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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장검사출신변호사 중국 껄끄러운 일본···“희토류를 확보하라” 아프리카에 ‘적극 구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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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6-08-22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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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장검사출신변호사 일본이 아프리카에 적극적으로 손을 내밀고 있다. 지난해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의 ‘대만 유사시 개입’ 발언 이후 중국이 희토류 등 주요 자원의 ‘무기화’로 보복하자 새로운 공급망 확보에 나선 것이다.
20일 일간 마이니치신문에 따르면 일본 외무성은 올해 처음으로 아프리카와 일본 간 청년 교류 프로그램을 시작했다. 카메룬 등 아프리카 10개국에서 선발된 고등학생 약 250명을 두 그룹으로 나눠 일본에 초청하는 것이 골자다. 이 가운데 첫 번째 그룹은 지난 6월 말부터 열흘간 도쿄와 홋카이도, 나가노 등 5개 지역에서 현지 가정에 머물며 박물관과 기업 등을 견학했다. 일본 측에서는 이달 말 대학생 등 70명을 선발해 아프리카 4개국에 2주간 파견할 예정이다.
정부는 일본과 아프리카의 대학 및 기업 간 단기 교류 프로그램(2주~3개월)에 대해 건당 최대 300만엔(약 263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도 계획하고 있다.
일본이 아프리카와 민간 교류를 확대하는 배경에는 커져가는 아프리카 대륙의 전략적 중요성이 있다. 아프리카에는 희토류를 포함한 중요 광물 자원과 원유 등이 풍부하게 매장돼있다.
지난해 다카이치 총리의 ‘대만 유사시 개입’ 발언으로 대중 관계가 악화하자 일본 정부는 희토류 관련 공급망을 확보하기 위해 아프리카로 눈을 돌렸다. 희토류는 반도체 등 첨단산업의 필수 재료로, 중국이 전 세계 희토류 생산량의 약 70%를 차지한다.
직접 자원을 확보하려는 움직임은 한층 활발하다. 일본 국책기관이 올해 초 나미비아 현지 광산 탐사에서 상당한 양의 희토류 매장을 확인한 데 이어 지난달에는 도요타그룹 산하의 상사인 도요타통상이 나미비아에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했다. 정부는 해당 법인에 최대 50억엔을 출자하기로 했다. 공동 개발 사업에 직접 참여해 희토류 확보에 나서겠다는 취지다.
다만 현재 일본 내에 널리 퍼져있는 배외주의는 넘어야 할 산이라고 마이니치는 지적했다. 지난해 일본국제협력기구(JICA)가 일본 4개 지자체와 아프리카 4개국이 인적 교류를 하는 사업을 발표했는데, ‘일본 정부가 나이지리아인에 특별 비자를 발급한다’는 잘못된 정보가 퍼지면서 여론이 악화했고 결국 사업은 무산됐다. 이번 청년 교류 사업을 두고도 “일본인 세금 10억7350만엔을 아프리카 고등학생 124명에게 퍼준다”는 가짜뉴스가 확산하면서 외무성 간부가 “오해”라고 해명하는 해프닝도 벌어졌다.
중국은 다카이치 총리 발언에 대한 보복 조치로 올해 1월 일본에 대한 희토류 수출 통제를 단행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이 최근 일본 재무성 통계를 분석한 결과 올 상반기 디스프로슘 원료 수입량은 13t으로 중국 수출 규제 전인 2024년 같은 기간보다 82% 급감했다. 디스프로슘은 반도체 공정은 물론 자동차 모터 제작 등에 필요한 핵심 원료다.
중국 현지 일본계 기업에 대한 중국의 감시와 단속도 삼엄해지고 있다. 지난 5월 일본 기업인 2명이 희토류 등에 대한 대일 수출규제를 위반한 혐의로 구금된 데 이어 유사한 체포 및 구금 사례가 잇따랐다.
18일 오후 3시14분쯤 울산 울주군 대복고개 인근 울산 방향 자동차전용도로에서 4.5t 탑차와 4.5t 화물차, 견인차 등 3대가 추돌했다.
이 사고로 화물차 운전자 A씨(50대)가 크게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다른 차량 운전자 2명도 부상을 입었다.
경찰은 A씨가 앞서가던 탑차를 충격하면서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사고를 낸 A씨에게서 음주나 약물 반응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미 연합군사훈련을 몇시간 앞두고 돌연 훈련 축소를 지시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관계가 우호적이고 훈련 비용 부담이 크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16일(현지시간) 트루스소셜에서 “나는 미국이 오래전 한국과의 연합군사훈련에 참여하기로 합의한 사실이 만족스럽지 않다”며 “취소하기에는 너무 늦었다는 점을 고려해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에게 훈련을 대폭 축소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그가 언급한 한·미 훈련은 한국시간으로 17일 시작된 ‘을지 자유의 방패’(UFS)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훈련은 비용이 많이 들 뿐 아니라 내가 대통령으로 있는 동안 존중을 보여준 국가(북한)에 완전히 부적절하고 적대적인 신호를 보낸다”며 “김정은과 매우 좋은 관계”라고 했다. 그러면서 “훈련 비용 상당 부분을 미국이 내고 있다”는 기존 주장을 되풀이했다. 그는 게시물 말미에 “다소 관련이 없을 수 있다”면서 “최근 한국 대통령에게 이란의 비핵화에 함께할 의향이 있는지 물었고 그들은 ‘사양하겠다’고 답했다”고도 적었다.
이날 발언은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트럼프 행정부에 대한 미국 내 여론이 급속도로 악화한 가운데 나왔다. 대이란 전쟁과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유가와 물가가 고공 행진 중이다. 북한과의 대화 카드로 국면 전환을 노리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북 호응 안 할 듯…미 정치권서는 “한·미관계 경시” 우려도
하지만 북·미관계 개선 여건이 조성되지 않는 상황에서 북한을 협상 테이블에 끌어낼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것이 워싱턴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미국 싱크탱크 스팀슨센터 산하 ‘38노스’의 제니 타운 국장은 “트럼프 재집권 이후 줄곧 원해온 대북 외교 기회를 위한 더 큰 시도의 일환일 수 있다”면서도 “즉흥적 방식 때문에 북한에 큰 인상을 주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로이터통신에 말했다.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일했던 한 관계자는 한국이 지난해 약속한 대미 투자가 속도를 내지 못하는 데 대한 불만이 작용했을 것이라고 로이터에 말했다. 블룸버그통신도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지시가 한국 정부의 대미 투자 지연에 있을 것이라고 해석했다. 한·미는 지난해 한국이 3500억달러(약 495조원) 대미 투자를 하는 조건으로 미국이 한국에 부과하는 상호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기로 합의했다.
미국 정치권에서는 한·미 동맹 훼손이 우려된다는 비판이 나왔다. 앤디 김 상원의원(민주·뉴저지)은 엑스에 “트럼프 대통령의 게시물은 한국과의 관계를 경시하는 것으로 비칠까 우려스럽다”고 썼다. 같은 당 마크 켈리 상원의원(애리조나)도 “연합훈련을 무력화하는 것은 근시안적 실수”라고 했다. AP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의 연합훈련 축소 지시를 “적대국 지도자의 편을 들면서 동맹국에 맞서는 듯한 태도를 보인 가장 최신 사례”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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