수청 특례 임용 희망 신청을 이날 오후 6시에 마감했다.
준비단은 지난 5~12일 전국 18개 지방검찰청을 순회하며 검사와 수사관을 대상으로 특례 임용 설명회를 개최했다.
중수청에 지원하는 검사들이 적을 것이란 애초 전망과 달리 간부급 자리엔 지원자가 몰린 것으로 전해졌다. A검사는 “내부적으로 도는 지원자 명단을 보면 부·차장이 많다”면서 “수사에 욕심이 있는 이들, 현실적으로 승진이 어려워 변호사 개업 전 중수청 이력을 추가하려는 이들이 주로 지원한 것 같다”고 말했다.
임은정 지검장과 같은 검사장급은 중수청 수사관 1급, 차장·부장검사급은 2급이 부여되는데 정원은 각각 7명과 16명뿐이다. 앞서 중수청은 지원자가 몰리면 지원 급수에 해당하는 보직을 받지 못할 수 있다고 밝혔다.
중수청에 지원한 한 부장검사는 “3~4급 보직을 받더라도 중수청에 합류해 수사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검찰 내부에선 간부급 검사보다는 ‘실력 있는’ 평검사가 얼마나 지원하는지에 따라 중수청 초기 운영의 성패가 갈릴 것이란 의견이 나온다. 10년 미만 경력을 가진 검사에게는 4급이 부여되는데, 이들은 팀장을 맡아 수사 실무를 이끌게 된다. B검사는 “특수수사 경험이 있는 평검사들을 최대한 확보해야 중수청이 초기에 수사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간부급 검사들처럼 평검사들도 중수청에 매력을 느끼고 있는지는 미지수다. 검사는 별도의 계급·직급·봉급 체계가 있는 특정직 공무원이라 최초 임관 때부터 3급 일반직 공무원에 준하는 대우를 받는다. 중수청으로 넘어가면 이보다 낮은 4급으로 임용된다. 유학과 관사 제공 등 검사들이 받던 혜택이 중수청에서 유지될지도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다만 1~2년차 검사들 입장에선 중수청에 들어가 곧바로 팀을 이끌 수 있다는 게 이점이 될 수 있다는 전망도 있다.
행안부는 초대 중수청장 인선 작업도 진행하고 있다. 행안부는 전날 중수청장 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해 오는 26일까지 국민 추천을 받는다. 중수청장 후보자는 수사 또는 법률에 관한 사무에 15년 이상 종사·재직하거나 판사·검사·변호사로 15년 이상 재직한 사람, 대학·공인 연구기관에서 법학 조교수 이상으로 15년 이상 재직한 사람이어야 한다.
정부가 ‘3대 메가프로젝트’를 반영해 2040년 전력수요 전망을 대폭 상향하자 시민사회단체들은 과도하게 부풀려진 전망치라며 전면 재검토를 촉구하고 나섰다. 상향된 전력수요 전망에 맞춰 원자력 발전과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을 늘린다면, 온실가스 감축과 에너지 전환 계획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신규 핵발전소 저지와 핵 없는 사회를 위한 전국행동’은 20일 성명을 내고 “수요를 부풀리고 부족을 만들고 그 부족을 핵발전으로 채우겠다는 방식은 핵산업계의 이익만 반영할 뿐”이라며 “메가프로젝트를 위해 핵발전소와 송전망, 핵폐기물의 위험과 비용을 지역에 떠넘기는 방식은 결코 정의로운 에너지전환이 아니다”라고 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 수립 총괄위원회는 이날 열린 제5차 전력수요 재전망 정책토론회에서 2040년 연중 최대전력을 158.4GW~165GW(기가와트)로 전망했다. 지난 4월 전망치(131.8GW~138.2GW)보다 약 20% 늘어난 수치다. 반도체와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등 대규모 신규 투자 계획이 반영된 결과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2040년까지 완공하는 경기 용인 반도체 공장과 광주 군공항 부지에 짓는 반도체 공장 4개, 또 인공지능(AI) 시대의 두뇌와 같은 AI 데이터 센터를 짓는 수요 등 당시 예측하지 못했던 수요를 반영해 전력 수요를 재전망했다”고 밝혔다.
예상을 뛰어넘는 전력수요 전망에 시민사회는 반발하고 있다.
황인철 녹색연합 전문위원은 “정부는 메가프로젝트 발표 이후 기업들의 추가 투자 의향을 반영해 전력수요 전망치를 높였다고 설명하지만, 불확실한 기업 투자 계획을 국가 전력수요 전망에 반영한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이처럼 임의로 높인 전력수요를 충당하기 위해 발전설비를 확대하면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이 어려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김병권 녹색전환연구소 소장은 “메가프로젝트는 냉정한 국가정책 기획에 따른 일정이라기보다, AI 거품과 반도체 초호황에 기댄 소수 기업의 비즈니스 기대를 반영한 것에 가깝다”며 “이를 액면 그대로 2040년까지의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담을 수 있는지 재평가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소장은 “가장 큰 문제는 AI 데이터센터 수요 전망”이라며 “정부는 3년 안에 1단계 8.4GW, 2035년까지 2단계 10GW가 추가될 것으로 봤지만 불확실성이 매우 크다”고 말했다. 이어 “우선 1단계 8.4GW 규모의 데이터센터가 계획대로 건설돼 전면 가동될지부터 불투명하다”고 지적했다.
이날 오전 기후위기비상행동, 기후정의동맹 등 기후·탈핵·탈화석연료 시민사회단체는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폭주하는 메가프로젝트의 전력수요보다 기후목표가 먼저”라며 “메가프로젝트의 전력수요를 기정사실화하지 말고, 산정 근거와 전제를 공개하고 철저히 검증하라”고 요구했다.
서울시가 지난 15~18일 내린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거제 등 경남 지역에 재해구호금 2억원을 긴급지원했다고 19일 밝혔다.
거제시는 18일 오전 6시 기준 누적 강수량이 956.1㎜에 달하는 등 인명·재산 피해가 집중됐으며, 통영, 사천 등 경남 지역 전역에 피해가 발생했다.
이번 재해 구호금은 ‘재해구호법’에 따른 의연금 배분 기관인 전국재해구호협회에 기탁된다. 기탁금은 피해지역 시설 복구와 이재민의 생계안정 및 빠른 일상 복귀 지원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
서울시는 경남도와 ‘핫라인’을 구축해 피해상황 현장 수요를 파악해 복구에 필요한 지원도 신속히 이어나간다는 방침이다. 싱크홀 탐사를 위한 지표투과레이더(GPR) 등 공동 조사 장비와 병물아리수, 풍수해 구호용품, 식음료 등 간편식도 지원한다. 재난 대응 전문 봉사단인 ‘서울시 바로봉사단’도 현지에 파견돼 피해복구 및 이재민 돌봄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갑작스러운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경남 지역 주민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피해 주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서울시도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행정안전부와 법조계에 따르면 중수청 개청준비단은 지난 7일부터 접수한 중수청 특례 임용 희망 신청을 이날 오후 6시에 마감했다.
준비단은 지난 5~12일 전국 18개 지방검찰청을 순회하며 검사와 수사관을 대상으로 특례 임용 설명회를 개최했다.
중수청에 지원하는 검사들이 적을 것이란 애초 전망과 달리 간부급 자리엔 지원자가 몰린 것으로 전해졌다. A검사는 “내부적으로 도는 지원자 명단을 보면 부·차장이 많다”면서 “수사에 욕심이 있는 이들, 현실적으로 승진이 어려워 변호사 개업 전 중수청 이력을 추가하려는 이들이 주로 지원한 것 같다”고 말했다.
임은정 지검장과 같은 검사장급은 중수청 수사관 1급, 차장·부장검사급은 2급이 부여되는데 정원은 각각 7명과 16명뿐이다. 앞서 중수청은 지원자가 몰리면 지원 급수에 해당하는 보직을 받지 못할 수 있다고 밝혔다.
중수청에 지원한 한 부장검사는 “3~4급 보직을 받더라도 중수청에 합류해 수사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검찰 내부에선 간부급 검사보다는 ‘실력 있는’ 평검사가 얼마나 지원하는지에 따라 중수청 초기 운영의 성패가 갈릴 것이란 의견이 나온다. 10년 미만 경력을 가진 검사에게는 4급이 부여되는데, 이들은 팀장을 맡아 수사 실무를 이끌게 된다. B검사는 “특수수사 경험이 있는 평검사들을 최대한 확보해야 중수청이 초기에 수사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간부급 검사들처럼 평검사들도 중수청에 매력을 느끼고 있는지는 미지수다. 검사는 별도의 계급·직급·봉급 체계가 있는 특정직 공무원이라 최초 임관 때부터 3급 일반직 공무원에 준하는 대우를 받는다. 중수청으로 넘어가면 이보다 낮은 4급으로 임용된다. 유학과 관사 제공 등 검사들이 받던 혜택이 중수청에서 유지될지도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다만 1~2년차 검사들 입장에선 중수청에 들어가 곧바로 팀을 이끌 수 있다는 게 이점이 될 수 있다는 전망도 있다.
행안부는 초대 중수청장 인선 작업도 진행하고 있다. 행안부는 전날 중수청장 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해 오는 26일까지 국민 추천을 받는다. 중수청장 후보자는 수사 또는 법률에 관한 사무에 15년 이상 종사·재직하거나 판사·검사·변호사로 15년 이상 재직한 사람, 대학·공인 연구기관에서 법학 조교수 이상으로 15년 이상 재직한 사람이어야 한다.
정부가 ‘3대 메가프로젝트’를 반영해 2040년 전력수요 전망을 대폭 상향하자 시민사회단체들은 과도하게 부풀려진 전망치라며 전면 재검토를 촉구하고 나섰다. 상향된 전력수요 전망에 맞춰 원자력 발전과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을 늘린다면, 온실가스 감축과 에너지 전환 계획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신규 핵발전소 저지와 핵 없는 사회를 위한 전국행동’은 20일 성명을 내고 “수요를 부풀리고 부족을 만들고 그 부족을 핵발전으로 채우겠다는 방식은 핵산업계의 이익만 반영할 뿐”이라며 “메가프로젝트를 위해 핵발전소와 송전망, 핵폐기물의 위험과 비용을 지역에 떠넘기는 방식은 결코 정의로운 에너지전환이 아니다”라고 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 수립 총괄위원회는 이날 열린 제5차 전력수요 재전망 정책토론회에서 2040년 연중 최대전력을 158.4GW~165GW(기가와트)로 전망했다. 지난 4월 전망치(131.8GW~138.2GW)보다 약 20% 늘어난 수치다. 반도체와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등 대규모 신규 투자 계획이 반영된 결과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2040년까지 완공하는 경기 용인 반도체 공장과 광주 군공항 부지에 짓는 반도체 공장 4개, 또 인공지능(AI) 시대의 두뇌와 같은 AI 데이터 센터를 짓는 수요 등 당시 예측하지 못했던 수요를 반영해 전력 수요를 재전망했다”고 밝혔다.
예상을 뛰어넘는 전력수요 전망에 시민사회는 반발하고 있다.
황인철 녹색연합 전문위원은 “정부는 메가프로젝트 발표 이후 기업들의 추가 투자 의향을 반영해 전력수요 전망치를 높였다고 설명하지만, 불확실한 기업 투자 계획을 국가 전력수요 전망에 반영한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이처럼 임의로 높인 전력수요를 충당하기 위해 발전설비를 확대하면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이 어려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김병권 녹색전환연구소 소장은 “메가프로젝트는 냉정한 국가정책 기획에 따른 일정이라기보다, AI 거품과 반도체 초호황에 기댄 소수 기업의 비즈니스 기대를 반영한 것에 가깝다”며 “이를 액면 그대로 2040년까지의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담을 수 있는지 재평가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소장은 “가장 큰 문제는 AI 데이터센터 수요 전망”이라며 “정부는 3년 안에 1단계 8.4GW, 2035년까지 2단계 10GW가 추가될 것으로 봤지만 불확실성이 매우 크다”고 말했다. 이어 “우선 1단계 8.4GW 규모의 데이터센터가 계획대로 건설돼 전면 가동될지부터 불투명하다”고 지적했다.
이날 오전 기후위기비상행동, 기후정의동맹 등 기후·탈핵·탈화석연료 시민사회단체는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폭주하는 메가프로젝트의 전력수요보다 기후목표가 먼저”라며 “메가프로젝트의 전력수요를 기정사실화하지 말고, 산정 근거와 전제를 공개하고 철저히 검증하라”고 요구했다.
서울시가 지난 15~18일 내린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거제 등 경남 지역에 재해구호금 2억원을 긴급지원했다고 19일 밝혔다.
거제시는 18일 오전 6시 기준 누적 강수량이 956.1㎜에 달하는 등 인명·재산 피해가 집중됐으며, 통영, 사천 등 경남 지역 전역에 피해가 발생했다.
이번 재해 구호금은 ‘재해구호법’에 따른 의연금 배분 기관인 전국재해구호협회에 기탁된다. 기탁금은 피해지역 시설 복구와 이재민의 생계안정 및 빠른 일상 복귀 지원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
서울시는 경남도와 ‘핫라인’을 구축해 피해상황 현장 수요를 파악해 복구에 필요한 지원도 신속히 이어나간다는 방침이다. 싱크홀 탐사를 위한 지표투과레이더(GPR) 등 공동 조사 장비와 병물아리수, 풍수해 구호용품, 식음료 등 간편식도 지원한다. 재난 대응 전문 봉사단인 ‘서울시 바로봉사단’도 현지에 파견돼 피해복구 및 이재민 돌봄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갑작스러운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경남 지역 주민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피해 주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서울시도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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