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시드김서준 서울 아파트형 ‘미리내집’ 496가구 모집···‘청담 르엘 보증금 11억’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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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시드김서준 서울시가 58개 아파트 단지에서 신혼부부를 위한 공공임대주택인 ‘미리내집’ 496가구 입주자를 모집한다. 다만 상당수 단지의 전세보증금이 6억원을 훌쩍 넘고 일부는 10억원 이상으로 지원 문턱이 높다.
서울시는 21일 제8차 아파트형 미리내집(장기전세주택Ⅱ) 입주자 모집을 공고하고 다음달 7~9일 신청을 받는다고 20일 밝혔다. 미리내집은 주변 시세의 80% 이하 보증금으로 자녀 출산 시 최장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2명 이상 낳으면 20년 거주 후 시세보다 최대 20% 저렴하게 매수할 수 있다.
공급 규모는 8개 신규 공급 단지 293가구와 재공급분을 포함해 총 58개 단지 496가구다. 신규 공급 단지는 서초구 디에이치 방배(133가구)·오티에르 반포(22가구), 강남구 청담 르엘(57가구)·래미안 레벤투스(24가구), 영등포구 영등포자이 디그니티(36가구) 등이다. 성동구 성동자이 리버뷰와 구로구 두산위브 더프레스티지도 9가구씩 공급된다.
이번 공급 물량은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책정됐지만 신혼부부가 마련해야 할 보증금 자체는 매우 높은 수준이다. 공급 규모가 가장 큰 디에이치 방배의 전용 59㎡ 보증금은 8억5000만원, 같은 면적인 청담 르엘 보증금은 11억7000만원이다. 최고가 물량은 6가구를 공급하는 서초구 래미안퍼스티지 84㎡로, 보증금이 13억8840만원에 달한다.
공급 대상에 고가 단지만 포함된 건 아니다. 하지만 2~5억원대 물량이 적어 경쟁이 매우 치열할 것으로 보인다. 보증금이 2~3억원대인 성북구 래미안길음센터피스 33㎡, 동대문구 이문 아이파크자이 41㎡, 중랑구 청광플러스원 84㎡, 신길 AK 푸르지오 49㎡ 등은 1가구씩만 공급된다.
서울시는 정부의 대출 규제와 전세가 상승을 고려해 지난 4월부터 ‘분할납부제’를 시행 중이다. 임대보증금의 70%만 내고 입주하고, 나머지 30%는 연 2.73% 이자를 내면서 거주 기간 동안 납부를 유예할 수 있는 제도다. 보증금 분할납부제 시행 4개월간 계약을 체결한 533가구 가운데 92%인 489가구가 분할납부를 신청했다. 보증금 부담 절감액은 765억원에 달한다.
입주자 신청은 다음달 7~9일 서울주택도시공사(SH) 홈페이지( 하면 된다. 대상은 혼인신고한 날로부터 7년 이내 신혼부부 또는 입주일 전까지 혼인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예비 신혼부부다. 부부 모두 공고일 기준 5년 이내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한다.
이번 8차 아파트형 물량까지 포함하면 서울시의 미리내집 공급 규모는 총 7108호다. 시는 “그간 평균 경쟁률 52.7대 1의 높은 수요를 반영해 꾸준히 공급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주도로 추진되는 북·미 정상회담을 두고 “페이스메이커 역할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의 계속된 대북 유화 메시지에 한국 정상 차원에서 첫 입장을 내고 힘을 실어준 것이다.
객관적 상황은 녹록지 않다. 트럼프 대통령은 올해 북·미 정상회담 성사를 예상한다면서 한국에는 호르무즈 해협 기여가 없다고 재차 불만을 표했고, 김여정 북한 노동당 총무부장은 북·미 정상 간 관계는 “훌륭하다”면서도 “‘자주국방’과 ‘독자적 군사력 확보’를 운운한 이재명의 안팎이 다른 이중적 언행”을 언급하며 이 대통령을 비난했다. 한국이 북·미 정상외교 과정에서 배제될 것이란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대미투자 등 한·미 간 이견을 보인 현안 해결과 막후 외교에 주력해야 한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이 대통령은 지난 19일 밤 엑스에 올린 글을 통해 “금번 한·미 연합연습과 야외기동훈련 축소를 통해서라도 한반도에서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대화 여건을 조성하려는 트럼프 대통령의 의지와 노력에 공감한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이 결단이 북·미 간 신뢰 구축과 대화 재개를 거쳐 한반도의 안정적 평화체제 구축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북·미 정상회담 가능성을 닷새째 언급하면서 한국이 호르무즈 해협의 개방을 돕지 않았다고 또다시 주장했다.
정부 안팎 ‘패싱’ 위기감…“주변국 막후 외교 통해 대화 여건 조성 주력을”
그는 “한국은 호르무즈를 통해 원유의 60%를 들여오는데도, 내가 ‘도움을 주겠느냐’고 물으니 ‘사양하겠다’고 했다. 기분이 좋지 않았다”고 했다.
그런 가운데 김여정 부장은 20일 담화를 내고 “단 한번의 합동군사연습 축소에 국가안보가 통째로 흔들리는 나라가 바로 국방과 안보를 외세에 내맡기고도 ‘스스로를 지킬 능력이 차고 넘친다’고 자평하는 한국이라는 실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지난 18일 한국의 “무기 체계와 전력 규모 측면”을 거론하며 “차고 넘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라고 한 점을 비판한 것으로 보인다. 김 부장이 전날 입장문에서 “두 지도자들의 관계는 의연 훌륭하다”며 우호적인 북·미 정상의 관계를 재확인한 점과 대비된다.
이를 두고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이 대통령에게) 실명에 가까운 비난을 하면서 향후 북·미 대화 국면에서 한국을 배제하는 구도의 예고”라고 했다.
북·미 모두 한국 정부에 불만을 표하면서 향후 북·미 정상회담이 추진될 경우 한국이 배제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정부 안팎에선 북·미 대화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했던 2018~2019년과 달리 이번엔 줄어든 입지를 염려하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통일부 당국자는 “한반도 평화 문제는 우리가 당사자이고 당연히 참여해야 한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라며 “패싱되지 않도록 미국 측과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 대통령의 참석 가능성이 큰 다음달 유엔 총회 등을 통해 북·미 대화 과정에 관여할 기회를 타진할 것으로 보인다. 유엔 총회는 미국 뉴욕에서 다음달 22일부터 일주일간 열린다. 이 기간 미·중 정상회담도 개최될 예정이다.
다만 막후 외교에 주력하며 미국 움직임을 뒷받침해야 북·미 대화 전반에 관여할 여지가 생길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김종대 전 정의당 의원은 “북한과 우호적인 중국 등 주변국 외교 중심으로 대화 여건을 조성하고, 주요한 발표나 스포트라이트는 미국에 넘겨줘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대미투자 등 미국과 이견을 보인 현안의 해결 속도를 높여 북·미 대화 추진 과정에서 운신의 폭을 넓혀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이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의 통항을 두고 “실질적 기여 방안에 대해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미 측과 계속 긴밀하게 소통해나갈 것”이라고 한 점도 미국 측 불만을 줄이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정성철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선거를 앞둔 미국은 빠른 대미투자를 강하게 원하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미국에서 원하는 카드를 맞춰가며 북·미 대화에 관여할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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