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0일→90일’ 패스트트랙 단축 법안 국회 통과···특별감찰관 후보 3명도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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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안건의 심사 기간을 기존의 최장 330일에서 90일로 단축하는 국회법 개정안이 범여권 주도로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특별감찰관 후보 3명에 대한 선출안도 가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차후 3명 중 1명을 지명하고 청문회를 거치면 10년 만에 특별감찰관이 부활한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국회법 개정안을 재석 의원 234명 중 153명 찬성으로 가결했다. 반대는 81명이었다.
국회법 개정안에는 신속처리안건의 심사 기간을 최장 330일에서 90일로 단축하는 내용이 담겼다. 상임위원회 심사 기한은 180일에서 60일로,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는 90일에서 30일로 줄어든다. 본회의에 부의된 날로부터 60일이던 상정 기한은 부의 후 첫 본회의에서 상정하는 것으로 바뀐다. 국회법에 따라 국회의장은 전체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 또는 상임위원회 재적 위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법안을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할 수 있다.
해당 개정안은 지난달 31일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그러나 국민의힘이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에 나섰고, 7월 임시국회 회기가 종결되면서 의결 절차가 8월 임시국회로 미뤄지게 됐다. 국민의힘은 거대 여당이 쟁점 법안을 강행 처리한다고 비판해왔다. 김승수 국민의힘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지난달 29일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패스트트랙은 소수 의견을 충분히 보장하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당시 국민의힘 운영위 위원들은 법안 처리에 반대하며 퇴장했다.
여야는 이날 본회의에서 특별감찰관 후보 3인에 대한 선출안도 의결했다. 민주당, 국민의힘, 대한변호사협회는 최길수 변호사, 강지식 변호사, 최용훈 변호사를 각각 후보로 추천했다. 최 변호사는 재석 의원 257명 중 찬성 238표, 강 변호사는 찬성 237표, 최 변호사는 찬성 231표를 받았다.
이 대통령은 선출안이 의결된 후보 3명 중 1명을 지명하게 된다. 이후 국회 인사청문회를 진행해 최종 임명된다. 김성회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사흘 이내 대통령이 한 명을 지명하면 9월 초쯤 인사청문회가 있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특별감찰관은 대통령 배우자 및 4촌 이내 친족, 청와대 수석급 이상 공무원의 비위 행위를 감찰하는 역할을 맡는다. 박근혜 정부 당시인 2015년 이석수 초대 특별감찰관이 임명됐지만 이 특감은 감찰 내용 유출 논란이 불거지면서 2016년 9월 물러났다. 이후 문재인·윤석열 정부에서 특감을 임명하지 않으면서 줄곧 공석이었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7월 특별감찰관 임명을 추진하라고 지시한 데 이어 올해 4월에도 국회를 향해 특별감찰관 임명 절차를 개시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여야는 이날 용산공원 부지에 주택 공급을 가능하게 하는 용산공원특별법 개정안은 본회의에서 처리하지 않기로 했다. 천준호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용산공원특별법과 도시정비법,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등은 국토교통부 장관과 서울시장의 논의 내용을 반영해 다음주에 처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미국 메모리 반도체 기업 마이크론이 본사 소재지인 미 아이다호주 보이시에 차세대 메모리 연구소를 짓기로 했다. 인공지능(AI)발 메모리 슈퍼사이클 속에 기술력을 강화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추격하려는 행보로 풀이된다.
마이크론은 20일(현지시간) 보도자료에서 향후 10년 간 총 100억달러(약 13조9000억원)를 투자해 메모리 연구소 ‘마이크론 리서치 랩’을 신설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연구소는 내년 중 연구원 수백명이 근무할 수 있는 규모로 착공된다.
미국 내 메모리 전문 연구소가 설립되는 것은 처음이다. 세부 연구 분야는 차세대 메모리 기술, 고성능 연산 아키텍처, 첨단 반도체 패키징, 미래 반도체 제조 공정 등이라고 마이크론은 설명했다.
마이크론은 신설 연구소가 고객사와 학계, 정부 기관, 스타트업 등 반도체 생태계 전반과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럽, 일본, 인도, 싱가포르, 대만 등 해외 기술 네트워크와도 적극 협력할 계획이라고도 밝혔다.
산제이 메로트라 마이크론 CEO는 “오늘 우리의 결정이 내일의 AI 경제를 누가 주도할 지를 결정한다. 미국의 AI 미래는 미국산 메모리 위에서 만들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마이크론의 이번 결정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미국 반도체 산업 재건 기조에 호응하는 동시에 연구개발(R&D) 투자를 확대해 고대역폭메모리(HBM) 등 AI 메모리 기술 분야 경쟁자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추격하려는 행보로 풀이된다.
마이크론은 미국 내 제조시설 구축을 위해 2500억달러(약 349조원)를 투자하기로 한 바 있다. 보이시에 건설 중인 첫 번째 메모리 팹은 2027년 중반부터 양산에 들어갈 것으로 알려졌다.
마이크론의 메모리 연구소 신설 계획에 백악관과 상무부도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은 “메모리는 미국 기술 리더십의 핵심 요소”라며 “(이번 투자 약속은) 미국 혁신을 강화하고 수백개의 일자리를 만들어내며 메모리가 혁신을 제한하지 못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 팀 쿡 애플 CEO 등 기업인들도 환영 성명을 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국회법 개정안을 재석 의원 234명 중 153명 찬성으로 가결했다. 반대는 81명이었다.
국회법 개정안에는 신속처리안건의 심사 기간을 최장 330일에서 90일로 단축하는 내용이 담겼다. 상임위원회 심사 기한은 180일에서 60일로,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는 90일에서 30일로 줄어든다. 본회의에 부의된 날로부터 60일이던 상정 기한은 부의 후 첫 본회의에서 상정하는 것으로 바뀐다. 국회법에 따라 국회의장은 전체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 또는 상임위원회 재적 위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법안을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할 수 있다.
해당 개정안은 지난달 31일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그러나 국민의힘이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에 나섰고, 7월 임시국회 회기가 종결되면서 의결 절차가 8월 임시국회로 미뤄지게 됐다. 국민의힘은 거대 여당이 쟁점 법안을 강행 처리한다고 비판해왔다. 김승수 국민의힘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지난달 29일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패스트트랙은 소수 의견을 충분히 보장하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당시 국민의힘 운영위 위원들은 법안 처리에 반대하며 퇴장했다.
여야는 이날 본회의에서 특별감찰관 후보 3인에 대한 선출안도 의결했다. 민주당, 국민의힘, 대한변호사협회는 최길수 변호사, 강지식 변호사, 최용훈 변호사를 각각 후보로 추천했다. 최 변호사는 재석 의원 257명 중 찬성 238표, 강 변호사는 찬성 237표, 최 변호사는 찬성 231표를 받았다.
이 대통령은 선출안이 의결된 후보 3명 중 1명을 지명하게 된다. 이후 국회 인사청문회를 진행해 최종 임명된다. 김성회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사흘 이내 대통령이 한 명을 지명하면 9월 초쯤 인사청문회가 있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특별감찰관은 대통령 배우자 및 4촌 이내 친족, 청와대 수석급 이상 공무원의 비위 행위를 감찰하는 역할을 맡는다. 박근혜 정부 당시인 2015년 이석수 초대 특별감찰관이 임명됐지만 이 특감은 감찰 내용 유출 논란이 불거지면서 2016년 9월 물러났다. 이후 문재인·윤석열 정부에서 특감을 임명하지 않으면서 줄곧 공석이었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7월 특별감찰관 임명을 추진하라고 지시한 데 이어 올해 4월에도 국회를 향해 특별감찰관 임명 절차를 개시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여야는 이날 용산공원 부지에 주택 공급을 가능하게 하는 용산공원특별법 개정안은 본회의에서 처리하지 않기로 했다. 천준호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용산공원특별법과 도시정비법,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등은 국토교통부 장관과 서울시장의 논의 내용을 반영해 다음주에 처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미국 메모리 반도체 기업 마이크론이 본사 소재지인 미 아이다호주 보이시에 차세대 메모리 연구소를 짓기로 했다. 인공지능(AI)발 메모리 슈퍼사이클 속에 기술력을 강화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추격하려는 행보로 풀이된다.
마이크론은 20일(현지시간) 보도자료에서 향후 10년 간 총 100억달러(약 13조9000억원)를 투자해 메모리 연구소 ‘마이크론 리서치 랩’을 신설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연구소는 내년 중 연구원 수백명이 근무할 수 있는 규모로 착공된다.
미국 내 메모리 전문 연구소가 설립되는 것은 처음이다. 세부 연구 분야는 차세대 메모리 기술, 고성능 연산 아키텍처, 첨단 반도체 패키징, 미래 반도체 제조 공정 등이라고 마이크론은 설명했다.
마이크론은 신설 연구소가 고객사와 학계, 정부 기관, 스타트업 등 반도체 생태계 전반과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럽, 일본, 인도, 싱가포르, 대만 등 해외 기술 네트워크와도 적극 협력할 계획이라고도 밝혔다.
산제이 메로트라 마이크론 CEO는 “오늘 우리의 결정이 내일의 AI 경제를 누가 주도할 지를 결정한다. 미국의 AI 미래는 미국산 메모리 위에서 만들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마이크론의 이번 결정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미국 반도체 산업 재건 기조에 호응하는 동시에 연구개발(R&D) 투자를 확대해 고대역폭메모리(HBM) 등 AI 메모리 기술 분야 경쟁자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추격하려는 행보로 풀이된다.
마이크론은 미국 내 제조시설 구축을 위해 2500억달러(약 349조원)를 투자하기로 한 바 있다. 보이시에 건설 중인 첫 번째 메모리 팹은 2027년 중반부터 양산에 들어갈 것으로 알려졌다.
마이크론의 메모리 연구소 신설 계획에 백악관과 상무부도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은 “메모리는 미국 기술 리더십의 핵심 요소”라며 “(이번 투자 약속은) 미국 혁신을 강화하고 수백개의 일자리를 만들어내며 메모리가 혁신을 제한하지 못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 팀 쿡 애플 CEO 등 기업인들도 환영 성명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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