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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이혼전문변호사 국민통합위 ‘정치 다양성 특위’ 위원장에 정회옥 명지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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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6-08-22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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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이혼전문변호사 정회옥 명지대학교 사회과학대학 공공인재학부 정치외교학 교수(사진) 가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 ‘정치적 다양성 제고를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위촉됐다고 명지대가 19일 알렸다.
정 위원장은 “정치적 다양성을 제약하는 제도적 요인을 면밀히 살펴보고, 선거·정당·정치참여 등 각 분야 전문가들과 함께 실행 가능한 정책 대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위는 정 위원장을 포함해 선거제도, 정당제도, 입법, 법제, 지방행정, 비교정치 분야 전문가 7명으로 구성됐다.
대법관 최종 후보 2명 동시 제청송영길 “국가원수에 대한 예우 전통 무시”…여당 일각선 ‘탄핵론’ 분출영·호남 출신 한 명씩…같은 ‘대구 향판’ 손봉기 선택 두고도 해석 분분일정상 ‘2인 공석’ 불가피…김건희·한덕수 등 전합 사건 선고 지연될 듯
조희대 대법원장이 18일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와 김성수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새 대법관으로 임명 제청했다. 법조계에서는 조 대법원장이 지역법관·비서울대 출신 판사들을 선택한 것을 놓고 청와대에 화해 제스처를 취한 것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하지만 조 대법원장이 대통령을 직접 만나 ‘대면 제청’하는 기존 관례를 깨고 청와대에 임명 제청 문서만 보낸 것으로 확인돼 논란을 낳았다.
조 대법원장은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손 부장판사를 노태악 전 대법관의 후임으로 추천한 지 209일 만에 임명 제청을 했다. 이흥구 대법관의 후임인 김 부장판사는 추천 14일 만에 결정했다.
조 대법원장을 제외한 현 대법관 12인은 추천위 발표 이후 임명 제청까지 평균 12.1일이 걸렸다. 노 전 대법관 후임 임명 제청이 반년 넘게 미뤄지면서 “청와대와 사법부가 최종 후보에 대한 의견차를 좁히지 못했다”는 해석이 나왔다.
사법연수원 22기인 손 부장판사는 대구와 울산 지역에서 오래 근무했고 2019년 처음 시행된 법원장 후보 추천제에 따라 대구지방법원장으로 임명됐다. 수도권 법원의 한 부장판사는 “노 전 대법관도 대구 계성고, 한양대 법대 출신이었던 만큼 TK 지역 안배를 염두에 뒀을 것”이라며 “손 부장판사는 고등법원에서 부장판사로 근무한 적이 없고, 지방법원 부장판사 출신 법원장이라는 상징적인 의미도 있어서 고른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손 부장판사를 중용한 것이 조 대법원장 본인의 제청권을 마지막까지 완전히 행사하려는 것이라고 풀이하기도 한다. 청와대가 노 전 대법관 후임으로 김민기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조 대법원장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자신과 같은 ‘대구 향판’을 올렸다는 것이다.
연수원 24기인 김 부장판사는 ‘호남·비서울대’ 몫으로 최종 후보에 든 것으로 보인다. 전남광주 함평 출신에 광주인성고, 한양대 법대를 졸업했다. 또 다른 부장판사는 “이재명 정부 들어 첫 대법관 인선인 만큼 호남 TO(정원)를 무시할 수는 없었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 대통령이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면 인사청문회 등 대법관 후임 인선 절차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다만 이 대법관 퇴임(오는 9월7일)까지 3주도 채 남지 않아 아무리 빠르게 절차를 진행해도 ‘2인 공석’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대법관 전원이 함께 심리하기로 했던 김건희 여사 사건,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건의 선고 일정이 지연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여당 일각에선 조 대법원장의 ‘서면 제청’을 두고 탄핵론이 터져나왔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역대 대법원장은 임명권자를 직접 찾아 (대법관을) 제청해왔다. 국가원수에 대한 예우이자 헌법기관 사이의 존중의 표시였다”며 “조 대법원장은 그 전통마저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8일 청와대에 사직서를 제출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정 장관에게 “후속 인사 때까지 맡은 바 역할을 다해달라”고 당부해 면직안을 재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검찰개혁 주요 입법이 마무리된 상황에서 5선 의원인 정 장관의 국회 복귀 의사를 이 대통령이 수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춘추관 브리핑에서 “정 장관이 건강상의 이유로 면직을 요청해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장관은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직후 청와대와 인사혁신처에 사직서를 제출했다. 정 장관은 사직서에 건강상 이유와 함께 “검찰개혁 관련 주요 입법이 마무리됐으며 새로운 형사사법체계는 새로운 리더십 아래에서 완성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정 장관은 이날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에서 퇴근하며 “형사소송법도 통과됐고 남은 건 공소청 출범이니까 크게 제가 할 역할이 별로 없다”면서 “지금 국회에 가서 당의 통합이라든가 형소법 개정 과정에서 나타난 약간의 문제점들을 신속하게 수정하는 데 내가 할 일이 더 많지 않겠냐는 판단하에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미 제가 오래전부터 사의 표시를 했었고 오늘 공식적으로 사의 표시를 했기 때문에 신속하게 수리해줄 것으로 본다”며 “장관이 사의 표시하고서 계속 자리 지키고 있다고 하면 조직이 오히려 더 불안정해진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18기 동기로 ‘39년 지기’로 통하는 정 장관은 지난해 7월 법무장관 취임 직후부터 검찰개혁에 속도를 냈다. 윤석열 정부에서 중용된 특수통·기획통 간부들을 대거 교체하고, 법무부·대검찰청·서울중앙지검 등의 주요 보직을 새 얼굴로 바꿨다. 지난해 9월 국회에서는 검찰청을 폐지하고 검찰의 수사와 기소 기능을 각각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으로 분리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등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을 두고는 더불어민주당과 충돌을 빚기도 했다. 정 장관은 법이 통과된 지난 3일 “이렇게 빛의 속도로 형사소송법이 개정된 것은 처음”이라며 “부작용이 생긴다면 빨리 고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 장관이 지난달부터 장관직에서 물러나겠다는 뜻을 대외적으로 표명한 것도 입법 과정에서 이 같은 우려가 반영되지 않은 데 대한 무력감이 작용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정 장관은 지난 3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신임 검사 임관식에서 “제 건강 상태가 좋지 않다”면서 “수면장애가 굉장히 심각하고 요새 너무 악화돼 법무부 장관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 데 상당히 부담이 있다”고 말했다. 지난달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도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하지 않겠느냐”며 재차 사의를 밝혔다.
정 장관의 직간접적인 사의 표명에도 이 대통령은 만류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통령은 지난 4일 비공개 국무회의에서 정 장관에게 “잘하시고, 잘 버티시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장관 면직안이 재가되면 법무부는 후임 장관 취임 전까지 당분간 이진수 차관의 장관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될 것으로 보인다. 정 장관의 후임 후보로는 검사 출신인 박균택·이건태 민주당 의원 등이 거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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