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분석] “올가을 북·미 정상회담 추진한다”는 트럼프에 쏠리는 기대와 우려···‘한국 패싱’ 막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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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르면 올가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정상회담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적 성과가 간절한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에서의 승리가 요원해지자 김 위원장과 만남에서 새 돌파구를 찾으려는 것으로 보인다.
연내 북·미 정상회담의 성사 여부는 아직 알기 어렵다. 다만 북한이 트럼프 대통령의 제안에 호응할 경우 한반도 정세에도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8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이 올가을 김 위원장과의 회담을 성사시키라고 참모들을 압박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미 당국자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11월 중국 선전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즈음 아시아 순방을 하면서 김 위원장과 회담을 추진하는 방안을 비공개로 논의했다.
아직 회담을 위한 공식적인 준비 작업은 시작되지 않았다. 그러나 회담을 통해 북·미 대화를 재개하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의지는 확고해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경주에서 열린 APEC 정상회의 때도 김 위원장과의 회담을 추진했다. 미국은 북한도 당시 물밑에서 긍정적 신호를 보냈지만 촉박한 일정 때문에 성사되지 못했다고 밝혔다.
비핵화 전제 조건 없이 만나자는 트럼프 대통령의 제의에 북한이 응할지는 미지수다. 김 위원장은 ‘핵보유국 지위’를 공식적으로 인정해 줄 것을 요구해왔다. 전문가들은 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의 제안에 응하더라도 상징적 만남에 그칠 뿐 근본적 관계 개선은 기대하기 어렵다고 보고 있다. 그렇다 하더라도 2019년 ‘하노이 노딜’ 이후 빗장을 걸어 잠근 채 러시아·중국과 밀착해 온 김 위원장이 다시 외교무대에 서는 것만으로도 한반도에 긴장완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외교부 당국자는 “한·미 양국은 북한과의 대화에 열려 있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밝혀왔으며, 대화 재개 노력을 포함한 대북 정책 전반에 대해 긴밀한 소통과 공조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 정부는 북·미 정상 간 관계가 의미있는 대화로 이어질 수 있기를 기대하며 이를 위해 ‘페이스메이커’로서 필요한 외교적 노력을 적극적으로 경주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과 만나려는 강한 열망을 드러낼수록 기대와 동시에 우려도 커지고 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19일(한국시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한·미연합훈련 축소 지시를 “사전에 통보받지 못했다”며 “우리 정부는 물론이고 미국 정부 관계자들도 전혀 사전에 알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는 전문가나 참모의 의견을 배제한 채 자신의 직감에만 의존하는 트럼프식 외교정책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6일 트루스소셜에 글을 올려 한·미연합훈련이 “내가 대통령으로 있는 동안 존중을 보여준 국가(북한)에 대해 완전히 부적절하고 적대적인 신호를 보낸다”며 이를 대폭 축소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북한이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에도 17차례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를 하고, 러시아에 대규모 추가 파병을 계획하고 있는데도 김 위원장과의 개인적 친분을 과시하며 위협적이지 않은 나라라고 말한 것이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과 사이좋은 모습을 연출해 외교적 홍보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한국 정부와 사전 조율 없이 아시아 안보공약을 얼마든지 후퇴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하게 한다.
미 국무부 차관보를 역임한 크리스토퍼 힐 전 주한 미국 대사는 “트럼프 대통령이 첫 임기에는 예측 불가능한 인물로 여겨졌지만, 두 번째 임기에는 매우 신뢰할 수 없는 인물로 기록될 가능성이 크다”고 CNN에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동맹을 대하는 태도는 일본은 물론 동남아시아 국가들에도 파장을 미치고 있다. 인도네시아 전 외교관인 사이먼 후타갈룽은 유라시아리뷰 기고에서 “한·미 관계는 임기응변식으로 관리할 수 있는 단순한 양자관계의 문제가 아니다”라면서 “갈수록 위협받고 있는 인도·태평양 지역 전체에 대한 미국의 정책을 보여주는 초석”이라고 말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아시아 동맹국에 대한 안보공약에서 조금이라도 흔들리는 듯한 조짐을 보인다면 이는 한국의 신뢰만 훼손하는 데 그치지 않고 미국에 안보를 의존하고 있는 일본과 동남아시아 국가들에도 심각한 의구심을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밝혔다.
국제정치 평론가 파리드 자카리아는 최근 워싱턴포스트 기고에서 “동맹들은 미국의 약속이 정권 교체와 관계없이 지속될 것이라 믿어왔다”며 “하지만 미군의 파병이나 철수, 관세 인상이나 인하, 오늘 체결된 합의의 존속 여부조차 알 수 없다면 동맹들은 미국에 더 순종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독립적으로 변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미국 국가부채가 사상 처음으로 40조달러를 돌파했다.
19일(현지시간) 미 재무부에 따르면 미국의 총 국가부채는 전날 기준 40조470억달러(약 5경5645조원)를 기록했다. 이 중 민간 등이 보유한 부채는 32조2660억달러, 정부 기관 간 부채는 7조7820억달러다.
이는 2022년 1월 처음으로 미 국가부채가 30조달러를 넘어선 지 4년여만이다. 2017년 1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 1기 임기를 시작했을 당시 19조9500억달러였던 것과 비교하면 10년도 채 되지 않아 두 배 이상으로 증가한 것이라고 로이터통신은 분석했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대규모 재정지출과 감세, 사회보장·의료비 증가 등이 부채 급증의 주요 배경으로 꼽힌다.
특히 최근 장기 국채금리가 급등하면서 천문학적으로 불어난 국가부채의 이자 부담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2026회계연도 종료를 두 달가량 앞둔 현재 미 정부의 누적 이자 비용은 1조1700억달러로 전년 동기보다 15% 증가했다. 국채금리 상승으로 정부의 이자 비용이 늘고, 이에 따른 추가 차입이 다시 부채를 키워 투자자들이 더 높은 금리를 요구하는 ‘악순환’이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미국의 법정 부채한도는 41조1000억달러로, 현재 국가부채는 이 한도에도 근접하고 있다.
부채 증가세가 이어지면 정치권에서 부채한도 상향을 둘러싼 공방이 다시 격화할 가능성이 있다. 마이클 피터슨 피터슨재단 이사장은 “40조달러라는 큰 숫자를 넘은 것이 워싱턴에 경종을 울리길 바란다”며 “부채를 통제하지 못하면 미국 전역에서 일상생활의 비용 부담이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19일 서울 중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열린 2026 금융권 공동채용 박람회에서 구직자들이 기업 부스를 돌아보고 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인공지능(AI) 도입 등으로 직무 요건이 급변하고 경력직 선호가 높아지면서 청년들이 느끼는 금융권 취업의 문턱이 높은 상황”이라며 적극적인 인재 채용과 육성을 당부했다.
<연합뉴스>
연내 북·미 정상회담의 성사 여부는 아직 알기 어렵다. 다만 북한이 트럼프 대통령의 제안에 호응할 경우 한반도 정세에도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8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이 올가을 김 위원장과의 회담을 성사시키라고 참모들을 압박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미 당국자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11월 중국 선전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즈음 아시아 순방을 하면서 김 위원장과 회담을 추진하는 방안을 비공개로 논의했다.
아직 회담을 위한 공식적인 준비 작업은 시작되지 않았다. 그러나 회담을 통해 북·미 대화를 재개하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의지는 확고해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경주에서 열린 APEC 정상회의 때도 김 위원장과의 회담을 추진했다. 미국은 북한도 당시 물밑에서 긍정적 신호를 보냈지만 촉박한 일정 때문에 성사되지 못했다고 밝혔다.
비핵화 전제 조건 없이 만나자는 트럼프 대통령의 제의에 북한이 응할지는 미지수다. 김 위원장은 ‘핵보유국 지위’를 공식적으로 인정해 줄 것을 요구해왔다. 전문가들은 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의 제안에 응하더라도 상징적 만남에 그칠 뿐 근본적 관계 개선은 기대하기 어렵다고 보고 있다. 그렇다 하더라도 2019년 ‘하노이 노딜’ 이후 빗장을 걸어 잠근 채 러시아·중국과 밀착해 온 김 위원장이 다시 외교무대에 서는 것만으로도 한반도에 긴장완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외교부 당국자는 “한·미 양국은 북한과의 대화에 열려 있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밝혀왔으며, 대화 재개 노력을 포함한 대북 정책 전반에 대해 긴밀한 소통과 공조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 정부는 북·미 정상 간 관계가 의미있는 대화로 이어질 수 있기를 기대하며 이를 위해 ‘페이스메이커’로서 필요한 외교적 노력을 적극적으로 경주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과 만나려는 강한 열망을 드러낼수록 기대와 동시에 우려도 커지고 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19일(한국시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한·미연합훈련 축소 지시를 “사전에 통보받지 못했다”며 “우리 정부는 물론이고 미국 정부 관계자들도 전혀 사전에 알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는 전문가나 참모의 의견을 배제한 채 자신의 직감에만 의존하는 트럼프식 외교정책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6일 트루스소셜에 글을 올려 한·미연합훈련이 “내가 대통령으로 있는 동안 존중을 보여준 국가(북한)에 대해 완전히 부적절하고 적대적인 신호를 보낸다”며 이를 대폭 축소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북한이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에도 17차례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를 하고, 러시아에 대규모 추가 파병을 계획하고 있는데도 김 위원장과의 개인적 친분을 과시하며 위협적이지 않은 나라라고 말한 것이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과 사이좋은 모습을 연출해 외교적 홍보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한국 정부와 사전 조율 없이 아시아 안보공약을 얼마든지 후퇴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하게 한다.
미 국무부 차관보를 역임한 크리스토퍼 힐 전 주한 미국 대사는 “트럼프 대통령이 첫 임기에는 예측 불가능한 인물로 여겨졌지만, 두 번째 임기에는 매우 신뢰할 수 없는 인물로 기록될 가능성이 크다”고 CNN에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동맹을 대하는 태도는 일본은 물론 동남아시아 국가들에도 파장을 미치고 있다. 인도네시아 전 외교관인 사이먼 후타갈룽은 유라시아리뷰 기고에서 “한·미 관계는 임기응변식으로 관리할 수 있는 단순한 양자관계의 문제가 아니다”라면서 “갈수록 위협받고 있는 인도·태평양 지역 전체에 대한 미국의 정책을 보여주는 초석”이라고 말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아시아 동맹국에 대한 안보공약에서 조금이라도 흔들리는 듯한 조짐을 보인다면 이는 한국의 신뢰만 훼손하는 데 그치지 않고 미국에 안보를 의존하고 있는 일본과 동남아시아 국가들에도 심각한 의구심을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밝혔다.
국제정치 평론가 파리드 자카리아는 최근 워싱턴포스트 기고에서 “동맹들은 미국의 약속이 정권 교체와 관계없이 지속될 것이라 믿어왔다”며 “하지만 미군의 파병이나 철수, 관세 인상이나 인하, 오늘 체결된 합의의 존속 여부조차 알 수 없다면 동맹들은 미국에 더 순종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독립적으로 변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미국 국가부채가 사상 처음으로 40조달러를 돌파했다.
19일(현지시간) 미 재무부에 따르면 미국의 총 국가부채는 전날 기준 40조470억달러(약 5경5645조원)를 기록했다. 이 중 민간 등이 보유한 부채는 32조2660억달러, 정부 기관 간 부채는 7조7820억달러다.
이는 2022년 1월 처음으로 미 국가부채가 30조달러를 넘어선 지 4년여만이다. 2017년 1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 1기 임기를 시작했을 당시 19조9500억달러였던 것과 비교하면 10년도 채 되지 않아 두 배 이상으로 증가한 것이라고 로이터통신은 분석했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대규모 재정지출과 감세, 사회보장·의료비 증가 등이 부채 급증의 주요 배경으로 꼽힌다.
특히 최근 장기 국채금리가 급등하면서 천문학적으로 불어난 국가부채의 이자 부담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2026회계연도 종료를 두 달가량 앞둔 현재 미 정부의 누적 이자 비용은 1조1700억달러로 전년 동기보다 15% 증가했다. 국채금리 상승으로 정부의 이자 비용이 늘고, 이에 따른 추가 차입이 다시 부채를 키워 투자자들이 더 높은 금리를 요구하는 ‘악순환’이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미국의 법정 부채한도는 41조1000억달러로, 현재 국가부채는 이 한도에도 근접하고 있다.
부채 증가세가 이어지면 정치권에서 부채한도 상향을 둘러싼 공방이 다시 격화할 가능성이 있다. 마이클 피터슨 피터슨재단 이사장은 “40조달러라는 큰 숫자를 넘은 것이 워싱턴에 경종을 울리길 바란다”며 “부채를 통제하지 못하면 미국 전역에서 일상생활의 비용 부담이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19일 서울 중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열린 2026 금융권 공동채용 박람회에서 구직자들이 기업 부스를 돌아보고 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인공지능(AI) 도입 등으로 직무 요건이 급변하고 경력직 선호가 높아지면서 청년들이 느끼는 금융권 취업의 문턱이 높은 상황”이라며 적극적인 인재 채용과 육성을 당부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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